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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남구가 고액체납자 소유 차량과 대포차 발견시 차량 바퀴 잠금장치(족쇄)를 사용한 데 대해 각 지자체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 울산 남구 제공
"울산 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납 징수 기법이 타 지자체로 전파되면 전국 체납 징수 기법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울산 남구의 위상도 강화돼 구의 이미지도 좋아질 것이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선진 징수 기법 전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울산 남구청 세무2과 담당자는 울산 남구의 대포차 바퀴 잠금장치(족쇄)를 본따르기(벤치마킹) 하는 지자체가 잇따르는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울산 남구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운행정지 명령 차량, 미보험 차량, 번호판 도난 신고 차량 등을 대상으로 차량 바퀴 잠금장치(족쇄) 사용을 시범 운영한 후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울산 남구가 낸 이 아이디어는 왜 나왔을까? 고액 체납자 차량은 발견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시 찾기 어렵고, 미보험인 경우가 많아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고액 체납자 차량과 대포차를 발견하는 즉시 차량 바퀴 잠금장치를 사용하기로 했다는 것.
울산 남구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해 운행정지 명령 차량, 미보험 차량, 번호판 도난 신고 차량 등 6대에 바퀴 잠금장치를 사용해 운행을 제한했다. 체납세를 납부한 차량은 차주에게 인도하고, 미납부한 차량은 현재 공매 진행 중이다.
체납 차량에 족쇄를 사용한 경우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번 사례처럼 대포차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에 울산 남구는 "이로 인해 지방 세수 증대 효과뿐 아니라 대포차 운행으로 인한 납세자의 2차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지난 24일에는 경남 사천시 세무과에서 족쇄 설치 관련 유의점과 민원 응대 요령 등 본따르기를 위해 울산 남구를 방문했고, 다수의 자치단체에서도 같은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남구는 밝혔다.
울산 남구는 "올해 차량 바퀴 잠금장치 사용을 확대해 세수 증대와 2차 피해 예방,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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