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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2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 충격과 대응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 윤성효
기후위기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가 줄줄이 폐쇄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경제와 고용불안 충격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2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 충격과 대응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발전소 폐쇄로 인한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라며 "경남도를 포함한 해당 지자체는 발전소 폐쇄로 인한 고용충격을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지역 내 발전소 폐쇄로 인한 발전소 노동자들의 고용 충격을 대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탄발전소는 2026년부터 10년 동안 전국에서 총 26기가 폐쇄되고, 액화천연가스(LNG) 연료로 전환된다. 삼천포 1‧2호기는 이미 폐쇄되었고, 3‧4호기는 2026년, 5호기는 2027년, 6호기는 2028년 문을 닫는다. 하동 1호기는 2026년, 2호기는 2027년, 3호기는 2027년, 4호기는 2028년, 5호기는 2031년에 폐쇄된다. 보령, 태안, 당진, 영흥화력발전소도 2026년에서 2031년 사이 폐쇄가 진행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장연주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동화력발전소의 사례를 분석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와 고용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하동화력은 2021년 12월 기준으로 본부‧협력사 전체 직원은 1700여명이고, 이들 가운데 하동 지역 주민은 410명(24%)이다. 하동화력은 하동군에 지방세를 최근 3년간 107억원 냈다. 평균 연 34~35억원이다. 장 연구위원은 "이는 하동군 전체 지방세수에 있어 적다고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 하동화력이 장학‧문화행사‧기부금 등으로 사회기여를 하고, 물품구매와 주변 식당 이용 등에 따른 경제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장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장 연구위원은 "석탄발전 집중적 폐쇄시기인 2025~2028년 사이 가장 많은 고용과 소득충격이 예상된다"라며 "액화천연가스 연료 발전으로 100% 전환하더라도 현재 인원 대비 1/3 정도는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장 연구위원은 "전체 인력에 비해 협력사‧자회사 노동자의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고, 이들 노동자 다수가 지역에 뿌리 내린 주민이다"라며 "석탄발전 폐쇄에 따른 지역민의 일자리 불안, 지역경제 침체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대안에 대해 장 연구위원은 "노동조건의 하향취업에 대한 해소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시장 영역에 맡겨둘 게 아니라 폐쇄에 따른 정책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독일의 경우 석탄화력 폐쇄에 대한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해 기금을 마련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라며 "독일도 석탄화력에 종사하는 노동자 분포를 보면 우리와 비슷하다. 정부와 지자체, 지역이 함께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정부에서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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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2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 충격과 대응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 윤성효
토론이 이어졌다. 정진영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사무국장은 "석탄발전 폐쇄가 정부 정책에 의한 전환이기에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정부에서 보장해야 한다"라며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에너지 전환은 마땅히 재생에너지로 전환되어야 하고, 이것이 공공주도로 진행될 때 기후위기 대응, 일자리 보장, 에너지 민주주의를 통한 사회경제적 안정화가 가능하다"라고 했다.
정 사무국장은 "2031년까지 폐쇄될 석탄발전소가 경남에 10기가 있기에 경남도의 역할을 요구했다"라며 "경남도가 먼저 고민하고 선제적으로 (대책을) 시행해 나가는 것이 지방소멸을 막고 에너지 전환에 따른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임을 인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규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HPS지부장은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석탄발전소가 문 닫는 건 인정하지만 노동자들의 삶이 문 닫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며 "석탄발전은 LNG발전에 비해 배 이상의 노동력이 필요하기에, LNG발전 전환은 석탄발전 폐쇄로 인한 비정규직 일자리 대책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박 지부장은 "석탄발전 폐쇄는 한번에 진행되지 않고 매년 2호기씩, 눈에 띄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직접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며 "탈석탄은 세계 흐름이며 우리나라도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 대안이 있음에도 정부가 정의로운 산업전환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정도영 일진파워노동조합 지부장은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통해 발전소 폐쇄로 실직한 노동자에게 실업급여 이외에 삭감된 급여만큼 고용조정지원금을 일정 기간 지급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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