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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전공의 사직서 제출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의대정원 2천명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21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소속 전공의의 약 74.4% 수준인 9275명이며, 전날 대비 459명이 늘어났으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는 않았다. 또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4.4%인 8024명으로, 전날보다 211명 증가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전날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단, 47개 의료기관의 현장점검 결과는 정확한 숫자이나, 나머지 53개 기관은 서면 보고를 받아 현장 상황과 일부 다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038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5230명을 제외한 808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알렸다.
또한 박 차관은 "21일 오후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7건"이라며 "수술 지연이 44건, 진료거절이 6건, 진료예약 취소가 5건, 입원 지연은 2건이었다"고 발표했다.
다음으로 '의대생 휴학'과 대응 상황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1일 기준 총 22개 대학에서 3025명이 휴학 신청하였다고 하며, 아직 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며 "총 5개 대학 10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였는데, 이는 모두 군입대·유급 등의 이유로 학칙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된 허가로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으로 파악됐으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 학생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 운영 노력을 지속 중"이라며 "교육부는 각 대학들이 학생들의 휴학 신청 허가 여부를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고, 차질없는 수업 진행으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며,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에 대하여는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앞서 박 차관은 전날(21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버린 의사들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서 사실 관계 확인과 유감을 표명했다.
박 차관은 "(윤) 대통령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한 적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며 "반복해서 요청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과 발언을 멈춰주시기 바란다.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한 어조로 입장을 전했다.
"의사의 힘은 집단행동에서 나오는 것 아니다"
이외에도 의사단체 등이 제기하는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 설명이 자세히 이어졌으며, 브리핑 모두발언 마무리 부분에서는 매번 반복하는 전공의를 향한 호소가 있었다.
박 차관은 "전공의 단체가 성명서를 통해 제안한,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등 요구조건의 많은 부분이 수용 가능하니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면서 "대화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 곁으로 즉시 돌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의료수요는 크게 늘어 의사가 늘어나더라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지금보다 일과 삶의 균형이 더 개선되고, 사법 부담이 완화된 환경에서, 여러분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임을 알아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의사의 힘은 집단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환자의 곁에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목소리에 힘이 생길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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