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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장관 후보 "4대강 보 활용"... 환경단체 "자진 사퇴하라"

김완섭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댐 건설, 하천 준설"... 환경단체 "4대강사업 계승 앵무새처럼"

등록 2024.07.22 17:23수정 2024.07.2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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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환경단체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특히 환경단체들은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김 후보자의 환경 전문성 부족과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강원 원주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후보로 임명된 '보은 인사' 등을 지적하면서 집중 성토했다.

김 후보자는 22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는 데 진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안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과잉 대응이 더 낫다는 신념으로 기후재난 적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물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과학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극한 가뭄에 대비해 전국의 물 공급망을 확충하고 대체수자원도 확보해 나가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한파 대응 대책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를 통해 홍수 피해를 예방할 방안으로 "그간 소극적이었던 댐 건설과 하천 준설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4대강 보를 "댐, 하굿둑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하도준설, 제방보강을 통해 홍수방어 효과가 나타났으며, 둑 높임 사업, 보 저수량 확보를 통 수자원이 확보되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a 기자회견 모습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과 국회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모습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과 국회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대전충남녹색연합

 
김 후보자의 이같은 답변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세종보에서 80여일 넘게 세종보 재가동 중단과 물정책 정상화를 촉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는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시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다음과 같이 성토했다.

"김 후보는 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원래 취지를 망각하고,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과 보 처리방안 처리과정, 근거 없는 보 활용론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윤석열 정부의 4대강사업 계승의 주문을 앵무새처럼 암송하고 있다."

시민행동은 금강, 낙동강, 영산강 유역 87개 환경단체의 연대체이다. 이들은 "세종보 재가동에 대한 환경부 장관의 입장은 우리가 만났던 환경부 실무자들의 '탄력 운영으로 새로운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거나 '댐, 보를 연계해 치수하겠다''고 했던 말과 똑같이 닮았다"면서 "기재부 출신이니 전문성이 없는 것을 백번 양보하고서라도, 장관으로서 주체적 판단 능력조차 갖지 못한 모습을 보면 정권의 허수아비로 전락할 것이 눈에 훤하다"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김 후보자는 본인의 자격없음을 인정하고 사퇴하라"면서 "보 처리방안에 대한 환경부의 논리가 왜 틀렸는지, 4대강 사업이 왜 실패한 치수 사업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짚어 정리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훈련받은 윤석열 정권의 꼭두각시 역할을 자처할 뿐이라면 그런 환경부 장관은 이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후특별위원회,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7월 16일 국회소통관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문제점과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혜경 국회의원은 "김완섭 후보자는 기재부 차관 출신 예산통, 경제통으로 환경에 대한 전문성도 감수성도 찾아보기 어려운 인사"라고 비판했고, 이경석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환경 관련 경험이 전무한 김완섭 후보자의 환경부 장관 지명의 의미를 우리는 환경부 전문성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마저 부정하는 상황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은 "제주2공항, 가덕도신공항, 흑산공항,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등, 지금 환경부에는 한화진 장관이 망가뜨린 환경정책의 원칙과 제도를 보완해야 하는 역할자가 필요할 뿐"이라며 "김완섭 후보자는 현재 우리사회에 닥친 여러 환경갈등을 해소할 인물이 아니기에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김완섭 #환경부장관 #세종보 #4대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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