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임금교섭 결렬에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예고

등록 2024.10.15 10:34

수정 2024.10.15 10:50

교육부‧시도교육청과의 집단임금교섭 결렬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예고했다. 학교비정규직이 가입해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집단교섭 결렬을 규탄하고 나섰다.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5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학교비정규직 차별 철폐, 실질임금 인상, 노동가치 반영'을 내걸고 총파업을 예고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6월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임금교섭을 요구했고, 7월 24일 1차 본교섭이 진행됐다. 이후 8~9월 사이 여섯 차례 실무교섭이 진행됐고, 지난 10일 3차 본교섭이 열렸지만 결렬되고 말았다.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조 측은 중노위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연대회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현재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으며, 25일 종료된다. 파업 쟁의행위는 과반 투표 참여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이다.

노조 측은 기본급 11만270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지난 3차 본교섭 때 기본급 5만3500원 인상안을 제시했고 근속수당‧복리후생‧임금항목 등에 대한 추가 제시는 없었다.

학교비정규직들은 "물가폭등 실질임금 저하 반영한 임금인상안 제시하라",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맞추고,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차별 말라", "2년 동결 근속수당, 1000원 인상안 철회하고 대폭 인상하라", "급식실 결원사태 방치말고, 저임금 개선책 당장 제시하라", "임금교섭안 전문부터 부칙까지 성실한 수정안 제시하라", "임금교섭 및 임금체계협의 해법, 교육감이 직접 답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근속수당은 지난 2년간 동결됐다"

연대회의는 "공공부문의 모범적 사용자여야 할 교육청들은 학교비정규직의 저임금 구조와 차별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라며 "100만 원도 안 됐던 기본급은 십수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최저임금도 안 된다"라고 했다.

이들은 "오래 일할수록 임금 격차가 커지는 근속가치, 즉 비정규직 임금 차별의 대표 항목인 근속수당은 지난 2년간 동결됐음에도 단돈 1000원 인상만 내놨다"라며 "그러더니 사측은 '교육공무직은 책임감이 없다'거나 '비정규직이 아니니 차별도 없다'는 막말과 우김을 일삼았다"라고 주장했다.

명절휴가비와 관련해 이들은 "정규직인 공무원 9급 기준으로 명절휴가비는 학교비정규직과 50만 원부터 많게는 250만 원 가까이 격차가 난다"라며 "노조는 법원이 판결하고 국가인권위가 권고하는 것처럼 복리후생 차별을 없애 동일 금액을 달라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들은 "심각한 저임금 결원사태에 직면한 학교급식 노동자의 처우도 주요 이슈다. 사측은 저임금·고강도 노동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질질 시간만 끌며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라며 "임금협약과 노사관계의 방향성을 담는 전문에서부터 직무보조비,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기상여금, 단시간노동자·고령노동자·강사직군 수당차별, 지역별 수당 격차 등 임금교섭 쟁점은 한둘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연대회의는 "모든 격차와 차별, 근거도 기준도 없는 임금은 교육공무직 노사관계가 파업 등 충돌을 반복해온 주요 원인"이라며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사는 별도로 임금체계협의도 진행해왔지만, 여기서 사측의 태도는 더 가관인데 아예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무성의 끝판왕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물가폭등과 실질임금 저하, 저임금 노동자 하후상박, 늘어나는 교육공무직의 역할과 정당한 직무가치 반영 등 사측은 어느 하나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봤다.

연대회의는 "노조의 진정성과 인내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교육감의 무책임과 시간끌기 교섭이 계속된다면, 노조를 점점 더 투쟁으로 몰아갈 뿐임을 사측은 명심하길 바란다"라며 "파업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들의 압도적 찬성을 확신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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