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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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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이네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률은 모든 국가작용의 근거가 된다. 그래서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는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이다. 19대 국회의원들이 지난 1년 동안 발의한 법안 4622건 중 295건만 가결됐다. 철회·폐기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3869건 중 상당수도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이들 중에서 "제법이네"라는 말이 나올 만큼, 실생활 속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거나 사회의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는 ‘제대로 된 법안'들을 찾아내서 생생한 현장과 인터뷰를 통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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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화롯데 '거미줄 지배구조', 해체는 이렇게

    [제'법'이네12-재벌개혁 위한 3법①] 기업 공시를 이용한 재벌의 체질 개선

    조현아, 신격호와 그 아들들, 그리고 최태원. 재벌 총수 일가들은 올해도 여전히 뉴스 메이커가 됐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일명 땅콩회항으로, 롯데그룹 신씨 일가는 경영권 다툼으로, 최태원 SK그룹 회...
    15.08.16 21:12 ㅣ 최지용(endofwinter)
  • 17화"재벌들 '안걸리면 된다' 학습효과 생겨... 잘못된 지배구조 '상시적 불이익' 받게해야"

    [제'법'이네12-재벌개혁 위한 3법②]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인터뷰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르노삼성 자동차, 에스오일 등 기업에서도 일을 했다. 그가 최근 벌어지는 재벌 대기업들의 사회적 문제에 여러 처방을 내리는 것은 이 같은 경력을 바탕으로 한다....
    15.08.16 21:09 ㅣ 최지용(endofwinter)
  • 16화"너의 죄를 사하노라" 대통령 맘대로 못하게 막는 법

    [제'법'이네11- '사면법 개정안'] 비리, 횡령, 배임 등 반사회적 범죄 대통령 사면 제한

    "너의 죄를 사하노라."과거 크게 흥행한 드라마 여주인공의 이 대사는 지금 또 꾸준히 회자된다. 멀리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단순히 법률적 범죄로 한정했을 때, 오늘날 한국사회...
    15.08.10 08:13 ㅣ 최지용(endofwinter)
  • 15화잔혹무도한 살인, 완전범죄는 없다

    [제'법'이네10 - '태완이법'] 형법상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1999년 5월 대구에 사는 5살 김태완군이 학습지 공부방으로 가는 길이었다. 한 남성이 다가와 태완이 얼굴과 몸에 황산을 쏟아 부었다.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태완이는 49일 동안 사투를 벌이다 세상을 떠났다.&nb...
    15.07.24 20:54 ㅣ 이주영(imjuice)
  • 14화억대 고위공직자 연봉, 얼마까지 깎아야 할까요

    [제'법'이네9 - 고위공직자 보수·경비 심사법] 국회의원 등 보수 적정수준으로 조정

    '한국은행 총재 2억7727만 원, 대통령 2억504만6000원, 국무총리 1억5896만1000원, 국회의원 1억3796만1000원, 장관 및 장관급 공무원 1억1689만3000원….' 2015년 국가 고위공직자 직업에 따...
    15.07.18 20:17 ㅣ 이주영(imjuice)
  • 13화돈 없어 감옥 가는 '장발장' 4만 명, 구제 법안 나왔다

    [제'법'이네8- 장발장법]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단순 벌금 70만 원을 낼 형편이 못 돼서 전국 지명수배자가 될 뻔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저에게 벌금을 빌려주셔서, 노역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서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nbs...
    15.06.17 08:26 ㅣ 이주영(imjuice)
  • 12화화장품 생산의 '비밀'... 알고는 못 씁니다

    [제'법'이네7 - 화장품동물실험금지법] 불필요한 동물 희생을 원칙적으로 금지

    실험 1. 작은 상자에 살아 있는 토끼를 넣어 목을 고정시킨다. 실험물질을 토끼의 눈에 넣는다. 몇 시간 간격을 두고 최대 3주 동안 계속 투약한다. 실험에 이용된 토끼들은 안락사 시킨다. 안구는 적출해 약물 반응...
    15.03.20 15:00 ㅣ 이주영(imjuice)
  • 11화"알바도 유급휴가·퇴직금 보장받게 해야 한다"

    [제'법'이네6-초단시간노동자보호법②]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인터뷰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는 정기국회에 '초단시간노동자보호법'을 입법할 예정이다. 우 의원이 제출하는 개정안은 간단하다.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 고용보험법 등에서 공통된 '1주간의 ...
    14.10.24 16:08 ㅣ 최지용(endofwinter)
  • 10화우리 아이 돌봄교사가 '10분 단위' 근로 계약을?

    [제'법'이네6-초단시간노동자보호법①] 근로기준법 등 불평등 조항 개선

    충남의 한 초등학교 비정규직 돌봄교사들은 월·수·금 3일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을 일한다. 나머지 2일은 2시간 50분 근무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출근 시간이 평소보다 10분 늦은 오후 2시 10분...
    14.10.24 16:07 ㅣ 최지용(endofwinter)
  • 9화"동거를 법으로 인정하면 가족 범위 오히려 넓어져"

    [제'법'이네5-생활동반자법②] '동거인' 진선미 새정치연합 의원 인터뷰

    "동반자들은 가족 범주 안에 들지 못해 굉장히 고통받아요. 법률상 혜택도 못 받지만 부당한 비난까지 받죠. 결혼의 핵심은 두 사람이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느냐인데, 부족함 없는 사...
    14.10.06 11:09 ㅣ 이주연(ld84)
  • 8화"8년째 부부인데 입원수속도 못해... 서글프네요"

    [제'법'이네5-생활동반자법①] 동거인을 법으로 보호합니다

    6살 차이 나는 남편과 함께 산 지 만 8년이 된 신아무개(73)씨는 여느 부부와 다름없이 부부동반 모임에도 함께 가며 무탈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던 그들에게 시련이 닥친 건 4년 전. 남편이 암에 걸...
    14.10.06 08:51 ㅣ 이주연(ld84)
  • 7화전기 아끼려고 머리카락까지 잘랐습니다

    [제'법'이네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기를 아끼면 돈을 드립니다

    지난해 8월부터 올 7월까지, 12개월 동안 '전기 아껴쓰기'를 실천해 총 61만2840원을 번 가정이 있다. 올 1월(6만5220원)의 경우 전년(18만5270원) 대비 1/3 가량으로 전기요금을 아꼈다. 올 5월에는 지난해 7만90원...
    13.08.16 09:17 ㅣ 이주연(ld84)
  • 6화'당연히' 10분 늦게 시작하는 영화... 그랬었구나

    [제'법'이네3-영비법] 영화관 "광고 막으면 관람료 올려야"

    지난 일요일, 대형 영화관을 방문한 A씨는 오후 1시 10분에 시작되는 영화를 보기 위해 헐레벌떡 영화관으로 뛰어들어갔다. 10분에 맞춰 아슬아슬하게 당도한 A씨의 눈앞에 펼쳐진 건 A씨가 보려던 영화의 한...
    13.08.07 20:50 ㅣ 이주연(ld84)
  • 5화"힘들어서, 성가셔서" 선거 규제 냅두자는 의원

    [제'법'이네2-정치관계법 개정의견②] 국회 보고...여야 의원들에게 난타 당해

    "선관위가 선거 현장을 굉장히 나이브하게 보고 있다. 전국 정치인을 무대 위에 올려두고 춤추게 해놓고 선관위는 구경이나 하겠다는 개정 의견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13.06.28 14:29 ㅣ 이주연(ld84)
  • 4화의원직 빼앗아간 '통한의 4시간 30분'

    [제'법'이네2-정치관계법 개정의견①] 선관위 제출..."말을 풀고 돈은 묶자"

    선관위는 지난 5일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핵심은 '말'과 '후보자 본인이 직접 건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데 있다. '선거운동 기간'을 따로 규정해 해당 기간 외의 말과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을 막았던 기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기간' 규정을 없앴다. 이 개정 의견이 통과된 후라면 조 전 의원에게 '말'로 인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씌울 수 없게 된다. 이로써 '사전선거운동 금지'를 깰 물꼬가 터질 수 있는 것이다. ...
    13.06.28 14:14 ㅣ 이주연(ld84)
  • 3화"'모델 시켜주겠다'고 해서 기획사 따라갔지만..."

    [제'법'이네1-대중문화발전법③] 아이돌그룹 출신 가수·배우 김형준씨 인터뷰

    지난 2일 인기 아이돌그룹 SS501 출신의 가수 겸 배우 김형준(26)씨가 국회의원들 앞에 섰다. 김씨의 지상파 연기자 데뷔 무대인 MBC 주말드라마 <금 나와라, 뚝딱!> 촬영이 한창인 상황에서, 그가 국회를 ...
    13.06.03 09:09 ㅣ 선대식(sundaisik)
  • 2화"드라마 스태프 혹사... 외국이면 구속감"

    [제'법'이네1-대중문화발전법②] 법안 발의한 박창식 새누리당 의원 인터뷰

    "저는 과거 프로듀서(PD)를 할 때 스태프(제작진)나 단역 연기자들한테 200원어치 일을 시키고 50원을 준 적이 있어요. 그들에겐 제가 갑이었죠. 돈을 더 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저는 방송...
    13.06.03 09:08 ㅣ 선대식(sundaisik)
  • 1화전자발찌 찬 고영욱... 방지법 만들어지나?

    [제'법'이네1-대중문화발전법①] 방송업계와 연예계 '갑을 관계' 균열 예고

    "우리나라에서 여기만큼 심한 '갑을' 관계는 없을 거예요." 방송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연기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남양유업이나 편의점 업계 갑을 관계의 경우, 한계가 있긴 하지만 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법')이 존재하고, 또 현재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리점주에 대한 보호가 더 강화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방송산업에 종사하는 제작자와 연기자들을 '슈퍼갑'인 방송사로부터 보호하는 법은 전무하다"고 말했다......
    13.06.03 09:04 ㅣ 선대식(sundai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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