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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2023년 12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최재형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네 번째로 채 상병(해병) 특검법 재의결 찬성 뜻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문제는 없을 것이나 특검을 거부한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 수용이 오히려 이득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최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연금개혁 등 수많은, 시급한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시점에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정치적 역량을 특검 공방에 소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되는지,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여당이 정치적으로 얻을 것은 무엇인지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글을 남겼다.
이어 "채 상병의 사망 원인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데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며 "문제는 대통령실을 비롯한 관계 기관의 부당 개입 여부"라고 짚었다.
"진실은 셋 중 하나일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거나, 문제는 있지만 법적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거나,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문제가 있거나. 저는 적어도 대통령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수처나 경찰의 수사 결과 아무 문제 없거나 문제가 있으나 법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야당의 특검 재입법은 이미 예고되어 있고, 일방적 특검법 통과와 재의요구의 악순환은 불필요한 국력 소모로 여야 모두 정치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고, 특히 정부·여당이 무언가 아직도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한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최 의원은 "만일 법적 문제가 있고, 공수처나 수사기관에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이 있었다는 점까지 밝혀낸다면 '공수처 수사 후 특검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으니 특검을 반대한 것이 옳았다'고 지지하는 국민보다 '무언가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했다'고 비난하는 국민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봤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주더라도 결국 대한변협이 정한 4명 중 2명을 추리는 것이고, 일일 브리핑 등도 '알 권리'를 감안하면 반대 논리에 힘이 떨어진다고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결국 "특검의 독소조항 때문에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국민을 설득할 논리로는 부족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재의요구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재의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당당하게 받고, 민생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며 특검 수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에서 28일 재표결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 표명한 이들은 김웅, 안철수, 유의동, 최재형 등 모두 4명이 됐다. 현재 국회의원 재적 296명 중 구속 중인 윤관석 의원을 제외하면 본회의에 나올 수 있는 의원은 모두 295명, 여기서 3분의 2인 197명 이상 동의해야 채 상병 특검법은 법률로 공포될 수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미래, 정의당,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무소속 등 '범야권'을 모두 합해도 180석, 아직 13표가 모자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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