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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30일 서울 FKI에 모여 지역상생을 다짐했다. ⓒ 대구시
영호남 8개 시도가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상생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30일 서울 FKI(한국경제인협회)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영호남 8개 시·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상생협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함께하는 첫 행사로 영호남이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거듭나기 위한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동협력과제 8건과 지역균형발전과제 8건, 각 시도별 입법현안 17건을 공동성명서로 채택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공동협력 과제는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공동대응 ▲GB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개선 ▲지역기반 광역비자 제도 건의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 등이다.
또 지역균형발전 과제 8건은 ▲영호남 광역도로망 구축 ▲울산~양산 고속도로/전주~대구 고속도로 ▲영호남 광역철도망 구축 ▲울산~전주 간 고속철도 연계 ▲영호남 내륙선(전주~김천) 철도 건설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전 노선 신설 ▲동대구~창원~가덕신공항 고속철도 건설 ▲거제~가덕신공항 연결철도 건설 ▲사천 우주항공선 건설 등이다.
대구시 'TK신공항 특별법' 개정 등 건의, 경북도는 광역비자 제도와 APEC 특별법 등 건의
대구시는 전국 최초 민군 공항 통합이전 사례인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민군 공항 통합시공과 민항 토지 조기 보상 등의 내용이 담긴 신공항 특별법 개정과 예타 면제, 취수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등을 포함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경북도는 공동협력 과제 중 광역비자 제도는 지방소멸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민선 8기 취임과 동시에 전국 최초로 제안한 제도이다. 법무부는 지난 8월 13일 광역형 비자 도입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경북도는 또 APEC 특별법 제정 및 국비지원과 지방정부가 필요한 인프라를 민간과 함께 기획하고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수도권 민간투자 활성화 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했다.
이날 발표한 공동결의문은 지방 중심의 균형발전을 정부 정책기조에 우선 반영하고 중앙정부 권한이항과 자치재정권 확대, 지역균형발전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부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영호남 시도 균형발전과제 및 입법 현안, 국비 확보에 함께 협력해 나간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간담회에 홍준표 대구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에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며 "영호남이 하나가 된 오늘 이 자리가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역시 "수도권 일극화로 인한 지방소멸과 지역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22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오늘 영호남 모두가 모인 만큼 다 같이 힘을 합해 지방이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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