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 국감, 무리한 세무조사 관행 도마위

등록 2024.10.24 15:27

수정 2024.10.24 15:27

▲24일 오전 광주 북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광주국세청 등 6개 기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수 확보를 위한 무리한 세무조사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2022년 기준 광주국세청의 개인 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조사 비중이 전국 7개 청 가운데 46.1%로 가장 높고 전국 평균(36.7%)보다 높다"고 밝혔다.

법인 사업자의 비정기 세무조사도 40.6%로 전국 지방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박 의원은 "세수 기반이 매우 취약한데도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비정기 조사 비중이 전국 지방청에서 가장 높다는 것은 세수 충당을 위해 세무조사를 활용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탈세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무리한 조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4일 오전 광주 북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광주국세청 등 6개 기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고액 체납자 징수 비율은 낮고, 어려운 분들의 징수 비율은 높다. 힘없는 사람들을 쥐어짜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물은 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분납, 가산세 면제, 압류 유예 등 탄력적으로 법적 요건들을 잘 활용해 어려움이 더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무조사의 부적절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과거에 세무조사를 나가면 세금을 잘 내고 특별히 걸리는 게 없는데, 조사관들이 '우리 인건비가 얼만데 조금 내놔야 하지 않겠냐'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세무조사를 나갔는데 추징할 게 없어 조사관이 '0원 결재'를 올리면 인정해야 한다. 우리 인건비가 얼만데 이런 건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광종 광주국세청장은 "'0원 결재'도 하고, 이 경우 모범 납세자로 표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영세 자영업자 등이) 사업하기 좋도록 세정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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