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직접 점검하는 청소행정 평가

등록 2024.10.25 09:49

수정 2024.10.25 09:49

대전 유성구청은 지난 24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평가에는 지역주민 관련단체가 거버넌스로 구성되어 평가를 진행했다. 3년째 진행되는 이런 민간평가에 관련 5개 업체들은 오히려 더 긴장했다.

시민들이 진행하는 평가 인만큼 현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현장개선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관로를 통해 음식물쓰레기와 종량제를 수거하는 크린넷의 경우 너무 불편해하고 고장도 잦다며 철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다. 크린넷 투입구 인근이 오히려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되는 것도 문제였다.

크린넷의 경우 대전시가 건설하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관리권한을 서구와 유성구에 위탁 운영한다. 불편함은 구청에서 겪게 되는 구조인데 이런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해소하지 않고 있었다. 실제적인 개선방향 마련을 위해 관련 지자체가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지점이었다.

업체들은 대체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었다. 현장에서 작은 지적들에 대해서 개선을 약속했다. 차량운행과정에서 기업의 이름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정면에도 스티커를 붙여달라는 말을 적국 수용하여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재활용과 건축폐기물 대형폐기물 등등 수거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신고를 하지 않고 버린 건축폐기물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시민들이 신고한 날짜와 위치를 잘 지켜야 수거가 원활한 상황이었다.

참여한 위원은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면서, 유성구청에 보완할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단순히 평가가 아니라 중제와 개선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었다.

유성구에서 운영한 이런 시민들과 함께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대전시 전체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부분 업체평가를 진행하지만 거버넌스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평가하는 기초 지자체는 거의 없다.

이런 거버넌스가 잘 운영된다면 행정의 변화와 개선이 시민들의 편의를 더 확보하는 선순환 과정이 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진전 과정에 반드시 시민이 참여가 보장되는 거버넌스가 더 활성화 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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