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은 탄소 흡수원이 줄어드는 것 뿐만 아니라, 불타는 과정에 엄청난 탄소를 배출한다. 문제는 산림청의 잘못된 정책이 대형산불을 더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황정석
산림청장도 산불로 나무가 불에 타면 오히려 탄소가 배출되고 탄소흡수원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산림청의 싹쓸이 벌목으로 탄소흡수원인 커다란 나무들이 사라졌다. 엄청난 양의 토양 탄소가 배출되었다. 그리고 남겨진 잔가지가 불길 통로가 되어 대형산불의 주범이 되었고, 심은 어린 소나무마저 다 태웠다. 산림청의 벌목과 조림이 탄소흡수원이 아니라 기후위기 조장하는 탄소 배출원이 된 것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나무를 심고, 가꾸고, 베고 이용하면 숲이 생태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치가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로 산림청의 싹쓸이 벌목으로 건강하던 산림 생태계가 초토화되었다. 다양한 활엽수들로 가득한 숲과 산림청이 싹쓸이 벌목하고 단일한 나무를 심은 곳 중 어느 숲의 생태계가 더 건강할까?
아름드리 금강송 소나무들로 가득했던 경북 울진을 지난 2021년 6월 다녀왔다.
거대한 소나무들을 산림청이 싹쓸이 벌목하고 어린 소나무를 심었다. 그 후 곳곳에 산사태가 발생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 7월 10일, 산사태 등의 산림재난을 방지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산림청의 싹쓸이 벌목과 어린나무 조림이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 재난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산림청이 울진의 거대한 금강송들을 벌목했다. 어린 소나무를 심었다. 그러자 산사태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산사태 복구한다며 산속에 계속 혈세를 퍼붓고 있다.
최병성
지난 2021년 8월, 경북 포항시 죽장면의 하늘 아래 첫 동네인 두마동 일대가 홍수와 산사태로 큰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포항시 죽장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난 2021년 경북 포항 죽장리에 홍수와 산사태로 사과 밭이 사라졌다.
최병성
산사태 원인은 마을 뒷산 싹쓸이 벌목이었다. 초토화된 벌목 현장은 그야말로 처참했다. 이것을 과연 산림순환경영이라고 할 수 있을까?

▲포항시에 홍수가 발생한 이유는 마을 뒤편 산림의 싹쓸이 벌목 때문이었다. 산림청이 산림재난의 주범이다.
최병성
지난 2022년 8월 경기도 여주시에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마을 뒤편에 있는 산림의 싹쓸이 벌목과 조림 때문이었다. 산림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홍수 방지다. 그런데 저렇게 싹쓸이 벌목을 하면 집중 호우 시 일시에 빗물이 흘러내리며 아래 지역에 산사태와 홍수 피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지난 2022년 여름, 여주시에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 역시 마을 뒷산의 싹쓸이 벌목과 조림 때문이었다. 산림청의 잘못된 정책이 산림 재난을 만들어내고 있다.
최병성

▲벌목 현장에 남겨진 나무들이 떠 내려와 물길을 막아 도로가 파괴되고 마을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 벌목과 조림은 산사태와 홍수를 가져오는 주범이다.
최병성
남성현 산림청장은 벌목하고 나무를 심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싹쓸이 벌목으로 30년간 숲을 가꿔 온 산주가 받는 나뭇값은 1ha당 10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벌목한 곳에 나무를 심는 비용은 1ha에 973만 원(2021년 산림청 고시 가격)이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나무가 자라는 동안 풀베기 비용이 계속 투입되어야 한다. 산림청이 조림비와 풀베기 등의 예산을 퍼부어 벌목상과 산림조합 등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있는 꼴이다.
이뿐 아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3월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산림이 발휘하는 다양한 공익 기능을 화폐로 환산한 결과 259조 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 97조 6000억 원,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산림 휴양 기능 28조 4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정수 기능, 산소 함양 기능, 생물 다양성 보전 기능, 산림 이유 기능, 대기질 개선 기능, 열섬완화 기능 등이다.
▲산림청 산림과학원이 만든 숲의 공익적 기능. 싹쓸이 벌목으로 숲의 공익적 기능이 사라진다. 국민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이다.
산림청
산림청이 탄소흡수원 만든다며 싹쓸이 벌목하는 순간, 이 모든 공익 기능이 사라지고, 오히려 산사태와 홍수 재난이 발생한다. 이렇게 숲이 주던 공익적인 기능의 감소 비용까지 환산한다면 산림청이 주장하는 산림순환경영은 기후재난이요, 산림 범죄라고도 할 수 있다.
▲독일은 크게 자란 나무를 골라 베고, 시간이 지니면 그 자리엔 자연적으로 새싹이 나며 자란다. 싹쓸이 벌목 후 조림한다며 한국처럼 많은 예산을 퍼붓지 않는다. 이는 환경 파괴요, 벌목상과 산림조합 등의 돈 잔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홍석환
산림 카르텔을 깨야 한다
국토의 65%를 차지하는 산림을 관리하는 권한과 1년에 2조 80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산림청에 쥐어졌다. 그런데 산림청은 싹쓸이 벌목으로 탄소를 배출시켜 기후위기를 조장하고, 소나무 조림과 숲 가꾸기로 대형 산불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심지어 산불 진화용 임도를 만든다며 오히려 산사태 재난을 일으키고, 임도가 불길 이동 통로가 되게 하고 있다. 임도로 인해 산불이 확산된 곳이 더 많다. 산림청은 전국 산불 현장 중 임도가 있어도 산불을 끄지 못한 정확한 통계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깨야 할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카르텔은 바로 산림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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