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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2024.1.18 ⓒ 연합뉴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현재 따로 상속세 관련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상속세 완화' 현실화에 선을 그었다.
성 정책실장은 18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련 질문에 "상속세 부분은 어제(17일) 민생토론회를 하면서 (대통령이) 언급을 하셔서 논의가 나왔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성 정책실장은 "그러나 상속세와 같은 세금의 형태, 그런 세금을 다중 과세라고 정의하는데, 이런 다중 과세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민들께서 합의를 해 주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한다' 또는 '상속세를 강화한다'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금융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소액 주주는 회사가 회사의 주식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가지고 주가가 올라가야 자산 형성을 할 수가 있는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돼, 거기에다가 할증세까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꼭 무슨 재벌 기업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상장 기업에 엔간한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법정부담금 전면 개편 지시와 관련해 성 정책실장은 "부담금 91개를 갑자기 다 없앤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정책실장은 ▲법정부담금이 경제 외부효과로 작용하는 경우 ▲일반 재정 집행이 타당한 경우 등은 부담금을 없애고 ▲부담금이 가격 기재로 작용하는 게 필요할 경우 등은 존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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