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국제협약 성안 여부... 마지막 회의 열릴 한국에 달려

플라스틱 국제협약 체결을 위한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4)가 4월 30일(아래 현지시각) 총회를 끝으로 폐막했습니다. 예정됐던 마감시한을 하루 넘겨 끝났습니다. 4차 회의는 4월 23일부터 약 일주일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렸습니다. 회의는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열립니다. 마지막 5차 회의(INC-5)는 오는 11월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립니다.

회의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목표로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협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환경계획(UNEP)과 175개국이 회의에 참여 중입니다. 이 때문에 파리협정 이후 최대 규모의 다자간 환경협약이자, 가장 중요한 협약으로 불립니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협상은 지난했습니다. 국가별로 플라스틱 오염 원인에 대한 시각과 감축목표 설정 여부, 이행방식 등에 대한 이견이 첨예하기 때문입니다.

'부산행'을 앞둔 플라스틱 국제협약 회의.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기후테크·순환경제 전문매체 <그리니엄>이 취재했습니다.[편집자말]

▲플라스틱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4차 회의가 캐나다 오타와에서 지난 4월 30일(현지시각) 폐막했다.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협약의 성안 여부는 마지막 5차 회의가 열리는 우리나라 부산에 달렸단 분석이 나온다.BreakFreeFromPlastic

한국 정부 "캐나다 4차 회의, 참가국들 입장 재확인 수준에서 논의 종료"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위한 4차 회의(4월 30일 종료) 결과 '생산량 감축'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별다른 성과 없이 4차 회의가 마무리됐다는 뜻입니다.

4월 30일 외교부에 의하면, 이번 4차 회의에는 170여개국 정부 대표단과 이해관계자 등 약 300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등 관계자들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파견됐습니다.

정부는 "협약 수정초안을 바탕으로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대상과 방식, 이행수단 등 협약의 세부항목에 대한 간소화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쟁점 사항들에 대한 참가국들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종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위한 수정 초안은 총 69장 분량으로 조항별로 방대한 선택지와 국가별 입장이 포함됐습니다.

유럽연합(EU) 등 플라스틱 생산보다는 소비가 많은 국가와 환경단체는 1차 플라스틱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동시에 플라스틱 전반에 걸쳐 생산·판매·유통·수출입 금지 등 의무를 설정하자고 주장합니다.

반면, 이란·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보다는 재활용을 더 키우자는 입장입니다. 또 국제적 목표가 아닌 각국 상황에 맞춰 '자발적 목표'를 설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의하면, 4차 회의 막바지에 60여개국 이상이 협약에 플라스틱 생산 상한선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 5차 회의, 올해 11월 부산서 열려... "5차 회의 성공적 개최할 것"

이 가운데 오는 11월 마지막 회의에 앞서 각국은 회기간 작업, 즉 소규모 회담을 수차례 열고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플라스틱 오염 등 협약에 필수적인 ▲정의 ▲규제대상 선정 기준 ▲과학·기술적 분야 전문가 간 논의 등이 이뤄집니다. 이외에도 법률문안 그룹에 대한 위임이 이뤄져 향후 합의되는 문항에 대해 조석한 법적 검토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4차 회의에서 플라스틱 전(全)주기에 걸친 과학적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협약에 포함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이는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원론적인 입장 반복에 그쳤다는 평가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에 힘쓰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야심찬 목표 연합(HAC)'에 가입돼 있으나 협약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모두 높은 플라스틱 다생산·다소비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논의하기 위한 마지막 5차 회의는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립니다. 정부는 "5차 회의를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환경 분야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시각으로 지난 4월 23일 캐나다 오타와 샤힌센터에서 플라스틱 국제협약 논의를 위한 4차 회의가 열린 가운데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유엔환경계획

플라스틱 협약 성안 여부 한국에 달려... INC "부산으로 향하는 길에 서 있어"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연내에 최종적으로 타결될 수 있는지는 결국 마지막 회의가 열리는 부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4차 회의 폐막 직후 "플라스틱 오염 위기가 계속해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며 "각국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헌식과 유연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안데르센 사무총장은 이어 "마지막 회의가 열리는 부산에서 협약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현 에콰도르 외무부 차관이자 플라스틱 국제협약 논의를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INC) 의장인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도 부산에서 협약이 성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발디비에소 의장은 "우리는 부산으로 향하는 길에 굳게 서 있다"며 "각국은 (부산에서) 협약 문서의 최종 조항에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해당 협약이 단순한 과정 그 이상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4차 회의에 옵서버(참관인)로 참여한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 역시 "세계의 시선이 마지막 회의 개최국인 한국으로 향한다"며 "한국 정부는 본 협약의 목적 안에서 강력한 협약이 성안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4차 회의 폐막일인 4월 30일, 회의에서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규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대교를 선언했다. 그리니엄

"플라스틱 원료 규제" 노르웨이·르완다 등 29개국 '부산대교' 발표

한편, 4차 회의 폐막일(4월 30일)에 맞춰 호주와 덴마크 등 29개국은 이른바 '부산대교(Bridge to Busan)'를 선언했습니다. 협약의 성안 여부가 부산에서 열리는 마지막 회의에 달렸기에 부산대교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프랑스·노르웨이·덴마크·호주·르완다·페루 등이 선언에 참여했습니다. 르완다와 노르웨이는 HAC 공동 의장국이기도 합니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지구 평균기온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선 1차 플라스틱 폴리머가 규제돼야 한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플라스틱 원료 생산을 규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르완다와 페루가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두 국가는 4차 회의에서 1차 플라스틱 폴리머에 대한 생산량과 수입·수출 통계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거나, 1.5℃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선으로 플라스틱 생산량을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단, 폴리머 규제 자체는 이란·사우디 등 산유국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크로네시아연방 소속 국가 대표단으로 참석한 데니스 클레어는 "1차 폴리머 생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며 "방 안에 있는 코끼리를 카펫 아래로 쓸어버릴 수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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