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태안] 민주당 조한기 "당선되면 국가재정법 개정할 것"

등록 2024.03.18 13:32수정 2024.03.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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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예비후보가 18일 충남 서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을 발표했다. ⓒ 조한기 선거사무소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충남 서산태안 예비후보가 당선되면 1호 법안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 예비후보는 18일 오전 서산시청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비수도권 지역의 예비타당성 조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이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식 후보 등록을 앞두고 조 예비후보는 서산지역 공약으로 ▲기업혁신파크 유치, 미래형 서산기업신도시 건설(30만 평, 3만 명 규모) ▲수소·전기완성차 생산단지 구축 ▲첨단정밀석유화학 국가산업단지 유치 ▲대산항 확장, 자동차 전용부두 건설 등 대표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서산·태안 공통 공약으로 바이오웰빙연구특구와 태안 UV 랜드 일대에 연구기관, 교육 등 UAM 관련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산단 조성을 공약했다.

이외에도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 ▲정치검찰 퇴출 ▲사문화된 피의사실 공표죄 실효화 ▲행안부 경찰국 폐지 등 검찰개혁을 완수해 공정과 투명을 보증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예비후보는 국회 입성을 전제로 '지방재정법' 개정 외에도 ▲석유화학 산업단지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농축산물 가격 안정 3법 제·개정 ▲ 농어민 기본소득법안 제정 ▲후쿠시마 특별법 제정 법안 제출을 계획했다.

특히 "그동안 우리 지역의 중요한 국책 사업들이 예비타당성의 문턱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면서 '지방재정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윤석열 정권이 포기한 민생을 살리겠다"며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맞서 싸워나가겠다.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했다.

조 예비후보는 이날 서산지역 공약에 이어 19일에는 태안군청에서 태안지역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지난 11일 1호 공약으로 서산의료원과 서울대병원의 교류를 확대하고, 총 사업비 500억 원 규모의 서산의료원 신관 증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서산태안총선 #민주당조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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