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기적의 논리? '채 상병 사망' 군 장비 파손에 비유

등록 2024.07.04 10:14

수정 2024.07.05 16:25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반대 토론자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 발언하는 모습. 오마이tv 갈무리

[기사 보강 : 5일 오후 4시 26분]

"사망사고가 아니라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

"장비는 새로 사면 되지만, 아들은 어디서 되찾느냐?"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이른 오전,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반대 토론자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며, 채 상병의 죽음을 '군 장비 파손'에 비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장에서 항의한 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서도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꼬집었다.

주진우 "군 장비 파손했는데 압류 걸고 소송하면 승복 어렵다"

세 번째 토론자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마이크를 잡은 주 의원은 "이게 군에서 사망 사고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 여러분들도 굉장히 가슴 아프시고, 저희도 굉장히 가슴 아프고,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게 사망 사고가 아니라 여러 명이, 예를 들어서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자"라고 말했다. "군 장비를 파손을 했는데 군에서 조사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일주일 만에 조사를 한 다음에 한 8명을 다 '군 설비에 대해서 파손 책임이 있으니까 너희 집에 다 압류를 해 놓고 일단 소송을 진행하겠어'라고 한다면 당하는 군 입장에서는 그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라는 논지였다.

그는 "왜냐하면 충분한 조사 기간과 본인이 항변할 기회를 주지도 않고 무조건 파손 책임을 물어가지고 본인 집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라고 하면 누가 승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주 의원은 "물론 이거는 파손 사건이 아니라 사망 사건"이라면서도 "하지만 사망 사건이든 파손 사건이든 조사의 체계라든지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은 같은 기준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앉아 있는 곳에서 항의가 산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사람과 장비가 어떻게 같습니까?"라는 지적이 나오자 주 의원은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한 논리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강유정 "그래서 사람을 장비처럼 다뤘나?"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고 있다. 유성호

당시 국회 본회의장 현장에서 항의한 민주당 의원 중 한 명이었던 강유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특검법을 반대하며 채 해병의 죽음을 장비 손괴에 비유했다"라며 "그래서 사람을 장비처럼 다룬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라며 "장비가 아니라 사람이고, 손괴가 아니라 사망이라고, 장비는 새로 사면 되지만, 아들은 어디서 되찾냐고 본회의장에서 소리 높였다"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은 자기 논리 세운다고 장비를 사람과 같은 선상에 두는 사람"이라며 "자기가 얼마나 비윤리적인지도 모른다"라고 꼬집었다. "그런 사람들이 검찰 특수부에, 대통령 측근에 가득하다는 사실이 처참하다"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관련 질문이 나오자 "저희가 개인 의견밖에 드릴 수 없어가지고"라며 "제가 지금 여기서 제 개인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주진우 "그런 취지 발언 아냐, 민주당이 맘대로 왜곡"

기사가 나간 후인 5일 오후, 주진우 의원 측은 아래와 같이 반론을 요청해 왔다.

주진우 의원은 "'기물파손 시 행정조사가 남용되어 병사들에게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되며, 사망사고는 보다 중대하므로 더욱 더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 소재를 가리고 엄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라며 "제 말을 '순직해병의 죽음을 장비 파손에 빗댔다'며 자기 마음대로 왜곡한 민주당의 인권의식이 우려스럽다"라고 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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