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개최한 지천 기후대응댐 후보지 주민설명회. 주민 반대로 결국 무산되었다.
김미선
지난 24일 환경부 종합감사가 열렸다. 종합감사인만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이 댐 건설에 대한 질의들이 이어졌다. 기후대응댐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명숙 지천댐 반대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의 반대에도 계속 댐을 추진하고, 반대 주민들과 소통조차 하지 않고 있어 너무 힘들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정책을 하면서 국민들을 괴롭히고 강제하며 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답하면서도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댐 건설을 취소할지 묻는 질의에는 "지금 당장 완전히 취소했다고 말하긴 좀 이르다"며 댐 건설을 포기하지 않은 듯한 답변을 하기도 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3일, 댐 후보지(안)으로 발표한 14곳 중 10곳을 후보지로 정해 유역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다. 반대가 심했던 강원 양구군(수입천댐), 충남 청양군(지천댐), 충북 단양군(단양천댐), 전남 화순군(동복천댐)은 제외되었다. 국감에선 환경부가 신규 댐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공식 회의를 단 두 차례만 열고 회의록도 남기지 않아 이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기후대응댐은 한마디로 '엉망진창'이다. 회의 두 번이라는 너무나 허술한 절차로 후보지가 결정된 것은 물론이고 '찬성하면 하고 반대하면 안한다'는 식의 명분없는 근거들로 환경부가 강행하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환경부는 일방적인 댐 추진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절차를 갖추고 기후대응댐 추진의 근거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국가 예산 수조원이 들어가는 일을 환경부 관료 몇 명의 판단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그래야 한다면 허술한 절차로 밀어붙이는 그 '근거없는 자신감'이 어디서 온 것인지 설명부터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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