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소송.... 왜 노동자는 이겨도 이렇게 이겨야 하나

한국지엠 사내 하청 노동자 전원 정규직 전환하라!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와 금속노조 노동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한국지엠 비정규직 불법파견 대법원 선고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선고를 기점으로 한국지엠 사내 하청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 전환 시킬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며 "회사는 불법으로 비정규직 현대판 노예 굴종의 삶으로 억압했고 통제했던 중대범죄에 대하여 석고대죄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당사자들인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대법원 정문 앞에 "비정규직 다죽이는 대법원 규탄"이라는 글을 쓰고 있다. — **▲한국지엠 사내 하청 노동자 전원 정규직 전환하라!**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와 금속노조 노동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한국지엠 비정규직 불법파견 대법원 선고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선고를 기점으로 한국지엠 사내 하청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 전환 시킬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며 "회사는 불법으로 비정규직 현대판 노예 굴종의 삶으로 억압했고 통제했던 중대범죄에 대하여 석고대죄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당사자들인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대법원 정문 앞에 "비정규직 다죽이는 대법원 규탄"이라는 글을 쓰고 있다. 이정민

9년 6개월 만에 대법원의 승소 확정 판결이 나왔다. 정규직으로 한국GM 공장에 일할 수 있다는 판결이었다. 그토록 염원하던 일이었다.

하지만 웃을 수 없었다. 오히려 눈물이 나왔고, 대법원을 향한 분노의 절규가 나왔다. 소송 제기부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해고자로 산 세월도 길었다. 무엇보다 모두 함께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일부 노동자들의 패소도 확정됐기 때문이다.

10년 세월의 결과

▲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와 금속노조 노동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한국지엠 비정규직 불법파견 대법원 선고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선고를 기점으로 한국지엠 사내 하청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 전환 시킬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민

한국GM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2013년부터 1~4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불법파견임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1차 소송의 경우 2016년 대법원에서 전원 승소 판결이 나왔다. 이들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2015년 1월 소송을 제기한 2차 소송은 9년 6개월이 나서야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대법원은 한국GM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소송'(2~4차 소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가운데 2~3차 소송의 경우, 대법원은 한국GM이 하청노동자들을 불법 파견 형식으로 사용했음을 인정하고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는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불법 파견의 경우에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4차 소송의 경우 부평공장 2차 하청노동자는 패소했는데, 이 또한 그대로 확정됐다. 이 때문에 대법원 2호 법정에서 각각의 사건에 대한 상고 기각 판결이 이뤄질 때마다 승소한 노동자들은 크게 내색하지 않았다.

눈물... 덜덜 떨리는 손

판결 직후 대법원 앞에서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많은 이들이 울먹였다. 배성도 금속노조 한국GM 창원비정규직지회 비대위원장은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판결이다. 이렇게 근로자 지위를 받기 위해서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게 참으로 한스럽다. 그렇게 다툴 게 많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대법원에서만 만 4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판결이 난 조합원 가운데 거의 90%는 해고자"라고 말했다. 그는 감정에 복받친 듯 울먹이면서 "5년, 6년 넘게... 해고 생활을 했다"고 했다. 팻말을 든 그의 손은 덜덜 떨렸다. "비록 100%의 승리는 아니지만 100%의 승리를 만들 때까지 계속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호인 금속노조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 지회장 역시 떨리는 목소리로 "재판 마지막까지 조마조마하게 기다렸던 부평공장 일부 소중한 조합원들이 마지막 대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패소 판결을 받아들였다"라고 말했다. 그는 말을 쉽게 잇지 못했다.

황 지회장은 "법원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노동자들을 잘 살펴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이 일하고 있는데 누구는 1차 하청노동자고, 누구는 2차 하청노동자고, 누구는 직접 공정에서 일하고, 누구는 간접 공정에서 일하는데, 뭐가 다른지 직접 현장에 와서 봐달라"라고 소리쳤다.

황 지회장은 투쟁 과정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신마비 상태가 된 동료 노동자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다른 판결은 4년이나 끌면서 왜 패소한 동지들의 사건은 단 6개월만에 패소라는 결정을 그렇게 쉽게 내릴 수 있나. 이들의 판단은 더욱더 어렵고 힘들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그는 "끝까지 투쟁하겠다. 단순히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 이제는 우리에게 별로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잘못된 파견법 자체를 없애야 하고, 하청노동자들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들 노동자들은 대법원 정문 앞 횡단보도에 스프레이로 쓴 '비정규직 다죽이는 대법원 규탄'이라는 구호를 남기고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