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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 안현주
검경 사건브로커 성아무개(63·수감 중)씨 측에 코인 투자사기 사건 수사 기밀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찰 수사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21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 백아무개(49)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백 전 수사관은 광주지방검찰청 강력범죄형사부에 근무하던 지난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코인 투자사기범 탁아무개(45·별건 구속 재판 중)씨 사건 수사 정보를 수차례에 걸쳐 브로커 성씨 측에 건넨 혐의를 받는다. 탁씨는 당시 백 전 수사관이 속해있던 검사실에서 코인 투자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때 백 전 수사관이 유출한 수사 정보는 탁씨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계획, 출국금지 사실, 참고인 조사 내용 등 수사 진행 상황 및 향후 수사 계획 등이 포함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백 전 수사관이 직접 성씨에게 수사 정보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당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소속 수사관이던 심아무개(57·수감 중)씨를 통해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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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검찰청 ⓒ 안현주
심 전 수사관은 지난 4월 금품과 향응을 받고 성씨 측에 수사 정보를 건넨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인 인물이다.
피고인 측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백 전 수사관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부 수사보고서를 출력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유출하려던 게 아니다. 나머지 혐의도 마찬가지"라며 "이 사건의 경우 관련자 진술만 있고 직접 증거는 없다"며 무죄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 측은 탁씨 형제와 브로커 성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심 전 수사관은 이 사건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꼽혔지만, 자신의 재판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터라 검찰이 증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은 9월 25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법정동 404호에서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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