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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대체 왜 이러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30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아래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통령 눈에는 칼바람 속에 1만5900배를 하며 온몸으로 호소하던 유족들의 절규와 눈물이 보이지 않냐, 아무 잘못 없는 국민 159명이 백주대낮에 목숨을 잃어도 책임지는 사람도,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자식 잃은 부모 가슴에 상처를 두 번, 세 번 후벼파더니 이제는 진상규명마저 거부하겠다고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 윤 대통령은 더는 유가족과 국민을 이기려 들면 안 된다"며 "민심을 거역하며 또다시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분노와 좌절에만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최고위원 역시 이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참사를 정쟁화하려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여기에 보수냐 진보냐 따질 이유가 어디 있냐"고 역질문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해야 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계속 회피하고 유족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의 기본 역할을 포기하는 처사다. 국민은 늘 옳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 갔냐"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태원 특별법을 거부하지 말아달라"며 "'군주민수(임금은 배, 백성은 강물과 같다는 뜻의 성어)'라고 했다,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정권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태원 특별법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태원 특별법에 명시된 진상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사법·행정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조사위원회가 행정부 산하에 설치되는데도 정작 위원 추천 권한이 국회에만 있는 점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야당이 여당과의 합의 없이 이태원 특별법을 단독 처리한 점도 문제삼고 있다.
다만 거부권 행사로 인한 유족들의 반발을 고려해, 유족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지원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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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15,900배 철야행동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유가족과 시민들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울시청앞 분향소에서 15900배 철야행동을 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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