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은, 그 날 거기 왜 있었나... 정혜경 "국정조사하자"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사 주요 내용은 1분 30초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와 함께하는 오늘의 경제뉴스 다섯 가지.[편집자말]

▲2022년 6월 24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유최안 부지회장이 가로·세로· 높이 1m의 철 구조물을 안에서 용접해 자신을 스스로 가둔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금속노조

명태균씨의 대우조선해양 파업 개입 의혹이 기업 쪽으로 옮겨 붙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관련 보도가 이뤄진 후 제기된 물음표는 이런 것들이었으니까요.

"도대체 민간인 명태균씨가 누구의 지시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했는가", "그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가",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협조는 없었는가",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는가."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한 물음표들입니다. 이날 정 의원은 명씨의 대우조선해양 파업 개입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제안했습니다. 물음표 당사자 중 한 곳은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명씨의 방문에 대해 사전 소통이 없었다면 아래 '동선'은 성립되기 어려우니까요.

"7월 16일, 명태균씨가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합니다. 그는 당시 대우조선해양 직원들과 준비된 버스를 타고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에서 부사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정 의원이 밝힌 이날 환노위 발언 중)

정 의원은 이어 "7월 18일, 윤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와의 오찬회동에서 '산업 현장의 불법적인 상황은 종식되어야 한다'고 지시했다"면서 "이에 한 총리가 긴급장관회의를 소집해 '대우조선 파업 엄중대응'과 공권력 투입을 경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로부터 나흘 만에 파업은 종료됐고,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470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손해배상 요구였습니다.

현재 소송 당사자는 한화오션입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한화오션 측에 소 취하를 여러 차례 권고했었습니다. 앞서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정인섭 한화오션 대외협력실장(사장)에게 "노조를 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뱅뱅뱅 도는 말씀을 하신다. 내년에 또 오실 건가"라며 정 사장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책했습니다.

그때는 명씨의 파업 개입 의혹이 불거지기 전이었습니다.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제기된 지금과는 상황 자체가 많이 달랐던 것이죠. 이제는 정치적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서게 된 한화오션,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란 물음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오마이뉴스> 경제부가 골라 본 그 외 오늘의 경제뉴스.

'면플레이션'입니다. 지난달 서울 지역 자장면과 칼국수값이 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자장면은 7308원(9월)에서 7385원으로, 칼국수는 9308원에서 9385원으로 올랐습니다. 10년 전, 그러니까 2014년 10월 자장면은 4500원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칼국수는 6500원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외환시장의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날보다 8.8원 상승한 1403.5원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한 달러 강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정현 부장검사)가 부동산 투자금 52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부동산업체 케이삼흥 김현재 회장 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개발 예정지 투자를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합니다. 그 숫자가 무려 2209명입니다.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격분했다고 합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다가 딸을 두고 세상을 등진 A씨 보도와 관련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추심을 뿌리 뽑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꼭 1년 전에도 비슷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13일, 대검찰청은 불법채권추심 행위자들을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위법 행위자를 빠짐없이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엄정 대응을 지시했는데 앞서 윤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때 윤 대통령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대책 중 하나가 채권추심업자가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생계나 일상을 위협하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 적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그랬고, 박성재 현 법무부 장관도 그랬습니다.

사채업자들은 A씨 가족과 지인들도 협박했다고 합니다. A씨 가족사진은 물론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까지 협박 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뿌렸다고 합니다.

정말 악질적이고 정말 악독한 스토킹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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