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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안 보고하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의대 증원과 유보통합 등에 관한 현안을 다룬다. ⓒ 연합뉴스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대통령실 (교육)비서관도 (골프 접대 자리에) 참여한 것으로 아는데, (교육부에) 요청한 감사 자료를 왜 안 주느냐고 물었죠."
지난달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교육위 회의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곤혹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신문규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이 교육 컨설팅 업체로부터 거액의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서다.
4·10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6일 현직 교육부 고위 공무원이 연루된 골프 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한 차례 파장이 일었다. 이에 5월 1일 교육부는 관련 의혹을 받는 소속 공무원 2명을 대기 발령 조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에도 이와 유사한 골프 접대가 있었고, 이 자리에 교육부 공무원 3인을 비롯해 대통령실 교육비서관도 동행했다는 내용의 의혹을 추가로 접했다. 또 이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보고서가 존재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신 비서관에 대한 감사 여부도 물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교육부는 묵묵부답이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요청한 감사 자료를 왜 안 주느냐 물었는데, 아직까지도 조사 결과를 알 수 없다"며 "조사를 안 해버린 것 같기도 하고 흐지부지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1주일 내 감사보고서 제출한다 했지만... 교육부, 여전히 자료제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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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합뉴스
- 지난달 25일 교육위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교육부 골프 접대 비리 의혹을 언급하면서 앞서 요청한 관련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그렇다.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대통령실 비서관도 (2월 골프 접대 자리에) 참여한 것으로 아는데, 요청한 감사 자료를 왜 안 주느냐 물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조사 결과를 알 수 없다. 조사를 안 해버린 것 같기도 하고 흐지부지된 것 같다."
- 회의 당시에는 이 장관이 1주일 이내로 제출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8일이 지난) 아직도 (감사보고서가) 안 왔다. 1주일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
- 신 비서관에 대한 골프 접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그렇다. 그리고 (4월에 불거진 유사 의혹 연루자들을) 대기 발령까지 시켰다는 걸 봤을 땐 교육부도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 거다. 또 당시 처음에는 업자가 다 결제해 놓고서 나중에 똑같이 비용을 부담했다는 걸 보면, 당사자들도 나중에서야 깜짝 놀라 사후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 지난달 25일 교육위 전체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교육부가 회의 다음 날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관련 발표를 한다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정부의 공식 발표 전) 취재진이 현장에서 이를 듣게 되면 곤란하다며 비공개 요청을 했다. 여야 의원들이 합의하면 비공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그 사이에 제가 공직 기강 문제를 지적하면서 (신 비서관 관련) 질의를 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교육부는 감사 자료를 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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