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촉즉발 전쟁위기 조장 윤석열 정권 규탄"

"무인기 침투 전단 살포 사태. 일촉즉발 전쟁위기 조장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경남자주통일평화연대(대표 황철하)가 14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지난 11일 밤 '한국 측 무인기가 세 차례 평양 상공에 침투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고, 이 단체가 이와 관련해 입장을 낸 것이다.

북측은 무인기 침투로 인한 영공 침범을 두고 '국제법 위반'이자 '군사적 공격행위'라 지적하고, '공격력 사용을 준비상태에 두고 최후통첩으로 엄중 경고' '무인기 침범 등 도발 행위 감행시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처음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가 곧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남자주통일평화연대는 "일촉즉발의 충돌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은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태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북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세계적으로 무인기가 공격용으로 사용되는 상황이며, 상대측의 동의 없는 비행물체의 영공진입은 곧 침략행위이기 때문"이라며 "대북전단살포 단체들이 2020년부터 무인기를 동원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해왔고, 작년과 올해초에도 무인기를 동원한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해 왔다는 점, 정부가 그동안 대북전단살포 행위를 전혀 통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인기 침범이 현실화 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는 차고 넘칠 지경"이라고 짚었다.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로 대북전단살포 중단을 요구해 왔다고 한 이들은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 부양행위가 항공안전법 위반일 뿐 아니라, 보수적 성향이 강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요구로 관련 조례까지 제정될 만큼,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러나 국회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무려 73회나 대북전단이 살포되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라면서 항공안전법 등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용인, 사실상 부추겨 왔다"면서 "심지어 통일부, 국정원이 관련 단체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한 사실도 폭로됐다"라고 주장했다.

북측의 오물풍선 등을 거론한 이들은 "한반도의 군사 충돌은 곧 핵전쟁,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진단"이라며 "북이 최후통첩을 경고하고 나선 지금, 대북전단살포 등 심리전 행동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국민 생명을 볼모로 전쟁을 유도하겠다는 초대형 도발이 아닐 수 없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지금은 사소한 충돌 가능성도 모두 차단하여 전쟁의 도화선에 불씨가 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접경 지역 일대에서 군사 충돌을 조장하는 대북전단살포 등 일체의 심리전 행위를 모두, 당장 중단하라"라고 덧붙였다.

"지지율 추락하는 시점에 정부 주도하에 전쟁위기 고조, 소홀히 볼 문제 아냐"

경남자주통일평화연대는 "각종 비리 문제로 정부 여당 내의 자중지란이 심화되고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정부 주도하에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은 결코 소홀히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회 역시 정부를 견제해야 할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한반도 전쟁을 막기 위해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병하 경남진보연합 대표는 "지금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한반도에서 전쟁무기라는 무인기, 드론, 오물풍선 삐라가 왔다갔다 하는데 한가하게 기자회견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아무튼 전쟁이 일어나면 승자는 아무도 없고, 단 한 곳이 있는 그것은 미군 군수업체다. 전쟁 결과는 공멸"이라고 말했다.

박봉열 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이스라엘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는 지지율이 떨어지는 총리나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고 전쟁을 일으킨다. 지금 윤석열은 지지율 20% 밑으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쟁을 일으키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비상사태를 발동해서 계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국회를 해산할 수 있고, 노동자와 민중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도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전쟁을 부르는 대북전단살포 당장 중단하라", "전쟁위기 조장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라고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