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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에너지 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토론회 ⓒ 서창식
"최근 급격한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대국의 재생 에너지 전환 속도에 맞추고 기본소득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단법인 기본사회 강남훈 이사장은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에너지 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토론회에 이같이 말하며 "에너지 전환과 '공유 부'로 기본소득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강 이사장은 "대한민국은 현재 RE100 달성에 대한 어려움과 ESG 기후 공시 의무화와 유럽 탄소국경세(CAAM)에 대응하지 못 하고 있으며, 한전의 적자와 값싼 전기 요금으로 무역 규제를 받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은 기후법으로 2035년까지 발전 100% 재생에너지 조달을 목표로 하고 있고, 미국과 영국 등도 2035년부터 넷 제로(Net-Zero,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게 만들어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민국이 (미래에) 무역 제재를 받아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35년까지 발전 부문 재생에너지를 60%로 상향시키고, 광역 지자체별로 면적의 1.5%를 재생 발전 용도로 지정·의무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탄소세는 필요한 규모와 속도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가장 비용 대비 효율적인 수단"이라며 "금융 자본이 가져가는 몫의 상당 부분을 정부에서 투자해서 전 국민 햇빛 바람 연금 재원(기본소득)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적 삶 보장하는 '기본사회' 필요성 커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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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에너지 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토론회에서 발제 중인 사단법인 강남훈 이사장 ⓒ 서창식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축사를 통해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며 "에너지 전환이란 과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여부에 국가의 흥망이 좌우되는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셈"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AI혁명까지 급진전하면서 화석연료에 기반한 기존 사회와 산업구조의 재편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라며 "대규모 노동 투입에 기초한 기존 산업화 시대의 틀에서 벗어나, 모든 사회 성원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이 그만큼 커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신안군이 쏘아 올린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햇빛 연금, 바람 연금)가 정읍, 익산, 포천, 태안 등 전국적으로 점차 확산하는 분위기"라며 "이러한 정책적 실험은 그동안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줄곧 제기되었던 재원 마련에 대한 질문에 대해 신재생에너지가 그 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변화"라며 "에너지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모델과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국회기본사회포럼과 사단법인 기본사회 주최로 권향엽 의원이 주관한 이날 '에너지 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토론회는 국회기본사회포럼 의원들과 이순형 동신대 전기공학과 교수,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등이 토론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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