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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수정 : 10일 오전 10시]
매년 5%씩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인상토록 규정하고있는 주택공사 아파트의 약관규정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주공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은 전국적 차원의 임대료 인상 거부 투쟁에 돌입할 계획을 확정지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노동당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는 한편,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정감사를 통해 주공의 예산을 철저히 감사하는 등 공세적 전략을 통해 주공을 압박해나갈 계획도 세우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침체가 가중되고있고 임대아파트 주민 중 임대료연체자가 25%에 이르는데도 주공은 부당한 약관의 적용으로 해마다 5%씩의 임대료를 일률적으로 인상해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며 주공의 임대료 인상 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민노당은 "공정위가 매년 5%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자동 인상토록 규정한 군산미룡주공 그린빌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린 것에 대해 일관된 태도로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문제삼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5%인상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서민임대아파트 건설에 차질을 가져온다'는 주공의 반론에 대해 "결국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임대아파트 건설자금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민노당, 2년단위 계약-인상률 5%제한 뼈대 임대차보호법 통과에 주력
현재 민노당은 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2년 단위 5%로 못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원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민노당은 이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때마침 법무부 쪽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함께 법률검토 작업을 벌일 것을 제안해온 상황이어서 상황이 비관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 민노당의 판단이다. 이선근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지금까지 법무부가 먼저 같이 법안을 검토하자고 한 적은 없었다"고 낯설어 하면서도 "먼저 제안을 해왔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 상담해 달라는 것으로 개정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민노당이 추진하고 있는 임차인 보호대책에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가격결정에 임차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항과 분양가도 감정가가 아닌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공은 매년 5%씩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인상토록 한 약관규정을 전면 개정함과 동시에 분양전환 때의 분양가 산정 방식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또한 민노당은 주공이 설립 취지에 맞게 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따지기 위해 국정감사를 비롯한 주공의 예·결산 감독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국회 예결위에서 주공 예산을 철저히 분석함은 물론, 주공의 관련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 당 소속 의원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이 본부장은 전했다. 현재 민노당 소속 의원 중 국회 건교위 소속 의원은 한명도 없다.
수도권 주공임대 5개단지 입주자, 내주중 국회·청와대 앞 시위 계획
주공 임대아파트 세입자들도 본격적인 항의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수도권 주공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다음주중 국회 또는 청와대 앞에서 임대료 인상 거부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남양주 청학, 의왕 내손, 김포 양곡 등 수도권 5개 주공 임대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은 최근 임대료 인상 거부를 위한 공동투쟁을 결의하는 모임을 이미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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