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협약 마지막 회의 개최국, 한국의 역할은?

등록 2024.05.10 13:18

수정 2024.05.10 13:18

2022년 3월, 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역사에 기록될 만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바로, 해양 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Plastic Pollution, including in the Marine Environment, 이하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개발하자는 것이었다.

이 결의안에서는 플라스틱의 전 생애주기를 다루는 접근법에 기반하자는 야심찬 포부가 담겼다. 2024년에 협상을 완료하자는 강한 열망과 함께 총 5차례의 정부간 협상 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아래 'INC')가 소집되었다.
22년 11월 우루과이를 시작으로 23년 5월 프랑스, 11월 케냐에 이어 지난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캐나다에서 4번째 협상 회의가 진행되었다. 각 국의 대표단, 과학자 연합, 원주민, 시민 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INC 4차에서는 아래와 같은 논의가 이뤄졌다.

23일 개막식부터 플라스틱의 위험성으로부터 인류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특히 플라스틱의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글로벌 감축 목표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는 국가들이 있었다.

특히 INC가 진행됨에 따라 결의안을 채택할 때 보였던 야심찬 포부를 잃어가는 상황에서, 르완다는 다시 그 수준을 되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지는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지 않고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C로 제한할 수 없다는 과학적 사실이 분명함을 강력하게 발언했다.

▲ INC 4차 회의장 근처에서 친 플라스틱 문구를 광고하는 플라스틱 옹호자 유혜인

반면에 협상이 원활하게 진전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도 많았다. 산업계는 협상장 근처에서 필사적으로 친 플라스틱 광고를 게재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INC 4차 회의장에는 196명의 산업 로비스트가 참여했는데, 이는 지난 INC 3차보다 약 40% 증가한 수치이다.

이란은 플라스틱이 필수 요소라고 적극 옹호했는데 전 생애 주기의 시작이 원료 추출이 아닌 생산 이후부터라고 주장하거나, 화학물질이 협약 범위에 포함되어야 중요성을 부정하는 등 협약의 범위를 축소시키려고 애썼다.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플라스틱 전 생애 주기에 있어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을 다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https://www.bridgetobusan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대표단이 제안서 통합해 제출하거나, 협약 문안이 간결하게 정리되는 등 진전이 있었다.

특히 여러 국가가 뜻을 모아 '부산으로 가는 다리(Bridge to Busan)'를 발표했는데, 이는 협약에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조항을 유지하고, 올해 말 부산에서 열리는 마지막 협상을 강력하게 추진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의 유혜인 자원순환 활동가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성공적인 결의 여부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의 감축에 달려있다'고 했다.

페루와 르완다는 전 세계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사용량을 2025년 대비 2040년까지 40% 감축하자는 제안을 했다. 하지만 INC 5차가 개최되기 전 진행되는 회기간 작업에서 1차 플라스틱 폴리머가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다. 이는 플라스틱 전 생애 주기에 있어 원료 추출 또는 생산 감축 조치를 포함시키는 것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는 의미다.

▲ INC 5차 개최국이자 HAC의 일원으로 대한민국 행보가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유혜인

이러한 상황에서 협상을 위한 마지막 회의 개최국으로서, 또한 HAC(High Ambition Coalition,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야심찬 선언이 필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INC 5차 회의는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대한민국 부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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