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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당대표 최고위원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 조정훈
"종부세가 사라지면 지방은 망할 정도의 타격을 입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지역구를 둔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오마이뉴스> 질문에 길게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는 "이미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으로 일반교부세가 줄어든 상황에서 종부세를 더 완화하면 지역의 운신 폭은 더 많이 줄어든다"며 "가뜩이나 지역 소멸로 신음하는 상황에서 종부세 폐지는 성급한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종부세가 폐지되면 지방재정에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안 그래도 힘든데... 지방 지역구 의원들의 깊어지는 한숨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띄운 '종부세 완화' 발언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당 대표 연임 도전을 선언하는 자리에서 종부세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할 때가 됐다"고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초 종부세가 도입된 게 참여정부 시절인 데다, 민주당이 '종부세 유지론'에 방점을 찍어온 터라 이 후보의 발언 후 당 내에서는 "민주당 정체성을 흔드는 발언(김두관 후보)"이라는 등의 반발이 제기됐다.
이 후보는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지난 18일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도 종부세 완화 가능성에 무게를 실으며 "종부세든 금투세든 논쟁의 대상이기 때문에 마치 신성불가침 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건 옳지 않은 태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은 '현실적인' 이유에서 이 후보의 우클릭 행보를 우려하고 있다. 이들에게 종부세는 지역 재정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버팀목이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당초 지방 균형 발전을 목표로, 국세로 거둔 전액이 '부동산 교부금'으로 전국 지자체에 분배되도록 설계된 세금이다. 다시 말해 종부세가 폐지되면 지방으로 가는 교부금도 끊기게 된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 들어 이미 종부세 후퇴가 이뤄지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 교부금이 40% 가까이 줄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건설비와 교육비를 줄이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에 돌입한 상태다.
윤석열 정부 종부세 완화 여파에 허리띠 졸라맨 지자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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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 연합뉴스
"세입이 줄어드니까, 지자체에 공사 발주를 늦춘다든지, 지자체에서 물품·용역 구매를 줄인다든지 각종 사업을 지체시킨다든지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지역의 건설 경기가 위축되고, 납품 업체들, 유통 업체 등 중소 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고요. 운영비가 줄어들다 보니 공무원들도 지역 곳곳을 찾지 않게 됐고 지역 경제의 중추인 요식업계도 얼어붙었고요."
호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한 의원은 '최근 지역구의 재정 부족을 실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 지방에는 쓸 돈이 없다. 지방은 자체 세입이 적고 재정자립도가 40% 내외"라며 "그 돈(부동산 교부금)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쓰는데 세입이 크게 깎이니 지역을 먹여살리던 산업들이 확 죽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 뿐만 아니다.
"우리 지역에서 교부금은 주로 학교, 즉 교육에 쓰였어요. 낡은 학교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교육 예산으로 집행되는 식으로요. 지역에서는 작은 학교 하나를 살리는 것도 큰 과제였거든요. 종부세는 수도권 입장에서는 쌈짓돈이겠지만 지역 아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돈이에요."
종부세 폐지에 찬성 여론이 높은 보수세 강한 또다른 지역구 출신 민주당 의원 같은 이유에서 역시 '종부세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종부세는 지역 아이들 교육을 위해 필요한 돈이고, 특히 우리 지역은 큰 수혜를 보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종부세 폐지에 적극적인 점이 늘 아이러니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6월 행정안전부가 한병도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기초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현황'을 보면, 지난해 중앙정부가 거둬들여 전국 지자체에 나눠준 부동산교부세는 4조 9601억 원으로, 지난 2022년보다 2조 6068억 원이 줄어들었다. 특히 절대 금액만 놓고 보면 부산 영도구(-154억원)와 대전 동구(-149억원), 경기 고양시(-146억원)가 큰 폭으로 줄었다.
민주당 지방 지역구 의원들 "대안 없는 종부세 폐지 반대"
줄어든 세수가 고스란히 지방 재정 악화로 이어지면서 지방 지역구 의원들은 종부세는 폐지가 아니라 '보완'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앞서 한 의원은 "종부세는 세제를 만들 당시 목적을 100% 다하지는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는 지방 재정을 튼튼히 보조하자는 취지였던 만큼 '보완'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의원 역시 "대안 없이 종부세를 줄이는 데 반대한다"며 "가뜩이나 지역 소멸로 지방이 신음하고 있는데 종부세가 폐지되면 지역은 망하는 것에 준하는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세율을 줄이는 조치를 할 게 아니라 지방교부세의 세율을 조정한다든가 다른 세원을 마련할 대안을 찾은 후에 종부세를 조정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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