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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성우회 최신안보이슈에 올라온 글 ⓒ 성우회 홈페이지 갈무리
예비역 장군이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대장을 구속하지 말라고 주장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입니다.
지난 21일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성우회 홈페이지에 "중대장을 구속하지 말라! 구속하면 군대훈련 없어지고 국군은 패망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21일은 중대장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던 날입니다.
작성자는 문영일 예비역 육군중장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국군 간부생활로 몸 바쳐 온 재향군인으로서, 이 순직 사망사고에 유관된 제반사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군 훈련 특성이 고려된 원칙과 상식대로 해결되리라 믿어 왔다"면서 "그러나 끝내, 주어진 임무완수를 위해 노력을 다한 훈련 간부들을 군검찰이나 군사법체계가 아닌 민 사법체계가 전례 없이 훈련 중의 순직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것에 대하여 크게 실망함과 동시에 크게 유감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무고한 중대장"에게 책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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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문 예비역 중장은 중대장을 구속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로 세 가지를 꼽았는데, 첫 번째로 군기훈련(얼차려)을 시킨 중대장이나 부중대장에겐 형법상의 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군내 사건을 민간법원으로 넘기고 민간 경찰과 검사가 사건을 담당하도록 한 것은 "종북좌익 정권시절에 군을 (결과적으로) 약화시키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대장은 6명에게 제한적인 완전군장 훈련을 시켰고, 한 명이 실신하자 위급함을 즉감하고 적절한 조치를 다했다"며 "자기 조치를 다한 중대장에게 무고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로 "군훈련 사고에 대한 조치는 제반 조건을 고려해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군대 훈련은 궁극적으로 조직과 단체 전투력 향상 및 보존을 위한 훈련이라 개인은 모든 면에서 단체의 일원으로 힘이 되어야 하고 때로는 단체 속에서 희생되기도 한다는 각오로 훈련하여야 하고 훈련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훈련 중 그 모든 사고예방 조치를 다하였으나 불가항력으로 순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고귀한 희생 즉 위국헌신의 순직으로 예우하고 국가적 조치를 다하게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문 예비역 중장의 말과 달리 전직 육군훈련소장인 고성균 예비역 소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전직 육군훈련소장이 본 훈련병 순직 사건'이란 동영상에서 "일반 회사에 사규가 있듯이 육군에는 육군 규정이 있는데 이를 중대장이 지키지 않았다"면서 "이번 일의 책임은 전적으로 육군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비역 중장 "유가족은 운명이라 생각하고 실망을 극복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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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 앞 육군 12사단 박모 훈련병 추모 분향소를 방문한 훈련병 부모가 시민들이 놓은 국화꽃을 바라보고 있다. ⓒ 연합뉴스
세 번째로 "군인권센터의 적대적 국군관"이라며 군인권센터를 비난했습니다. 그는 "군인권센터라는 이상한 조직이, 마치 문재인 정권시절 청와대 어느 경제관이 '재벌을 손볼 것이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군대를 손보고 통제할 것이다'라고 선언하며 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국군 내부를 휘저음으로서 개선 발전보다 국군 위상을 저해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금번 사건의 경우에도, 국군을 적대시하며 이 사건에 개입하여 어느 시정 사이비 반군단체보다 앞서 폭로성 보도자료를 남발하면서 위국헌신하는 중대장(과)의 위신 즉 국군 간부의 위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 예비역 중장은 "우리 국군은 더러운 평화를 추구하려는 종북좌익세력과 당파이익이라면 국익과 군전투력조차 아랑곳하지 않는 정치세력에 의하여 국민과 괴리되는 참담한 실정에 놓여있다"며 "이렇게 약화된 국군의 제도와 사기, 정신교육과 훈련에 대한 심기일전의 대개혁과 국군 중흥의 혁신 없이는 앞으로 닥칠 위기상황에서 패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영일 예비역 중장은 "희생자의 가족들은 우선 혈육지정으로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고통을 당하면서 난감하기 그지없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운명이라 생각하라"면서 "국군과 국가가 위로해 드림을 받으셔서 한동안의 실망을 극복하라"는 글을 유가족에게 남겼습니다.
문영일 예비역 중장은 육사 14기로 하나회 명단에도 이름이 나온 바 있습니다. 제7공수여단장과 1군 사령부 부사령관, 국가안보회의 국가비상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군사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냈고 현재는 국가안보전략사상사학 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유가족에게 운명이라 생각하라는 말이 마치 사이코 패스 같다", "훈련병 죽이는 게 위국헌신이냐", "지난 세월 국군의 인권의식이 비정상이었고,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 "이런 사람이 장군이었으니 병사들이 죽는 것"이라는 등의 댓글을 달고 문 예비역 중장의 글을 성토했습니다.
한편, 지난 21일 육군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업무과실치사와 직권남용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신동일 춘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피의자 심문 3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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