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 총리서리.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되려면 반드시 인사청문회의 고비를 넘겨야 한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장상 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회는 7월 29∼30일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다음날인 31일 인준여부에 대한 투표에 들어간다.
국회는 13명의 인사청문회 특위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정대철 민주당 최고위원을 선임했다. 특위의 구성을 보면 한나라당 6명, 민주당 6명, 자민련 1명. 김용균·박승국·박종희·심재철·이병석·이주영 한나라당 의원과 강운태·전용학·정대철·정세균·조배숙·함승희 민주당 의원, 안대륜 자민련 의원이 그들이다.
장상 총리 내정자는 최초의 여성 총리라는 찬사와 함께 아들의 국적문제, 학력 허위기재 논란, 아파트 불법 증축과 부동산 투기 의혹논란, 친일파 '김활란 상' 제정 논란 등 각종 도덕성 시비에 중심에 서 있다.
주로 언론에 의해 집중적으로 제기된 이런 의혹과 논란에 대해 한편에서는 '지나치게 무차별적이다' '여성이라서 더욱 심한 것 같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13명의 특위 위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 어떤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인가. 특히 장 총리 내정자에 대한 논란거리는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도 자유롭지 않은 문제라는 점에서 인사청문회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청문회는 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오마이뉴스>는 인사청문회 특위 위원 13명중 외국에 나가있는 함승희 의원을 제외한 12명을 만나 청문회를 미리 들여다보았다. 다음은 '미리보는 장상 총리 인사청문회'다.
▲정대철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
▶ 정대철 특위 위원장 (민주당)
"인사청문회는 성직자를 뽑는 자리가 아니다"
- 특위 위원장으로서 어떤 기조로 청문회를 이끌 생각인가.
"인사청문회는 기본적으로 공직자로서의 자질검증이 목적이다. 공직자로서 능력이 있는가가 첫 번째다. 그 다음에 도덕성이 수반되었는가를 봐야한다. 전자와 후자의 순서가 뒤바뀌면 안된다. 잘못해서 후자만을 강조한다면, 성직자를 뽑는 일이 될 수 있고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는 기본적으로 여성이 총리가 됐다는 것을 대단히 의미있는 일로 보고 있다."
- 아들의 국적문제, 김활란상 제정 문제, 아파트 불법 증축 의혹 등 언론에 의해 제기된 각종 의혹 부분이 모두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도 자유로울수 없기 때문에 자칫 '이회창 청문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있다.
"기본적으로 장상 총리지명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다. 혹시 옆에 한두마디 비교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 내용은 모두 총리지명자에게 맞춰져 있어야 한다. 너무 벗어난 내용은 제지할 것이다."
- 이틀간의 인사청문회 다음날이 바로 인준투표일이다. 인주여부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나는 여성 최초의 총리로서 부결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 현재로서는 괜찮은 CEO로 보여지고 있고, 물론 약간 문제도 있지만 그것이 총리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결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박승국 간사(한나라당). ⓒ
▶ 박승국 간사 (한나라당)
"인준 안될 수도 있다. 50대 50이다"
- 특위의 한나라당 간사로서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기조는 무엇인가.
"업무수행 능력과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을 검증할 생각이다."
- 아들의 국적문제는 어떻게 보는가.
"확실히 조사해보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을 받았는데 그것을 시비하는 것은 이미 늦고, 미국국적으로 좋은 것은 미국국적으로 하고, 각종 보험 등 한국국적으로 좋은 것은 한국국적으로 하고, 양쪽의 좋은 것만 취사선택을 하며 살아왔다면 이것은 문제다."
- 부동산 투기 의혹이나 아파트 불법 증축 의혹은.
"지도자는 자기관리를 잘 해야한다. 나는 오히려 임명권자가 그런 것을 조사도 하지 않고 임명한 것이 문제라고 본다."
- 민주당에서는 각종 의혹부분에 대해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에서 한나라당이 검증할 자격이 있느냐는 분위기가 있다. 자칫 정쟁화하지는 않겠는가.
"인사청문회장에서 청문회 대상 외의 인물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상식이하의 짓이다. 나는 민주당 인사들이 그러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오도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좋은 기회로 삼겠다."
- 다음날 인준여부는 어떻게 전망하는가.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 인준이 안될 수도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
- 31일이 아닌 지금 인준투표를 한다면 통과되겠는가.
"난 50대 50으로 본다."
▲강운태 간사(민주당). ⓒ
▶ 강운태 간사 (민주당)
"아들 국적문제 따지면 자연히 부유층 원정출산과 비교될 것"
- 특위의 민주당 간사로서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기조는 무엇인가.
"두가지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 진위여부를 명확히 가려서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이다."
- 이미 제기된 각종 의혹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가.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고 본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실을 가려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총리로서의 역할수행과 연관이 되는지를 따져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총리로서의 자질과 능력이다. 세간의 의혹은 그 다음이다."
- '김활란 상' 제정 부분은 어떻게 보는가.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를 잘 모르겠다. 어떤 연유로 그런 상을 제정하게 됐는지, 친일을 기리기 위해서였는지, 한국 여성운동을 기리기 위해서인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 아들의 국적 문제는 어떻게 보는가.
"과연 그것이 비 애국적인 처사였느냐, 당시 상황에서 어쩔수 없었느냐는 잘 따져야한다."
- 장상 총리내정자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도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을 지적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우리 민주당에서는 전혀 그럴 리가 없다. 총리 인사청문회이지 이회창 청문회는 아니지 않은가. 다만 이야기하다보면 그런 부분까지 간접적으로 이야기 될 수는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아들의 국적이 문제가 되는 이유중 하나는 병역기피 문제인데, 이 부분에서 꼭 이회창 후보가 아니라 사회 지도층의 문제와 연관지어 거론될 수는 있을 것이다.
또한 그것이 흔히 이야기하는 원정출산인지 여부를 따져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게 현재까지 확인된 것인데, 어쨌든 아들이 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위를 따지다보면 자연스럽게 요즘 부유층들의 부도덕한 원정출산과 비교되지 않겠느냐."
▲김용균 위원(한나라당). ⓒ
▶ 김용균 위원 (한나라당)
"학력 허위 기재는 의도적일 가능성 높다"
"우선 국무총리는 통치행위를 수행하는 사람이니만큼 각료임명권 등 헌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물을 것이다. 또한 개인적으로 국무총리는 일반인의 교양과는 다른 국가와 민족에 대한 남다른 사랑이 있어야한다고 본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 민족에 대한 애착심이 얼마나 있는지를 따질 것이다. 다음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공인으로서의 적절한 처신과 신변관리를 했는지를 볼 것이고, 또한 앞으로 총리가 됐을 때 어떤 포부와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볼 생각이다."
- 이미 제기된 각종 의혹 가운데 개인적으로 어떤 것이 가장 문제가 있다고 보는가.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학력허위기재 의혹이다. 프린스턴 지역의 신학대를 나왔는데 어떻게 프린스턴대를 나왔다고 했는지, 이는 다분히 의도적인 오기일 가능성이 크다. 아마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교수에 비해 빨리 승진하고 (총리에) 발탁이 됐을 수 있다. 이점에서는 대통령이나 영부인도 상당히 실망할 것으로 본다. 당연히 실망스럽지 않겠는가. 또한가지는 아들의 국적문제다. 4살 때 부모가 국적을 선택했다고 한다. 이 민족과 국가에 대한 사랑, 이 강토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 아파트 불법 증축 의혹에 대해서는?
"조금 넓게 사는 것이 흠이 되겠느냐. 그것이 흠이 돼서 총리를 못한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다."
▲박종희 위원(한나라당). ⓒ
▶ 박종희 위원 (한나라당)
"드라이하고 이성적인 청문회가 될 것"
"하늘만 아는 문제, 하늘만 알고 나만 아는 문제에 대해 우격다짐 식으로 할 생각은 없다. 아주 드라이하고 냉철한, 국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청문회를 할 생각이다."
- 드라이하고 냉철하게 한다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예를 들어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분으로서 이대 1년 예산이 한 2000억 정도는 될텐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했는가를 보고, 또한 대학의 예산 운용과 국가 예산 운영상의 차이점이 있는 부분을 따질 수도 있다. 자식을 외국에서 낳고 외국에서 교육시킨 사람으로서 한국의 교육제도를 어떻게 보는지도 물을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그분은 역시 우리사회의 혜택을 받은 사람 아닌가. 그런 사람으로서 서민의 아픔과 눈물이 이해하는가도 짚어볼 것이다."
- 인사청문회가 지나치게 정쟁화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립내각의 의미와 국민의 혐오감이라는 부담이 있고, 우리 한나라당으로서는 이회창 후보의 치부를 들추어낼 부담도 크기 때문에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그러지는 않을 공산이 크다. 또한 주 시청자들이 여성층이지 않겠느냐. 아마도 상당히 치밀하고 이성적인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본다. 특위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그렇게 튀는 사람들이 없다. 모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이다."
▲심재철 위원(한나라당). ⓒ
▶ 심재철 위원 (한나라당)
"아들 국적 문제는 국가관과 연결된다"
- 언론에 의해 제기된 각종 의혹 중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가.
"아무래도 아들의 국적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국가관과 연결된 부분이다."
- 최초의 여성총리라는 점은 어떻게 보는가.
"여성이 총리로 지명됐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발전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는 남성이냐 여성이냐가 문제가 아니다. 총리로서 적합한가 안한가를 따지는 '총리' 인사청문회지 '여성'총리 인사청문회는 아니지 않은가."
- 인준여부는 어떻게 전망하는가.
"청문회까지의 민심의 풍향에 따라 결정되지 않겠는가."
▲이병석 위원(한나라당). ⓒ
▶ 이병석 위원 (한나라당)
"북한에 대한 관점 따질 것이다"
- '김활란 상' 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이 부분은 국가관이나 역사관에 연결되는 문제이다. 김활란 상 제정을 중심으로 한 친일 비호문제 등 역사관 논란에 대해 중요하게 검증하겠다."
- 이미 제기된 의혹 외에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는가.
"정책수행능력 및 마인드 검증에 중점을 두고싶다. 예를 들어 공적자금 문제에 대한 생각이나 사교육·공교육 등 교육문제에 대한 생각, 여성정책, 더 나아가 통일정책 등이 중요한 검증대목이 될 것이다. 특히 통일정책 부분은 장상 총리내정자가 현재 통일관련 기관의 고문으로 있고 북한을 직접 다녀온 경험도 있으며 DJ정부 초기부터 북한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만큼 북한에 대한 관점을 따질 것이다."
▲이주영 위원(한나라당). ⓒ
▶ 이주영 위원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빗댄 질문 용납 못한다"
- 총리로서의 자질을 청문회에서 어떻게 검증할 생각인가.
"대부분의 사항은 이미 노출돼있다. 그때까서 본인의 답변을 들을 것이다."
- 부동산 투기 의혹이나 아파트 불법 증축 의혹 등은 도덕성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법적인 영역이 있을 것이고, 그 이전에 도덕적 차원도 있을 수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모든 부분은 검증되어야한다."
- 언론에 의해서 제기된 의혹 말고 다른 부분도 준비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없다. 노출되면 안되는 측면이다."
- 자칫 인사청문회가 정쟁의 장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정쟁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총리로서의 도덕성, 자질, 국정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자체를 두고 정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검증은 청문회의 본질이다. 그런데 본질과 관계없는 엉뚱한 질문을 한다면 그것이 정쟁이다. 지금 민주당에서 공공연히 공헌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당의 이회창 후보를 빗대서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 국민들도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총리를 검증하는 자리이지 이회창 후보를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은가."
▲전용학 위원(민주당). ⓒ
▶ 전용학 위원 (민주당)
"가족사와 성장과정을 볼 것이다"
- 총리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어떤 방식으로 검증할 것인가.
"꼭 언론에서 제기된 부분 뿐 아니라 그분의 성장과정과 대학교수, 그리고 총장이라는 대학의 운영자로서 활동상황에 대해 진실을 정확히 전달하면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미 제기된 각종 의혹 외에 준비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분에 대해서는 숙명여고 졸업 때부터만 알려져있다. 나는 그분의 가족사와 성장과정 등을 통해 공직에 진출하려는 사람들과 지도층 인사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 지향 등이 어떠해야하는가 보여줄 생각이다. 공직 진출 희망자와 지도층 인사들에게 반면교사가 될 수도 있다."
- 아들의 국적문제는 어떻게 보는가.
"글세… 좀더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로 봐서는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 일부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회창 청문회'를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한다.
"그렇게는 안하겠다. 모두 국민이 보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정세균 위원(민주당). ⓒ
▶ 정세균 위원 (민주당)
"한나라당이 정쟁적으로 나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대학을 경영해본 경험이 있는 여성으로서 나는 상당히 관심이 가고 매력이 있는 총리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도덕성과 능력은 검증 받아야한다. 그중에서도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아무리 도덕성이 높아도 무능력한 사람은 소용이 없다. 특히 경영 쪽 능력을 볼 생각이다."
- 언론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글세… 아파트 불법 증축이 실제로 있었는지 아니면 개조된 아파트를 샀는지, 그리고 땅 매입이 투기인지 투자인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히려 자녀의 국적문제는 아주 간단하고 별로 문제가 안되는 것 같다."
- '김활란 상' 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상을 제정한 것만 가지고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김활란이라는 인물은 명암을 같이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암을 본다면 부적절할 수 있지만 명도 감안한다면, 특히 이화여대의 입장에서는 총체적으로 볼 때 상을 제정할 수도 있는 리더라고 본다."
-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밋밋한 청문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7개월 정도 남겨진 임기동안에 국정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여든 야든 도와줘야한다. 괜히 흔들지 말고 말이다. 결정적인 흠이 있으면 곤란하겠지만, 작은 말단적인 사안을 가지고 문제삼는 것은 좀…. 청문회가 조금 밋밋하면 어떻고 샤프하면 어떤가."
- 또 다른 전망으로는 오히려 '이회창 청문회'가 되는 것 아니냐고도 한다.
"그렇게 해서야 곤란하지 않겠는가. 총리 인사청문회지 이회창 청문회는 아니지 않은가. 그러나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만약 한나라당에서 정쟁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조배숙 위원(민주당). ⓒ
▶ 조배숙 위원 (민주당)
"아들이 외국인 학교 다닌 것이 더 큰 문제다"
- 인사청문회특위 위원중에서 유일한 여성으로서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총리를 청문회하는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물론 여성이 됐다는 부분에서 환영한다. 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다른 부분이 조금 부족해도 그냥 넘어가도 된다는 것은 여성에 대한 모독이자 장상 개인에 대한 모독이다. 총리로서의 자질과 국가관,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일부러 원정출산을 한 것은 아니죠. 거기에 오랫동안 유학을 했으니. 하지만 나는 후에 아이가 외국인 학교를 다닌 것이 좀…. 그렇다면 그 아이에게 어떻게 국가의식을 심어줄 수 있겠는가."
- '김활란 상' 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글세… 친일 논란이 있는 사람에 대한 상을 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논란 외에 다른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가.
"아직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지는 못하다. 다만 이런 생각이 든다. 우리 사회가 공직자에게 너무 엄청난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물론 심각한 것은 따져야겠지만 모든 것을 다 들고나와서 사람을 만신창이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합리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일까 하는 생각도 든다."
- 인준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는가.
"청문회를 해봐야겠지만 내 생각은 글쎄요… 무난하게 잘 통과되기를 바란다."
▲안대륜 위원(자민련). ⓒ
▶ 안대륜 위원 (자민련)
"총리를 할만한 사람은 도와줘야 한다"
- 자민련으로서 유일한 청문회 위원인데, 청문회에 임하는 기조는 무엇인가.
"JP가 이미 장상 총리를 서리로 인정하고 도와주겠다고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당은 이미 당론으로 또한 나 개인적으로도 장상 총리 지명자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다."
-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매스컴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안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부 믿을 수도 없고, 그런 것을 확실히 밝히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는 것 아닌가."
- 자칫 잘못하면 청문회장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치부가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있다.
"하하, 그러게… 원정출산이나, 호화빌라다, 친일경력이다 의혹을 받고 있는 모든 부분이 이 후보도 자유롭지 않은 부분이니… 하지만 그것은 청문회를 정쟁에 이용하겠다는 의도인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국민들은 그렇게(이 후보와 연관돼) 생각할 것이다. 청문회의 본질은 벗어나지 말자 이거다. 장상 한사람에게 국한시켜야지 엉뚱한 사람과 열결시키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길이 아니다."
- 자민련 입장에서 인준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는가.
"글세…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지만 장상 총리지명자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아보인다. 교수활동이나 목회자로서의 활동 등을 존중하고 있다. 그렇게 큰 결격사유가 나오겠느냐. 임기 7개월의 총리 역할을 무난히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큰 위헌적 요소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국무총리를 할만한 사람이라면 도와줘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