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학교비정규직 "전국 최하위 수준 처우, 개선 안 되면 총파업"

▲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는 29일 대구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우개선이 되지 않으면 오는 11월 총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조정훈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교섭과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며 오는 12월 6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대구지부는 전국 최하위 수준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11월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대구지부는 29일 대구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많은 지역이 4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고 있지만 대구는 여전히 3기 단체협약 체결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민주노총 소속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 등 3개 노조 연대체로 조리실무원, 행정, 청소, 사서, 경비노동자 등이 소속돼 있다.

이들은 방학중비근무자의 상시직 전환, 급식실 배치기준 완화와 인력충원, 퇴직금 제도의 개선, 장기근속휴가 및 퇴직준비휴가 도입, 상시직의 자율연수와 방학중비근무자의 직무연수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시교육청은 방학 중 비근무자에 대해서는 일부 직군만 한정하고 오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 외에는 대부분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또 집단임금교섭을 통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 정상화, 오래 일할수록 커지는 임금격차 해소, 복리후생수당 동일기준 적용, 학교비정규직 직무가치에 따른 정당한 직무가치 인정,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까지 9차례의 교섭과 조정회의를 거쳤지만 시교육청은 전년도 인상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구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밝힌 12월 6일 총파업에 앞서 오는 11월 21일과 22일 대구에서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연대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측은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을 고집하고 비정규직 임금 차별의 대표 항목인 근속수당은 지난 2년간의 동결에도 불구하고 고작 1000원 인상안만을 내놨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모든 항목에 대해 매년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만 내놓고 있다"며 "최소한 전국 평균 정도의 수준만 되어도 언제든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대구시교육청은 대부분 수용거부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경북 학교비정규직도 총파업 예고 "교육감 결단 내려야"

▲학교비정규직 경북지부는 29일 경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 철폐와 실질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집단교섭이 결렬되면 오는 12월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조정훈

경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도 이날 경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비정규직연대회의와 같은 요구조건을 내걸며 총파업 결의를 다졌다.

이들은 "물가폭등 상황에서 실질임금 하락을 방치하고 비정규직 차별 격차를 심화시키는 사측의 교섭상태에 분노한다"며 "교착상태에 빠진 교섭을 타결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감들의 결단이 없다면 12월 총파업으로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물가폭등으로 시금치 한 단이 1만2000원이라는데 사측은 명절휴가비는 차별없이 지급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도 무시하고 있다"며 "급식실은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 폐암산재 위험으로 아우성인데 사측은 급식실 조리종사자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검토중'이라는 말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대회의를 총파업으로 내몬 것은 교육감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기 바란다"며 "차기 교섭에서 사측이 타결 가능한 안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면 전국적으로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부 관할 국립학교 등에 재직하는 조합원들에 대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율 82.8%에 찬성률 93.2%로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임금교섭이 결렬될 경우 오는 12월 6일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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