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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재의권 행사를 촉구하는 서울시민 공공돌봄 시의회 5월 8일 오전 10시 서울싯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가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민 공공돌봄 시의회를 열고 있다. ⓒ 여미애
서울시민 공공돌봄 시의회가 8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열렸다. 이 날 행사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서사원 공대위)가 주관했다. 이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조례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의권 행사를 촉구하는 서울시민 공공돌봄 시의회를 서울시청 앞 야외에서 진행했다.
의장 역할을 맡은 서사원 공대위 대표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혜정 수석본부장이 개회를 선포했다. 이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전은경 팀장은 안건을 제안한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4월 26일 제323회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다. 코로나19 시기부터 지난 5년간 서울시민을 위해 공공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조례가 폐지된다는 것은 주민 모두의 돌봄권을 무시하고 돌봄의 국가책임 실현을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의 취지를 몰각한 행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사원의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비롯해 해당 조례에 담긴 시장의 책무 등을 고려해 폐지 조례안을 공포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민 공공돌봄시의회는 서사원 폐지 조례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의권 행사를 촉구하는 서울시민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한다."
전 팀장의 제안 취지 설명이 끝나자 의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사원 폐지 조례 재의권 행사를 촉구하는 서울시민 결의안을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했다. 뒤이어 각 영역의 당사자들의 증언과 토론이 있었다.
홈리스행동의 유경북씨는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사람이에요. 국도 만들어주고, 밥도 해주고 반찬도 여러 가지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혼자 살잖아요. 계단에서 넘어지고 옆에 잡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안 넘어지고 좋을 텐데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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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민공공돌봄시의회 서울시민공공돌봄시의회에서 홈리스행동 유경북씨가 혼자 살기의 어려움과 고충을 증언하고 있다. ⓒ 여미애
이에 홈리스행동 활동가 주장욱씨는 부연 설명을 했다.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있다. 쪽방과 고시원에 사는 이들은 한 평 남짓한 좁은 공간 탓에 돌봄 노동자로부터 적절한 돌봄을 제공받기도, 단순히 한 공간에 함께 머물기도 어렵다. 실제로 동주민센터에서 돌봄SOS 제도나 간단한 청소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때 당사자가 고시원에 거주한다고 했더니 이에 일선 실무자가 난색을 표했다"며 "현재 시장화된 돌봄으로부터 소외된 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돌봄의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장애인 당사자 토론이 있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배재현 대의원은 "돌봄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고 무엇보다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간인 조례 폐지는 돌봄 노동자들에게 사형선고와 같은 일"이라며 "활동지원이라는 돌봄 노동을 받는 저를 비롯한 이용자 모두가 원하는 것을 이 사회가 지켜주고 돌봄노동의 공공성 강화를 이루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의 존재와 조례가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기 바란다"고 했다.
공공돌봄을 원하는 노동자 시민 당사자로 서비스연맹 돌봄서비스노조 서울 노우정 지부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노 지부장은 "2019년도에 서사원에 입사한 방문요양보호사로 입사 전 민간재가센터에서 10개월간 일하고 해고되었다. 해고사유는 없었다. 서사원 입사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재가요양보호사의 고용안정이었다. 민간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연차를 서사원 입사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다. 돌봄노동이 저평가되는 사회에서 서사원을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존중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다"며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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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민공공돌봄시의회 민주노총 김혜정 수석부본부장이 의장을 맡아 서울시민 공공돌봄 시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 여미애
이 밖에도 서울 중구에 거주중인 임정원 학부모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고용과 직접운영 바로 공공성이 답이다"라고 했으며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오대희 지부장은 "폐지를 추진하는 서울시, 서울시의회 정책결정권자들이 단 한 번이라도 당사자들과 함께 제대로 된 평가나 토론회를 한 적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의장은 행사에 참여한 이들에게 서사원 폐지 조례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의권 행사를 촉구하는 서울시민 결의안 상정에 찬성 반대 여부를 물었다. 만장일치로 찬성 의견이 표출되자 가결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행사가 끝난 뒤 서울시청 민원실에 위 안건이 든 문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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