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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21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는 날인 오는 29일까지 연금개혁을 이루어내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에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도 동의하는 모양새다.
24일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모두 만나든,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서 연금개혁 타결을 이뤄내야 한다"며 21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는 날인 오는 29일까지 여야가 합의해 연금개혁을 이루어내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23일에도 "21대 국회 임기 내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합의해 처리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제안에 "22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거부하고 있다.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 타결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주로 정부·여당의 입장을 옹호해 온 <조선일보>가 이 대표의 제안을 두둔하고 나섰다.
이재명 제안 거부한 국힘에 <조선>, "연금개혁, 여당이 외면했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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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조선일보>는 "연금개혁안 처리 꺼낸 野(야), 거부한 與(여)"라는 제목의 1면 기사에서 이 대표의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 타결 제안을 여당이 거부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하고 한시가 급한 국가적 과제인 연금개혁을 여당이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
24일 <조선일보>는 "연금개혁안 처리 꺼낸 野(야), 거부한 與(여)"라는 제목의 1면 기사에서 이 대표의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 타결 제안을 여당이 거부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하고 한시가 급한 국가적 과제인 연금개혁을 여당이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사는 "국민연금은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연금개혁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22대로 넘어가면 연금특위부터 다시 구성해야 한다.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논의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며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을 타결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주장에 동의하는 논조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野(야) '43~44%까지' 열어놨지만… 與(여) "연금 구조개혁 함께 해야"라는 제목의 3면 기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중 연금개혁을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정치권이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빚 폭탄'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왔다"며 연금개혁이 21대 국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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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같은 면의 "44%와 45%는 '받는 돈' 1만원 차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민주당 연금개혁안과 국민의힘 연금개혁안) 둘 중 어느 쪽을 택하든 현 세대가 받는 연금 액수에는 큰 변화가 없다"며 이 대표가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5%와 국민의힘이 고수하는 소득대체율 44%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강조하는 등 이 대표의 주장에 동조하는 논조를 보였다 ⓒ <조선일보>
또한 같은 면의 "44%와 45%는 '받는 돈' 1만원 차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민주당 연금개혁안과 국민의힘 연금개혁안) 둘 중 어느 쪽을 택하든 현 세대가 받는 연금 액수에는 큰 변화가 없다"며 이 대표가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5%와 국민의힘이 고수하는 소득대체율 44%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강조하는 등 이 대표의 주장에 동조하는 논조를 보였다.
"이재명보다 심각한 건 정부여당 태도" 사실상 이재명 손 들어준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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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도 "與(여) 연금개혁 납득 못할 태도, 그간 개혁 주장 거짓이었나"라는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 국민의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도 "與(여) 연금개혁 납득 못할 태도, 그간 개혁 주장 거짓이었나"라는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 국민의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설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절충안으로 제안한 적이 있는 44% 안에 대해 "여당이 마무리할 의지가 있다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할 생각"이라고 밝혀 사실상 수용 의사를 보였다"며 주호영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의 "내는 돈 13%, 받는 돈 43%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는 발언에 대해 "여야가 거의 합의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개혁안을 처리하지 않으려 꼬투리를 잡는 듯한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설은 "여야가 매년 연금보험료로 내는 돈을 13%로 올리기로 합의한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며 "그런데 '받는 돈' 2%포인트 차이 때문에 이 중대한 기회를 놓친다면 책임자들은 정치인이 아니라 사라져야 할 정상배들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강하게 힐난했다.
또한 현재 연금개혁을 두고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책임에 대해 이 대표보다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크다고도 했다. 사설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태도는 조금 불분명하다. '받는 돈' 44%와 45%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정부 여당의 모호한 태도"라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사설은 "윤 대통령이 갑자기 "다음 국회로 넘기자"고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이 때문인지 국민의힘은 90% 이상 여야 합의가 이뤄졌는데도 타협안을 깰 궁리를 하는 듯한 모습"이라며 "총선 참패로 대통령 지지도가 20%대로 떨어지자 인기 없는 일은 하지 않으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가 수용 의사를 밝힌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연금개혁안에 대해 "'내는 돈' 13%, '받는 돈' 44% 안은 국민의힘이 검토하던 안이기도 하다"라며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조선일보>가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의 충돌하는 사안에서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편 <조선일보>는 지난 23일에도 "사실상 여야 합의된 연금개혁안, 미룬 사람은 역사의 죄인"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여야의 연금개혁안을 두고 "사실상 별 차이가 없다. 따라서 여야는 연금개혁안에서 거의 합의를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가장 큰 이견이 해소된 지금이 큰 틀의 개혁을 할 절호의 기회"라며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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