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주변 산들 무너져 내려... 영풍석포제련소 폐쇄나 이전 로드맵 짜야"

▲ 백두대간 협곡의 한가운데를 점령하고 들어선 영풍석포제련소 공장 주변의 산림이 공장에서 나온 아황산가스 등으로 인해 고사한 흔적이 고스란히 보인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영풍석포제련소는 군사독재시절인 1970년 낙동강 최상류에 들어서서 현재까지 무려 54년간 가동한 정말 오래된 공장이다. 먼저 이 공장은 영남의 식수원인 낙동강 최상류(발원지에서 불과 20㎞ 하류)라는 입지상 말이 안 되는 곳에 들어서서 카드뮴, 아연, 납과 같은 치명적인 중금속을 내뿜는 공해공장으로 악명을 떨쳐왔다.

건설 당시는 산업화가 국시인 군사독재시절이고 환경법도 없는 시대라 이 공장에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이 제대로 되어 있을 리 만무했다. 지난 54년간 숱한 환경오염 행위가 반복되고(최근 10년간 환경 관련 법률 120여 차례 위반), 노동자 사망사고(1997년부터 올해까지 15명이 사망)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노후화되고 위험한 공장의 구조 그 자체에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노력을 한다고 개선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한계에 와있는 문제란 사실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2022년 12월 28일 235가지 이행 조건을 달아 영풍석포제련소에 통합환경허가를 내어주어 계속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을 내어줬다.

그러나 50여 영남지역 환경단체들의 연대체인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대책위원회(아래 영풍 공대위)'와 같은 환경단체들은 이같은 환경부의 조처에 반발하면서 "영풍석포제련소 주변의 토양과 수질, 대기 모두가 심각한 오염을 입고 있고 이것은 임계점이 이미 넘어서서 전혀 개선될 수 없는 상태라 영풍석포제련소의 폐쇄나 이전 외에는 답이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환경단체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영풍석포제련소가 대기측정망을 조작하고[배출허용기준이 2ppm인 1급 발암물질 비소(As)가 39.362ppm 측정됐으나 0.028ppm으로 1400분의 1로 줄여 기록한 사례도 있다], 공장을 불법 증설(제3공장 부지를 신고한 면적보다 3배나 늘려 지음)하는 등의 부도덕적 행태를 계속 보여왔기 때문이다.

환경단체들로부터 "지난 반세기 이상을 막대한 부를 챙겨온 영풍은 이렇게 노후화되고 위험한 공장을 운영하면서 낙동강과 주변의 환경오염 문제나 노동자의 안전 문제는 뒷전으로 내밀고 오로지 이윤만을 탐해온 탐욕적 기업의 표상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따라서 "2022년 12월 28일 통합환경허가란 것을 내어준 것부터가 국가의 잘못으로, 이 구제불능의 오염공장은 지금 당장 낙동강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지금이라도 국가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로써 통합환경허가 3년간의 이행 기간이 끝나는 2025년을 이 공장의 낙동강 퇴출의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이란 것이 영남의 환경단체들의 공통된 주장인 것이다.

이런 사례는 우리 역사에 이미 있었다. 53년간 가동하고 폐쇄된 충남의 장항제련소의 사례에 비춰봐도 "54년이 된 영풍제련소 또한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때"란 것이다.

"영풍제련소로 인해 낙동강과 안동댐 심각히 오염돼"

▲ 9일 영풍석포제련소 환경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이같은 사실을 하나하나 밝히는 일이 9일 대한민국 국회 토론회에서 열렸다. '영풍석포제련소 환경노동 문제 해결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라는 제목을 단 이날 토론회는 이학영, 안호영, 김주영, 박해철,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했고, 대구환경운동연합과 안동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관했다.

김영훈 안동대학교 교수가 '안동댐 퇴적물의 중금속 오염도 및 상류 오염원'에 대해서 그리고 맹학균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과장이 '영풍석포제련소의 통합환경관리제 이행 현황'에 대해, 마지막으로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석포제련소 폐쇄와 이후 환경복원 및 석포지역 발전 로드맵'에 대해서 각각 발제했다.

이후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서 신기선 '영풍석포제련소 봉화군대책위원회' 회장과 임덕자 '영풍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과 박종성 (구)장항제련소 중금속피해대책위원회 사무국장 그리고 최인화 (사)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연구기획실장과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함께 토론했다.

▲ 김영훈 안동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 김영훈 교수의 발표자료. 자료를 보면 카드뮴과 아연이 영풍제련소 지점부터 급격히 올라감을 알 수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먼저 첫 발제에 나선 김영훈 안동대 교수는 영풍석포제련소로 인한 90㎞ 하류 안동댐의 중금속 오염과 그 원인을 밝히는 연구를 수행한 사실을 전하면서 안동댐의 퇴적토 상태는 다른 곳에서 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매우 나쁨' 상태로 40㎞에 이르는 거대한 길이의 안동댐 전역이 카드뮴과 아연 그리고 비소 등으로 오염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카드뮴과 아연은 제련소로부터 비롯됐음을 여러 실측 데이터를 통해 밝혀주었다.

김영훈 교수는 발제의 결론으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주장했다.

"안동댐과 낙동강 상류는 오염이 심각하다. 카드뮴, 비소, 아연이 심각하고, 카드늄과 비소가 특히 4단계를 초과하고 있다. 그리고 석포제련소 같은 경우에는 주 토양도 오염돼 있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고 지하수가 기저 유출을 통해서 낙동강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 맹학균 환경부 통합환경제도과 과장이 발제하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이어 두 번째 발제에 나선 맹학균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과장은 영풍이 235건의 통합환경허가 이행 과제들을 하나하나 수행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도 영풍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지만 일단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막아놓고 향후의 판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환경허가제란 환경부가 2021년경부터 환경법이 없던 시절에 들어선 오래되고 노후화된 공장을 관리해오고 있는 제도다. 즉 영풍의 사례를 비춰보면 환경부 산하 대구지방환경청(수질)과 봉화군(토양) 그리고 경상북도(대기)에서 각각 나누어서 관리해오던 영풍석포제련소를 2022년 12월 28일 통합환경허가제를 실시해서 환경부가 영풍의 모든 환경 문제를 통합해서 관리하겠다면서 3년간 235건의 환경 개선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오래된 공장을 합법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용인해준 제도를 말한다.

환경부 맹학균 과장의 설명은 이 통합환경허가제에 맞게 영풍이 79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행 과제를 하나하나 이행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해준 것이다.

맹학균 과장은 마지막 결론으로 다음과 같이 말을 맺었다.

"석포가 과거에 엄청난 오염을 일으켰던 거는 우리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고 다만 우리 규제 당국인 환경부로서는 일단 추가 오염은 있으면 안 된다... 폐수는 아예 무방류로 잡아놨으니까 낙동강으로 직접 흘러들어가는 건 없고 다만 과거의 오염이 토양과 지하수를 거쳐서 수계로 흘러들어간 거 이건 다 막아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했고 이제 남아 있는 부분은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는 걸 모니터링을 하면서 과거에 발생한 오염들을 어떻게 책임지도록 끌어낼 것인가가 사실은 우리도 고민이다.

그리고 이걸 폐쇄시켰을 때 그러면 그 지역 경제라든가 국가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여러 개가 얽혀 있어서 우리도 고민은 많은데 일단 환경부로서 분명히 하는 거는 추가적으로 오염시키는 부분은 일단 확실하게 막아놓고 이 대책들을 마련하겠다 하는 거다."

영풍석포제련소 폐쇄, 이전의 로드맵을 짜야 할 때

▲ 최예용 환경보건센터 소장이 발제하고 있다. 영풍제련소 뒷산의 고사한 나무 무덤을 보고 개탄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마지막 발제에 나선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영풍 공대위 등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이따이이따이병이라는 무시무시한 공해병을 일으키던 공해산업인 아연제련업이 한국으로 넘어와 봉화 석포에 자리를 잡았고 그로 인해 낙동강과 안동댐이 오염된 현실을 강력히 토로했다.

특히 공장 주변 산림이 고사하는 것을 넘어 녹아내리는 끔찍한 장면을 설명하면서 "도대체 공장 주변 산들이 모조리 무너져 내리는 이 사태가 어떻게 설명이 돼냐?"면서 주변 백두대간 산하의 심각한 오염 상태를 다시 성토했다 .

그러면서 이런 공장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가동된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사실로 "영풍석포제련소 폐쇄와 석포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과 여러 관련 연구조사를 통해서 영풍석포제련소 폐쇄나 이전 로드맵을 짜야 할 때"라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임덕자 '영풍 공대위' 공동집행위장은 "봉화군에서 내려진 오염 토양정화 명령권과 침전조류조를 3년 이내에 처리하게 한 건인데 정말 이렇게 가장 큰 건만 남아 있는데 이거를 놔두고 (환경 개선) 진행률이 84%다, 90% 이상이다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하며 강한 의문을 표했다.

즉 지난 2년간 영풍에서 행한 환경 개선 현장들보다 더 심각한 현장들이 공장 바닥 아래 심각히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것과 제1공장 뒷편에 8700평의 폐슬러지 침전저류조를 정리하는 것인데 이것들이 사실상 제일 큰 환경개선 대상인데 이렇게 크고 중요한 현장을 빼놓고 환경개선 이행률이 80% 이상이다라고 환경부가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인 것이다.

그는 또 "토양정화 명령의 내용이 굉장히 심각하고 양도 엄청난 것에 비해서 봉화군과 통합환경허가에 시행처인 대구지방광역청이 협의를 해서 이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통합환경허가의 맹점이 아닌가 싶다"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정확히 토양정화 명령 법이 우선으로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환경부에서 지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장관들이 모두 다녀간 영풍석포제련소 그러나...

이어 신기선 '영풍제련소 봉화군대책위원회' 회장은 그간 국감에서 8차례나 언급되고 환경부 장관이 줄줄이 다녀갔는데도 영풍석포제련소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현실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17년 9월 23일 안병욱 환경부 차관께서 왔다 간 이후로 조명래, 김은경, 한정애, 한화진 모든 장관들이 다 다녀갔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산이 다 흘러내리는 광경을 보고도 거기에 대한 말 한마디 없고 그 후속 조치 한마디가 없었다. 그분들이 왜 제련소를 다녀갔는지 정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지금 김완섭 장관이 인사청문회 질문에서 제련소가 오염물질을 방류하지 않고 통합허가를 잘 받고 잘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다. 정말 잘 운영되고 있는지 참 기가 막힐 일이다."

이어 건강상 문제로 불참한 박종성 (구)장항제련소 중금속피해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의 토론문을 안동환경운동연합 최형석 대표가 대독했고, 최인화 (사)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연구기획실장과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의 토론을 끝으로 3시간에 걸친 토론이 마무리됐다.

▲ 국회부의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토론회에 참석해 인삿말을 하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이날 토론회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참석해서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며 토론을 지켜봤다. 그는 인사말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영풍석포제련소 사태를 바라보고 있다는 심경을 밝혔다.

"석포제련소는 오랫동안 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물의를 빚어왔다. 통합환경허가제 도입으로 환경부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9개월간 사업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3명이 사망하는 등 사업장과 경영 전반에 걸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오늘 관련 전문가와 시민 여러분을 모시고 환경부가 제시한 조건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작업장 관리 개선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짚어보고자 한다. 더 이상의 환경 파괴와 작업장 사고를 막아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감시가 계속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