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폐기' 올인한 윤 대통령 "원전 덕에 빠른 산업화 성공"

등록 2024.10.30 16:36

수정 2024.10.30 16:36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북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후 경북 울진의 신한울 원전 부지에서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준공 및 착공된 원전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상징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번 1·2호기 준공으로 한울원자력본부는 총 8기의 원전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 발전단지가 됐다. 3·4호기가 완공되면 울진지역에는 총 10기의 원전이 들어서게 된다.

2010년 착공한 신한울 1·2호기는 지난 8월 종합 준공식을 열 계획이었으나 1호기 터빈이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해 무기한 연기했었다. 특히,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부터 5년간 건설이 중단되었던 원전이다.

"명실 상부한 원전 강국... 체코원전 성사되도록 챙기겠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대한민국은 원전 덕분에 경제성장과 번영, 빠른 산업화에 성공했고, 현재는 최고의 기술로 원전을 수출하는 명실상부한 원전 강국이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울 원전 1·2호기는 40여 년 전 유럽의 도움을 받아 건설했는데 이제 팀 코리아가 체코에서 원전을 건설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내년 본계약 체결이 잘 성사되도록 직접 끝까지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고 1천조 원의 글로벌 원전시장이 열리고 있다"면서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으로 우리 원전 산업의 수출길을 더 크게 열어나가며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로 인해 원전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전 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윤 대통령은 "최초 허가된 설계수명이 지나면 폐기한다는 탈원전 정책 탓에 계속운전 심사를 받을 수 없어 내후년까지 총 5개의 원전이 멈추게 된다"며 "기존 원전을 안전하게 오래 쓰고, 미래 혁신 원전을 과감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한 신한울 3·4호기는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2년부터 추진돼 발전사업 허가까지 났으나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백지화됐다. 그러나 뒤이어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2022년 7월 원전 건설사업 재개를 선언하면서 재심사에 들어갔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9월 12일 회의를 열어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한울 3·4호기는 전기 출력 1400메가와트(㎿)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이다.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와 같은 설계의 원전이며 약 11조7000억 원이 투입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신한울 3호기는 오는 2032년, 4호기는 2033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북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신한울 원전 3·4호기 착공 퍼포먼스에 참여해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지역에 10기의 핵발전소 유례 없어... 주민 생명권 위협"

원자력안전위원회의 3·4호기 건설허가안 의결 당시 당시 환경운동연합은 "한 지역에 10기의 핵발전소가 건설되는 것은 유례가 없으며 다수호기의 위험성은 후쿠시마 핵사고 당시 1~4호기 연쇄반응으로 일어난 폭발사고로 확인된 바 있다"며 "울진 지역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곧 주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이 단체는 이어 "고민도 철학도 없이 기후위기 대응을 핑계로 핵진흥 정책을 펼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는 시대착오적"이라며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개탄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동해안 지역의 전력망은 이미 포화 상태이고 이로 인해 강릉과 삼척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조차 송전을 못 하고 있다"며 "송전망에 대한 대책 없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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