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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 교육개혁연구소(소장 이주호)가 23일 '고교평준화정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이란 논문을 내놓자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KDI가 논문에서 "비평준화지역 고교생들은 시간이 갈수록 평준화지역 고교생보다 성적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것을 밝혀냈다"고 발표한 데 대해, 교육부는 "편협한 표본을 활용한 무리한 연구"라고 비판한 것이다.

KDI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평준화 체제 개혁방안'을 발표한 지 나흘만에 이 같은 결과를 낸 것이다.

KDI가 이번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1년 실시한 고교생 교육성취도 평가. 72개 중소도시의 고교 1학년생 1560명과 2학년생 1464명 등 3024명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등 5개 과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해 얻은 점수를 기초로 성적 변화를 추정해 분석한 것이다.

다음은 이에 대한 <동아일보> 보도 내용이다.

"KDI는 분석 결과 평준화지역 고교 1학년생의 5개 과목 평균점수는 62.57점이었으나 2학년생은 61.42점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반면 비평준화지역 학생은 평준화지역 학생들보다 절대 점수는 낮지만 1학년생(53.15점)보다 2학년생(54.81점)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전국석차가 상위 20% 수준인 고교 1학년생이 평준화지역 고교를 다니면 2학년 때 성적 변화가 없지만 비평준화지역 고교를 다니면 상위 10% 수준으로 성적이 올라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기존 연구결과를 '페어플레이'로 뒤집었나?

이번 연구 결과는 평준화 폐기론자들의 주장대로 "고교 평준화 때문에 학생들의 성적이 하향 평준화되었다"된 것을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수많은 연구 결과는 KDI와 딴판이었다. 지금까지 평준화를 주제로 한 어떤 연구결과에서도 '하향 평준화'를 입증할만한 실증적인 증거가 발견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와 강태중 중앙대 교수 공저인 '평준화 정책과 지적 수월성 교육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2001)란 논문은 "평준화 제도가 오히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3점 정도 높이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성 교수 등은 이번 연구와 달리 고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년 동안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종단적인 연구를 진행했다.

이런 결과는 2001년 중앙교육진흥연구소의 '학교별 교육효과 분석'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 밖에도 95년 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연구 논문(김영철 외,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도 "평준화 제도가 고등학생들의 학력 수준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KDI의 연구 결과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KDI의 연구와 같이 한 해에 고1과 고2의 두 집단을 표집하여 성취도의 증감을 분석한다는 것은 표본이 다르고 평가내용도 다른 상황에서는 무리한 연구설계로 판단된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 보고서는 고교 1년생이 1년 뒤에 어떤 성적을 얻을 것인가를 추적하는 종단연구가 아니라 고교 1, 2년생의 성적을 같은 시기에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반박에도 아랑곳없이 <조선>과 <동아>는 24일치 신문에서 KDI의 연구결과를 거들고 나섰다. 1면은 물론 2·3개 지면을 편집한 데 이어 사설까지 썼다.

냄비언론 속에 '이상한 농구 해설'은 계속된다

<동아>는 사설에서 "이로써(KDI 연구 결과로써) 고교 평준화 정책에 관한 지루한 논의를 계속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음이 다시 확인됐다"고 흥분했고, <조선> 사설은 "올해 들어서만도 평준화의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로 지난번 서울대의 입학생 분석 결과에 이어 두 번째다"면서 반기는 모습이다.

자기 입맛에 맞는 연구 결과를 특별한 검증 없이 침소봉대하는 일부 언론 권력에게 각성하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독자들의 건강을 위해 흥분을 가라앉히고 평상심을 회복하길 바랄 뿐이다.

이렇게 들끓는 냄비언론이 있는 한 해괴한 '농구경기 결과에 대한 분석'은 계속될 것이란 사실을 이번 KDI 발표는 웅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