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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유성호
"조선중앙통신 서울지국장 같아 보인다." -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조선중앙통신 서울지국장'에 비유했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4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거친 발언을 쏟아내며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정지하기로 한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제1야당을 향해 여당이 '색깔론'을 덧씌우는 모양새이다.
"정부를 적대국 대하듯 비난 퍼부어... 김정은 전략에 말려든 것"
추경호 원내대표는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에 대해 "지난 일주일 사이에 자행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GPS 교란 공격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 조치로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린 데 이어 이번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서도 평화를 위협하는 조치라고 강변하고 있다"라며 "도대체 어느 나라의 정당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야당은 북한의 수천 번에 걸친 위반에 대해서는 생색용 비판에 그치고, 정부의 몇 차례 단호한 조치에 대해서는 적대국 대하듯 비난을 퍼붓고 있다"라며 "야당의 논리대로라면 북한이 무슨 도발을 해도 조용히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오면 즉시 대응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부"라는 주장이었다.
추 원내대표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 연락소 건물을 폭파해도 제대로 입도 벙긋 못했으면서 무슨 대화를 운운하는지 실소를 금할 수 없다"라며 "지금과 같은 야당의 정부 비난은 이미 김정은 정권의 전략에 말려든 것"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역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국제사회에서 유래가 찾기 힘든 저급하고 엽기적인 도발 행위"라며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위축시키고 국론 분열을 시도하려는 북한의 기만전술"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그런데 이보다 더 황당한 것이 있다. 북한의 엽기적 도발 기만전술 앞에 대화를 운운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라고 정조준했다.
"어제 최고위에서 이 대표는 '대남 오물 투척, 양자가 다 문제 있다. 이상한 행동을 서로 하지 않게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라며 "이 대표의 주장은 사실상 북한 주민은 극도의 궁핍에 빠뜨리면서 국가자산은 핵 개발에 탕진하는 독재 정권, 그리고 국제사회의 규범을 정면으로 어겨가며 오물이나 때어 보내는 비상식적 김정은 정권과 신사협정을 맺으라는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그는 "대한민국 어느 국민도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분노하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두려움에 굴복하지도 않고 가짜 평화를 구걸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금 당장 사과하라... 굴종으로 평화 살 수 없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를 가리켜 "상식 밖의 발언들"이라며 "북한의 저질 도발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고, 오로지 윤석열 정부만 공격을 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당의 대표이며 한때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분의 말이라고 믿기가 어렵다"라며 "지금 당장 사과하시기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이어 "대북 전단 살포로 대남 오물 투척이 촉발됐다는 취지의 주장은 조선중앙통신 서울지국장 같아 보인다"라며 "오물투척으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봤는데 도발한 북한의 입장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까지 표현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이 대표의 주장을 "북한의 심기를 건드릴까 두려워 정부가 나서서 시민단체의 손발을 묶어야 한다는 논리"라고 꼬집었다.
"핵을 개발한 것도, ICBM 발사를 한 것도, 민간 어선에 대해서 GPS 교란한 것도 북한이 먼저 한 것"이라며 "안보에는 상대가 있는 것이다. 굴종으로 평화를 살 수는 없다"라고도 강조했다.
김민전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지난해 11월 북한은 이미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우리만 일방적으로 합의를 이행하며 안보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며 "문재인 정권의 '남북 정치쇼'의 산물인 9.19 군사합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지켜만 봐야 하는 족쇄가 되어 돌아왔다"라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발의 예정... 피해 보상 근거 마련
한편, 국민의힘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인해 우리 국민의 재산상 피해가 이미 일부 발생한 가운데, 이를 보상하기 위한 관련 입법이 미비한 탓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로 인해 차량 파손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의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야당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그는 "(피해 지원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문제"라며 "그렇게 많은 조항을 건드리지 않고 개정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오늘(4일)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했다.
특히 "북한의 도발에 의해서 국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데 누군가는 그 피해에 대해서 복구 지원에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며 "그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이) 제출되고 나면 또 적절한 기회에 민주당과 그리고 다른 당과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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