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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사진(=서울시 제공)과 에너지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국회토론회 사진(=서창식 기자) ⓒ 서창식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본소득에 대해 "단순 무식한 논리"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단순 복지가 아닌 포괄적 경제정책"이라고 반박하며, 정책토론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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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7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좌파 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재명의 기본소득에 대해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기본사회는 같은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기본소득의 핵심은 경제적 안정과 자율성을 모든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전반적인 경제 활력을 촉진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디딤돌소득'과 같은 선별적 복지 프로그램은 혜택을 특정 계층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 상대적 박탈감과 행정 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러한 선별적 지원은 자격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는 만큼, 자주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수많은 이들이 지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가 균등하게 지원받는 보편적 기본소득이야말로, 다양한 계층이 자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안정된 사회적 발판을 제공하고,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사회를 물려줄 수 있는 효과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세준 기본사회 부이사장은 이날 기자와 한 통화에서 "서울시장을 책임지는 사람이 기본소득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없이 자신의 정책을 내세우기 위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렇게 본인에 정책에 대해 자신이 있다면, 기본소득에 대해 비판만 하지 말고 기본사회 연구단 교수들과 진정성 있는 토론을 공식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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