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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
- 현장취재:황방열 기자
- 종합/정리:이병한 이성규 기자
- 사진:권우성 기자
- 편집:조영미 기자
- 최종:정운현 기자
<제16신:9일 새벽 2시 30분>
"검찰인사권 검찰총장에게 넘기라고 대통령께 건의하겠다”
200여명의 전국 평검사들, 8시간 마라톤 회의 통해 결정
9일 오후 2시에 열릴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들의 공개토론에서 평검사들이 검찰 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이양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결정해 격론이 예상된다.
특히 노 대통령은 8일 오전 평검사들과의 공개토론을 전격 제안하면서 '인사지침'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로 규정한 바 있어 검찰인사권을 둘러싸고 정면충돌도 예고되고 있다.
8일 오후 5시 30분부터 회의를 시작해 9일 새벽 1시 30분까지 마라톤 회의를 끝낸 전국 평검사 대표들은 9일 열릴 공개토론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검찰인사안의 재고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검사인사권을 법무부장관에서 검찰총장에게 이양’, ‘평검사와 외부인사가 포함된 검찰인사위원회 구성’, ‘법무부장관이 행사해 온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 지휘권 폐지’ 등의 방안을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관련 세부적인 항목은 서울지검 평검사들이 지난 2월 15일과 3월 7일에 작성한 건의안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9일 토론회가 짧은 시간(100분) 동안 진행되고 방송으로 생중계되는 점 등으로 인해 심도깊게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됐으나, 대통령이 제안한 것이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평검사들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노 대통령과의 공개토론에서 가급적 많은 의견을 개진하되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으며, 토론의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면 이후 계속해서 대응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결정했다.
▲8일 저녁 서울지검에서 200여명의 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전국 평검사회의. ⓒ 오마이뉴스 권우성
평검사회의 준비모임이 시작될때는 150여명이 참가했으나, 그 뒤 추가로 참가해 약 200명의 검사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00분 동안 진행되는 공개 토론의 발언자 10명과 배석자 30명을 인선했고, 사회는 박경춘 검사(서울지검 형사 2부)가 맡기로 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9일 오전 11시에 서울지검에 모여 회의장소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로 함께 이동하기로 했다.
토론자로 나설 검사 10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허상구, 박경훈, 이옥, 이정만(이상 서울지검), 이석환(인천지검), 김영종(수원지검), 윤장석(부산지검), 김윤상(법무부), 김병현(울산지검), 이완규(대검).
이 밖에 배석자로 참여하는 30명의 검사는 회의 내용을 즉각적으로 다른 검사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지청별로 골고루 안배해 결정했다.
9일 공개토론은 전체 100분중 노 대통령과 허상구 검사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되며, 노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으로 끝난다. 노 대통령의 모두 발언과 마무리 발언에 20～30분 정도가 주어지게 된다. 검사들은 토론에 앞서 가능한 많은 검사들이 발언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발언시간을 줄여달라고 제안할 방침이다.
▲전국 평검사 회의장으로 들어가기 전 이옥 검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다음은 회의결과를 전달한 이옥, 김기동 검사와의 일문일답.
-토론의제는.
"정치권으로부터 인사권 독립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방안이다. 보장방안에 대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다는 것이다. 지난번 서울지검에서 대검에 낸 결의안이 주요 내용이 될 것이다.“
－사회는 누가 맡기로 했나.
“박경춘 검사다. 청와대에서는 자유토론 방식을 원했던 것 같은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가 요청했고 청와대에서도 받아들였다.”
－상부에 보고하나.
“예정 전혀 없다.”
－인사권을 총장에게 달라는 주장이 핵심적인 부분인가.
“구체적인 것은 지난번 서울지검 건의안과 동일하다.”
－만약 내일 (평검사들의 의견을) 듣기만 하고 인사는 그대로 하면 어떻게 할 건가.
“어제 낸 서울지검 추가 건의안에서 밝혔듯이 우리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대통령께서도 우리 주장에 합리적인 부분 수용하겠다고 했으니 기대한다.”
－검사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진다면 10일로 예정된 인사가 미뤄져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 의견을 반영하겠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인사 시행일이 10일 쯤이라고 했지 10일이라고는 안했다.”
"수뇌부 퇴진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총장 퇴진이나 수뇌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나.)
“전혀 없었다. 우리가 수뇌부의 책임을 물을 입장은 아니다. 검찰 전체의 책임이지 수뇌부의 책임만은 아니지 않는가.”
－대통령이 토론에 능한데 토론기법에 대한 준비들은 하나.
“토론기법보다는 최근 1∼2개월 동안 많이 고민하고 토론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전달하면 이해하실 것으로 본다. 대통령께서도 허심탄회하게 듣겠다고 하시지 않았나.”
－이번 인사안 문제점에 대해 강력히 지적하나.
“그렇게 안 되겠나. 구체적 인선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사 과정과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할 것이다.”
－토론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였나.
“사실 대부분의 검사들이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갑자기 대통령께서 제안해 당혹스러웠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토론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대통령이 제안을 하셨고 허심탄회한 말을 들어보자는 대통령 의중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의견을 모았다.”
<제15신:8일 저녁 8시40분>
공개토론회에 평검사 40명 참석, 사회는 평검사가 맡기로
전국 평검사 대표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공개토론회에 토론자 10명과 배석자 30명 총 40명을 참가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또 대통령과의 토론회에서의 주요 의제로 '인사지침'을 비롯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등을 상정키로 했다. 이들은 박경춘 형사2부 수석검사를 공개토론의 사회자로 잠정결정했다.
8일 오후 8시40분 경 전국 평검사회의 대변인격인 이옥 검사(조사부)와 김기동 검사(특수1부)는 중간브리핑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했다. 일부는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토론회에서 우리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겠느냐’,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으나 대통령께서 먼저 제안한 것이므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었다.
의제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방안으로 정했으며, 구체적인 의제는 계속해서 논의해 확정해야 한다. 이번 인사에 대한 문제점도 포함된다. 계속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각 청별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
참석자는 토론자 10명과 배석자 30명 총 40명으로 정했다. 처음 50명 얘기가 나왔으나, 각 청별로 적절한 숫자를 배려하다보니 40명 정도로 정해졌다. 구체적인 참석자는 앞으로 정해야 한다. 말 잘하는 사람들이 선발될 것이다. 청와대가 의제와 진행방식, 사회자 등 토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모두 일임했다. 사회자는 박경춘 형사2부 수석검사로 잠정결정했다.“
한편, 부장과 부부장급 검사 10여명도 토론회에 참여하기로 했던 안은 백지화됐다. 평검사들이 간부 검사들의 토론회 참여가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정하자 대검도 이를 수용했다.
<14신:8일 오후 5시40분>
긴장된 표정으로 전국에서 모여든 평검사 170여명
서울지검 청사에서 '대통령과의 토론' 준비회의
▲전국평검사 회의에 앞서 한 검사가 회의실 문을 닫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전국의 평검사 170여명이 8일 오후 5시30분부터 서울지검 청사 15층 회의실에 모여 내일(9일) 열릴 예정인 노무현 대통령과 공개토론을 위한 사전 모임을 시작했다.
이들은 내일 토론회의 참석 인원과 주제, 토론 방식, 토론회 공개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대통령과의 토론 주제이기도 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검사들의 입장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국의 검사들은 오후 4시부터 서울지검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몇몇 검사들은 내일 토론회 참석 때문에 하루밤을 묶을 요량으로 여행가방을 끌고 오기도 했다. 대부분의 검사들은 양복차림에 넥타이를 맨 채 긴장된 표정으로 15층 회의실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곧장 'ㄷ'자 형태로 좌석이 배치된 회의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대구 지역의 검사들은 지하철 참사 때문에 이날 회의에는 불참했다.
평검사들은 당초 예정됐던 회의시각보다 30여분 늦은 오후 5시30분경 사진기자들을 위해 5분간 촬영시간을 준 뒤 회의실 문과 방화벽 문을 굳게 걸어잠궜다.
허상구 검사(서울지검 공안1부 수석검사)가 이날 회의의 사회를 보고 있으며, 회의 시간은 3-4시간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검사들을 위해 회의장 안에 컴퓨터를 갖다놓고 회의 내용을 일정 간격으로 'e-pros'(검찰 내부게시판)에 띄울 예정이다.
한편 사상 유래가 없는 초유의 사태에 몰린 여론의 관심 때문인지 50여명의 기자들이 모여들어 취재경쟁을 벌이고 있다.
다음은 서울지검 평검사회의 대변인격인 이옥 검사(조사부 수석 검사)와의 일문일답 요약이다.
- 오늘 논의 주제가 뭔가.
"내일 토론회에 참석 인원, 주제, 토론 방식, 공개 여부 등에 대한 논의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검찰 개혁 방향 정도라고만 하겠다."
- 대검에서 부장과 부부장급 10여명을 참석 준비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나.
"일단 내일은 평검사들 모임이기 때문에 부장이나 부부장검사들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 이미 대검에서는 (내일 토론회 참석자) 인선을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별도로 그런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 전국평검사회의가 상설화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다. 오늘이 그 첫 번째다."
평검사들이 대통령과의 토론을 위한 회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의 검찰 담당 부서인 민정수석실도 토론회 자료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현재 민정수석실에서 내일 토론회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며 “토론회에 앞서 대통령과 주무 비서관들이 간단한 사전준비 회의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13신:8일 오후 3시>
노 대통령과의 토론회에 부장·부부장급 검사도 참가 검토
▲8일 열리는 전국 평검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 검사가 기자들을 헤치며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대검은 내일(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인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들 간의 공개토론회에 부장과 부부장 검사 10여명도 참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수 대검공보관은 “젊은 부장과 부부장검사들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이 여러 곳에서 나와 10여명 정도가 참석하기 로 했으며, 대검 기획과에서 각 일선 지청의 의견을 물어 참석자 선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ADTOP1@
<12신 대체:8일 오전 11시30분>
노 대통령과 평검사들 9일 오후 2시 공개토론
▲노무현 대통령 ⓒ 오마이뉴스 이종호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들이 9일 공개토론을 벌인다.
대통령이 평검사들과 검찰개혁과 검찰인사 문제를 놓고 공개토론을 벌이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 만남은 8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의 전격 제안으로 이뤄진 것이다. 법무장관과 검찰에 대한 파격인사에 이어 파격토론이 선보일 예정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각 지청의 평검사 대표들은 9일(일) 오후 2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19층 회의실에서 직접 만나 검찰인사안에 대한 공개토론을 벌인다. 방송들은 이를 생중계할 예정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아침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검사들이 대통령과 면담을 원할 경우 이를 허용하겠다”며 공개토론을 전격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일부 언론이 (이 사태를) 즐기는 측면 있기에 저도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리고 있는 국정토론회에서 "원칙적으로 법무장관에게 맡기려 했으나 대통령 인사권에 정면 도전하는 상황이어서 대통령 소관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 부득이 대처 안할 수 없다"고 면담 전격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노대통령 발언 전문.
총리님께 양해 구하고 5분 정도 발표할 것이 있다. (다음 강연자가 고건 총리인데,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양해를 구한 것.)
여러분들께서 오늘 아침 여기 연수원 숙소에서 주무셨기에 아침 언론보도를 자세히 못 봤을 것이다. 도하 각 신문 1면 톱으로 각 지검 검사들이 법무장관의 인사방침에 반발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 내용 중 일부를 보면 검찰수뇌부의 반성을 촉구한 것도 있지만 인사권을 검찰에 넘기라는 내용도 있다. 현재 제도로는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앞으로 제도개혁을 하면서 인사권 보완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현재 제도대로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일부 언론이 (이 사태를) 즐기는 측면 있기에 저도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수습하는 것은 본래 법무장관에게 맡기려 했다. 장관의 역량이 있기에.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정면도전 상황이 왔기에 이 사태는 법무장관이 처리할 수 있지만, 그 상황을 뛰어 넘어 대통령에 이른 상황이다. 부득이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 원칙적으로 법에 주어진 제 권한으로 처리할 것이다.
검사들의 요청 중 정당한 것은 수용할 생각이다. 검사들에게 저는 면담을 허용할 것이다. 어쩌면 면담을 제안하겠다.
서울지검에서 70명이라는데, 100명, 200명이어도 좋다. 일부 대표를 뽑아 신청하면 그것도 수용하겠다. 그 방법은 말하고 싶은 바 있는 분들이 결정하도록 하겠다.
내일 오후 2시 2시간 정도, 월요일 오후 2시 2시간 정도 낼 수 있다. 항의 겸 문제제기 한 검사들이 저와 함께 면담 신청해 달라. 다 오셔도 좋고, 일부 대표 뽑아 하고 싶은 얘기 해도 좋다. 솔직히 대화하자.
내용이 심히 부당한 것인지 제한 없이 대화에 응할 것이다. 그렇게 문제를 풀자. 모든 국민 관심사이므로 언론, 국민에게 공개장소에서 대화하고 토론했으면 좋겠다. 공개대담, 공개대화 허용하겠다. 제안으로 받아들여도 좋다.
(언론보도 혹은 평검사 주장) 일부 내용 중 검찰 장악, 정치 줄서기 의도 나오나 제가 지금까지 당선 이후 국정원 정보보고를 전부 거절했다. 정치관련, 검찰에 단 한 통 전화도 안했다.
돌아가는 시국과 우려 사건 진행에 관해 왜 하고 싶은 말이 없겠나. 검찰을 존중하며 왔다. 항구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이며 또한 검찰의 체질개혁을 위한 것이다.
이것 전제로 해서 공개하고 이 방법에 대해 대화하고 토론하겠다 그렇게 검찰에 말씀했다. 법무장관도 사전에 의논했다. 가급적 개입 안 했는데, 상황이 커져버렸고, 대통령의 권한에 도전 수준까지 왔다. 원칙적으로 장관에 맡기나 상황이 커지면 제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 양해해 달라. (장관들 박수)
▲8일자 한겨레 만평(장봉군 화백) ⓒ
내일(9일) 열리는 공개토론회에는 강금실 법무장관 외에 청와대측에서는 문희상 비서실장, 문재인 민정수석, 이해성 홍보수석, 송경희 대변인이 배석한다.
검찰은 대검 기획과와 법무부 검찰국에서 노 대통령이 제안한 토론회를 위한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평검사측 참여자는 약 50명 정도가 선발될 전망이다. 이들은 공개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해 오늘(8일) 오후 5시에 서울지검 청사 15층에서 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벌인다. 서울지검 수석검사들은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 회의를 마치고 이같이 밝혔다.
어제(7일) 서울지검 평검사 전체회의를 주도한 서울지검 허상구 검사(공안1부)는 “노 대통령이 토론을 좋아해 좋은 생각을 내 주셨다”며 “오전 10시30분부터 다른 부서의 수석검사들과 회의를 해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허 검사는 토론 내용에 대해 “어제 각 지청에서 발표한 성명 내용이 주요 주제가 되지 않겠느냐”며 “일부 성명에서 빠진 부분들도 허심탄회하게 개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 검사는 또 “검찰이 정치권력의 시녀로 비쳐져왔는데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부분만 확보된다면 기수파괴도 다 받아들인다”며 “이런 얘기들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과 검사들의 공개면담이 벌어지게 됨에 따라, 8일 오후 예정됐던 강금실 장관과 김각영 총장의 면담은 연기됐다.
<11신:7일 밤 11시30분>
"일선 검사들의 열정에 찬 고언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말라"
법무부 파견 검사 25명,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문 발표
▲겉으로 고요, 속으론 요동치는 검찰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적막감이 감도는듯한 서울 서초동 서울지검 청사. 그러나 검찰은 강 법무장관의 '파격적 인사지침'으로 속으로는 요동치고 있는 형국이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들은 4시간여의 회의 끝에 밤 11시경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우리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A4용지 2쪽짜리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검찰 개혁이 검사들이 간절히 염원해왔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고 말문을 연 뒤 "정치적 책임을 지는 법무부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한 검찰은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은 역사가 증명해왔고 인사와 예산의 독립 없이는 소신있는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일선 검사들이 보여준 순수한 열정에 찬 고언을 개혁에 저항하거나 집단이기주의의 발로로 매도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 검사들이 인사에 연연하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인사들은 법무부 파견검사 56명 중 총 25명으로 법무실 21명, 보호국 3명, 여성정책담당실 1명 등이다.
유근호 법무실 수석검사는 회의가 끝난 11시 경 회의결과을 알리면서련 "법무부 문민화 얘기가 있는 데, 검찰의 완전한 독립이라는 의미는 법무부의 행정 업무를 전문행정 관료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장관의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의 인사와 예산이 완전히 독립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 검사는 "회의 개최에 대해 법무실장 등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제 보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8일 오전 강 법무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 | "문민의 더러운 붓칠 하지 마라"..."항명사태는 국민에 대한 도전" | | | 검찰 내부게시판에 항의 '격문'…검찰청 사이트엔 '검찰 비판' | | | |
검찰 내부게시판에는 검사들의 격문이 쏟아지고 있다. 거의 대부분이 '인사지침'에 대해 반발하는 격앙된 목소리들이다.
`법대로 장관, 멋대로 장관', '작금의 상황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독립된 검찰에서 일하고 싶다', '대한민국 황제적 대통령', `마녀사냥이 시작됐다', '가장 반개혁적 인사' 등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의 제목만 보아도 검찰 내부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한 검사는 "검사들 전원이 대통령으로부터 징계를 당하자"고 격분하기도 했고, 또다른 검사는 “성깔 있는 검사장님과 깐깐한 부장검사님들을 모시고는 일할 수 있어도 때 하나 묻지않고 죄 지은 놈들의 인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문민들을 모시고는 일하고 싶지 않다", "무인 집단의 위계질서에 문민의 더러운 붓칠을 하지말라"며 선동적인 글귀로 '인사지침'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 한 검사는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청와대와 언론은 검찰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로 몰아가고 있다. 하지만 검사장 서열파괴가 이뤄진다 해도 평검사들은 손해볼 것 없다"면서 "정부의 태도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막고, 정권의 시녀로 만들려는 추악한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격분했다.
검찰청 사이트엔 '검찰 반발' 비판 글 쏟아져
한편 검찰청 사이트의 게시판에도 7일 하루동안에만도 250여건의 글들이 올라오는 등 후끈 달아올랐다. 하지만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내부게시판의 글과는 상반된 의견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한 한 네티즌은 '검찰의 독립, 기회는 여러번 있었다'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은 권력 있는 정치인에게만 아부했고 국민에게는 언제나 배신을 했다"며 "법무장관의 인사방침에 항의를 하는데, 검찰의 최고 상사는 국민이고 국민이 노무현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방침에 더욱 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 네티즌은 '이번 항명사태는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명해야 할 때(일제시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는 항명못하고, 항명하지 말아야 할때 항명한다"면서 "이건 대통령에 대한 도전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한 네티즌은 '검찰이 무슨 범죄집단인가? 강금실 장관 너무하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번 내각에서 강금실 법무부장관 인사는 파격이 아니라 인사파괴"라면서 "아무리 개혁도 좋고 인사권이 대통령에겐 있지만 이렇게 일거에 조직체계를 와해시키고 당혹하게 인사를 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황방열 기자 | | | | |
<10신:7일 밤 9시 20분>
"대통령이 나서서 징계방침 천명할 필요 있었나..."
법무부 파견검사 20여명도 '인사지침' 관련 회의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들도 7일 오후 7시부터 과천 법무부 청사 3층 법무심의관실에 모여 '인사지침' 파동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다.
현재 법무심의관실에는 법무실 소속 검사 20여명이 모여있으며, 이들은 2시간째 회의를 계속하고 있다.
일부에선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반발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밝힌 것이 검찰을 더 자극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날 오후 열렸던 검찰 간부 모임에서도 "대통령이 설사 '징계 의사'가 있더라도 그런 것을 직접 표명할 필요가 있었는가. 장관이나 다른 사람이 발표하면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한편 서울지검 기자실에 법무부 파견검사들의 회의 사실을 알려준 한 검사는 '인사지침'에 강력 반대하면서도 신분노출을 꺼렸던 다른 검사들과는 달리 자신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기자들에게 알려줘, 검찰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검사는 또 "일부 언론에서 검찰이 진정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 데 그건 아니다"면서 "전국 20개 일선 지청에서 검사회의를 진행했다"며 일부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9신:7일 밤 9시>
"검찰개혁에 대한 이해와 동참을 기대합니다"
강 장관, '호소문' 통해 검찰 동요 자제 촉구
▲강금실 법무부장관 ⓒ 오마이뉴스 권우성
강금실 법무장관은 '파격 인사 지침'에 대해 검사들이 조직적·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서자 7일 밤 8시, 검찰 개혁에 대한 이해와 동참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배포했다.
강 장관은 '검찰 인사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일선 검찰에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A4용지 3쪽짜리 호소문을 통해 "검사장 인사는 3월10일 발표할 예정"이라며 "검사장 인사를 앞두고 검찰총장을 비롯해 검찰 내외의 신망있는 인사들로부터 다양한 고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차후 최종 인사 제청(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검찰총장과 충분히 협의하는 등 검찰 내부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검사장 인사를 둘러싸고 몇가지 오해와 추측 속에서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거나 동요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위와같은 점을 혜량해 자중자애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강 장관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검찰 개혁방안의 실현을 통해 검찰의 독립과 중립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가 되어있다"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기구화 등 검찰 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금실 법무장관의 '호소문' 전문보기
<제8신:7일 오후 7시>
“법무장관, 검찰 정치적독립 보장의지 없다…
검사 인사권 검찰총장에게 넘겨라"
서울지검 평검사들이 이번 검찰인사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노무현 정권에 대해 공개적으로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지검 평검사 70여명은 7일 오후 2시부터 열린 회의를 마친 뒤 “최근 검찰인사를 비롯하여 검찰개혁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과연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 줄 여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우리의 요구가 제대로 실현될 때가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이런 기조아래 네 가지의 구체적인 요구안을 작성했으며, 참석자들이 서명을 하기도 했다.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의사를 당당하게 전달하고 입장을 보다 분명히 밝힌다는 차원에서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1. 지난 2월 15일 평검사들이 건의한 검찰개혁방안을 조속히 추진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혁 실시.
2. 검사인사권을 정치권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으로 이관하고, 검사장을 포함한 모든 검사 인사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
3. 현재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검사 인사를 즉시 중단하고, 평검사와 외부인사가 포함된 검찰인사위원회의 즉각 구성.
4.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지 못한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수뇌부도 깊이 반성하고, 검찰을 정치권으로 영향에서 지켜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
회의 참석자들을 대표해 이옥(조사부)검사와 허상구 검사가 오후 6시경 서울지검 기자실에 내려와 회의결과를 담은 ‘다시 한번 올바른 검찰개혁을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문건을 배포하고 회의 논의 내용을 설명했다.
서울지검 평검사 글 전문보기
▲서울지검 평검사회의 대변인격인 이옥, 허상구 검사가 7일 오후 회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다음은 이옥 검사, 허상구 검사와의 일문일답.
- 서명은 몇 명이나 했나.
“공판 들어간 검사와 비상요원 빼고 다 했다.”
- 왜 서명을 했나.
“우리 입장을 떳떳하게 밝힌다는 의미다”
- 검찰 수뇌부 책임론을 제기했는데.
“지금 수뇌부 퇴진하라는 것은 아니고, 각성하라는 취지다.”
- 현재의 검찰인사를 중단하라는 것인가.
“말 그대로다. 지금 시기가 문제가 아니다. 절차가 투명하지도 공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 현재의 절차로는 인사하면 안 된다는 것인가.
“언론에서는 우리가 기수파괴를 문제 삼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현재 상황으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 이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오늘 장관이 총장과 다시 협의하겠다고 했다. 문제가 생긴다면 다시 평검사회의에서 논의하겠다.”
- 인사행위에 대해 항명하는 것 아닌가.
“기수파괴와 혁신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중립과 개혁은 환영한다. 항명 아니다.”
- 이번 인사가 밀실인사라는 의미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위해 인사를 앞두고 총장과 장관이 협의를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번에는 그런 절차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수원 평검사 "검사인사권 총장 이양" 주장
한편 이날 수원지검 평검사들도 검찰 인사대란과 관련, 건의문을 내고 '검사 인사권을 법무장관에서 검찰총장으로 이양하라'며 장관의 인사권 행사에 불만을 표시했다.
평검사들은 김규섭 지검장에게 전달한 건의문을 통해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법무장관이 검사 인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평검사들은 또 "국세청과 경찰청 등 다른 외청이 독자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과 달리 검찰만 법무부에 인사, 예산권을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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