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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통영고성지역위원회는 30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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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넘은 천영기 통영시장의 불법관권선거 혐의, 해를 넘긴 검찰수사. 시간만 가길 기다리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통영고성지역위원회(위원장권한대행 정광호)가 30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9월 천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이 해를 넘겨서도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천영기 시장은 지난해 8월 12일 열린 제62회 한산대첩축제의 한 행사로 열린 시민대동제 때 같은 당 소속 정점식 국회의원(통영고성)과 함께 읍면동별 주막을 돌면서 정 의원 지지 발언을 했다.
천 시장은 당시 주민들을 만나 "○○ 동장하고 국회의원님 하고 초등학교 동기입니다. 그럼 ○○동 표가 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안 나와야 되겠습니까?"라며 "내년에 표 안 나오면 알아서 하이소"라고 말했다.
또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누굴 도와줘야 하죠?"라고 말한 천 시장은 정 의원을 연호하는 소리를 들은 뒤 "많이 도와주십시오. 통영시가 20년 만에 시장과 국회의원 관계가 좋다"라고 했다.
다른 주막에서 천 시장은 "□□ 동장 고등학교 선배가 정점식 의원"이라며 "표가 안 나와서 되겠나. 내 지역구고 하니까 내년 4월에 표 좀 많이 팔아달라"고도 했다.
당시 천 시장의 발언이 담긴 현장 동영상을 확인해 조사를 벌였던 선거관리위원회는 "천영기 시장이 직무와 관련해 방문한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지위를 이용해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행사 부스 참석자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질서를 심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로써 앞으로도 유사행위 발생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선관위가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9월 11일 검찰에 천 시장을 고발했다.
민주당은 "검찰로 넘어간 뒤 천영기 시장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됐을까? 선관위가 고발한 뒤 두 달이 지난 지난해 11월 검찰 관계자는 '현재 보완 수사를 하고 있으며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두 달이 더 지났지만 어떠한 결론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22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현재 보완 수사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당시 행사장을 촬영한 동영상에 천영기 시장의 발언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도대체 보완 수사할 무엇이 더 있느냐. 검찰의 태도는 집권여당의 자치단체장을 봐주기 위해 정권눈치를 보며 시간만 흐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냐"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공명선거에 대한 신뢰는 사라질 수 밖에 없다. 공개 행사장에서도 아무 거리낌 없이 선거법 위반을 저질렀던 천영기 시장이라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더 큰 일을 획책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라고 했다.
"검찰에 경고한다"라고 한 민주당은 "이미 벌어진 선거법 위반 범죄를 단죄하지 않는 검찰이 어떻게 공정선거를 입에 올릴 수 있느냐"라며 "검찰의 직무유기가 계속된다면 검찰 또한 부정선거의 공범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도 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금 당장 법에 따라 천영기 시장을 소환 조사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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