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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대표 누리집(홈페이지)에 표기된 공무원 실명을 속속 가리고 있다. 경남 사천시도 시청 대표 누리집(www.sacheon.go.kr) 조직도에서 모든 공무원의 실명을 가리기로 했다. ⓒ 뉴스사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대표 누리집(홈페이지)에 표기된 공무원 실명을 속속 가리고 있다. 경남 사천시도 시청 대표 누리집(www.sacheon.go.kr) 조직도에서 모든 공무원의 실명을 가리기로 했다.
전국의 시군구는 지난 3월 김포시 한 공무원이 신상정보 노출로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것을 계기로, 실명 비공개 조치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공무원 보호 차원이라는 명분을 내걸었다.
사천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난 5월 3일자 '공공기관 홈페이지상 직원 정보 공개 수준 조정 권고' 공문과 공무원노동조합 사천시지부 요청에 따라 지난 20일 자체 회의 후 대표 누리집 내 직원 성명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일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며 '공무원 개인정보 공개 수준 조정 권고'와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는 심의회를 거쳐 종결 처리' 등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사천시 정보통신과는 직원 신상 보호를 명분으로, 직원 성명 대신 부서명과 업무, 직위(과장, 팀장, 주무관), 유선 전화번호만 공개키로 했다.
또한 사천시 회계과는 민원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업무 내용을 업무 분담 위주에서 민원 업무 위주로 현행화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5월 31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시는 각 실과부서 앞 조직도에 이름과 직책, 사진이 들어가 있는 것을 사진을 빼고, 이름과 업무 분장만 기입키로 했다.
하지만 이 조치로 인한 또 다른 민원 발생 증가 가능성, 시민의 알권리 축소, 민원인 불편 증가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정책실명제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후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각 부서 주무관이 아닌 실과 부서장까지도 이름을 가리는 것이 과연 정책실명제 취지에 맞냐는 의문도 생긴다. 사천시는 경남도내 "지자체의 익명 전환 선행 사례를 따른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서 인터넷 비실명 전환으로 인한 큰 민원은 접수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비실명 전환을 하는 전국의 지자체들도 수위가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국의 지자체 가운데 성명 전체를 가리는 곳, 성만 표기하고 이름을 가리는 곳, 부서장 이름까지는 실명으로 표기하는 곳 등 지자체마다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경남도내 지자체의 경우 성명 전체를 가리는 추세다.
이와 관련해, 사천시는 "사천시 뿐만 아니라 경남도내 지자체들이 속속 실명을 가리는 추세이고, 행안부 권고에 따른 것"이라며 "민원 응대 방안을 메뉴얼화하고, 누리집 등에 업무분장을 자세히 기록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7일 기준 경남도청과 11개 시군(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산청군, 거창군)이 직원 성명 비공개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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