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특히 경남지역 조선소에서 노동자들이 죽는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집중 안전관리 활동'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노동계로부터 "정확한 분석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3일 낸 자료를 통해 "정확한 분석 없이 발표한 고용노동부 조선업 중대재해 대책을 규탄한다"라고 했다. 올해 조선소에서는 떨어짐, 깔림, 부딪힘, 폭발 등으로 13명이 사망(9건)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경남에서만 6건의 사고가 발생해 9명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낸 자료를 통해 "조선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소 조선소 간담회, 긴급 교육, 현장점검 실시한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대책에 대해 "지난 4월 22일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으며, 오히려 실패한 협약식을 자랑하고 있기도 하다"라며 "2024년 조선업 중대재해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책을 내놓았다"라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22일 조선업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열었고, 이때 참여한 조선소는 8개로 HD현대미포, HD현대삼호, HD현대중공업, HJ중공업, 대선조선, 삼성중공업, 케이조선, 한화오션이었다.
그런데 이 간담회 직후 약 20일 사이에 중대재해가 집중 발생했다. 4월 27일 거제 초석HD 3명, 5월 9일 고성 금강중공업 2명, 같은 날 현대삼호중공업 1명, 13일 대선조선 2명이 사망했다.
민주노총은 "4월 22일 간담회에 참석한 현대삼호중공업, 대선 조선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고, 이 두 사업장 중대 재해는 1월 한화 오션과 4월 초석HD 중대 재해와 유사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5월 13일까지 중대재해가 발생한 조선소 규모는 대기업 5곳, 중간 정도의 규모는 초석HD를 포함하더라도 4곳이다"라며 "그렇다면 대기업을 점검하는 계획도 함께 발표되어야 했지만 빠져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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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부터 5월13일 사이 발생한 조선소 사망 중대재해. ⓒ 민주노총 경남본부
"이주노동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다"
또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 건조업 '긴급 자체점검' 시기가 늦었다는 지적도 내놨다. 민주노총은 "4월 27일 폭발사고로 3명의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긴급 점검은 5월 13일 폭발사고로 2명의 노동자의 목숨을 더 앗아간 이후에 이루어졌다. 때 늦은 대책이며, 내용도 빈약하다"라며 "폭발 방지 점검 전문 인력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에서 체크리스트 중심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했다.
이들은 선박 수리 조선소에서 발생한 사고를 언급하면서 "초석HD와 같은 관리되지 않은 선박 수리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다"라며 "이번 대책에는 관리되지 않은 선박 수리 실태와 감독 계획이 전혀 없어 제2의 초석HD 중대재해 발생을 막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이주노동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4월 22일 간담회 이후 중대재해로 2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했다.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교육 정도의 수준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간담회, 교육, 현장 점검, 자율 점검표 배포 등은 예방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다"라며 "이미 4월 22일 협약 및 간담회 이후 더 많은 조선업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감안할 때 현재의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결론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대책은 4월 22일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력 없음이 명백히 확인되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근본적 대책을 세워 다시 발표하고 집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의 형식적이고도 주먹구구식 중대재해 예방책을 규탄한다"라며 "지금이라도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에 대한 구속 수사 원칙을 천명하고,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관할 조선사업장에 대한 지역 특별 근로 감독을 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중소 조선사 사업주 간담회'를 지난 21일 부산경남에서 열었고 23일 엔 광주·전라지역에서 연다. 또 22~30일 사이 중소 조선사의 사업주‧안전보건업무담당자 대상으로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오는 24일부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규탄 순회 투쟁'에 나선다. 투쟁단은 거제 초석HD 사고 현장, 통영고용노동지청, 고성 금강중공업을 찾아 집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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