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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독도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등 한일관계 및 역사문제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 평화를 위한 바른 역사 정립기획단'(약칭 바른역사 기획단)을 대통령 소속하에 발족시키기로 했다.
내달 출범 예정인 약칭 바른역사기획단은 교육부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자부,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등 관련 부처에서 파견되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약 30명으로 구성되며, 이후에는 민관 합동의 상설전담기구인 재단 형태로 전환될 예정이다.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역사사료 증거 등을 연구해서 외교부의 현안 대응을 지원하고 범국민 차원의 행사 기획 등을 담당할 바른역사 기획단은 ▲재단설립팀 ▲역사대응팀 ▲독도대응팀 ▲법률팀 ▲총무홍보팀 등 5개팀과 1대사(외교부 국제표기명칭 전담대사) 체제로 구성된다.
조기숙 청와대 홍보수석은 30일 오후 춘추관에서 공식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바른역사기획단 구성 및 운영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바른역사기획단의 단장은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단장은 조중표 외교부 재외국민영사담당 대사가 각각 내정됐다.
조 수석에 따르면 5팀장+1대사의 역할은 각각 ▲우리나라 관련 지명과 명칭 등 역사적 표기에 관한 오류와 인식 시정(국제표기명칭전담대사) ▲상설기구 설립 추진(재단설립팀) ▲역사문제에 대한 연구 및 체계적 대응(역사대응팀) ▲독도 문제 전담(독도대응팀) ▲배상문제 등 정부와 민간의 법률 문제 검토(법률팀) ▲기획단 관리 및 홍보(총무홍보팀) 등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29일 외교부에 우리나라 관련 지명과 명칭 등 역사적 표기에 관한 오류와 인식을 바로 잡는 국제표기명칭 전담대사직을 신설하고, 대사에 하찬호 주유엔대표부 공사를 내정했다.
팀장과 팀원은 외교부·교육부·법무부·행자부·예산처·홍보처 등 관계부처 파견 직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또 기획단 산하에는 역사문제 관련 시민단체 대표와 명망가, 전문성을 갖춘 자문위원회도 둘 방침이다.
기획단은 오는 4월에 30명 선으로 출범하지만 나중에 민관 합동의 재단 형태로 전환되어 상설 전담기구가 설립되면 민간 자문위원들은 재단에 발전적으로 통합될 예정이다. 조 수석은 "기획단이 재단으로 되면 (인력이) 훨씬 많은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기획단 업무에 대해 "동북아 평화를 위해 바로잡아야 할 역사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룬다"며 "다만 고구려사 문제는 현재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는데 기획단 활동방향에 따라 유동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와 국정홍보처 등에서 맡아온 독도 문제 등 역사문제 시정을 위한 정부 활동은 기획단의 소관 업무에 포함됐으나, 고구려사 왜곡시정 업무 및 관련 재단의 통합 여부는 결정이 유보됐다.
조 수석은 또 기획단과 외교부의 업무 중복 문제와 관련, "즉각적 현안은 공식채널인 외교부가 다루고, 기획단은 범정부 차원에서 해야하는 일과 현안을 챙겨가면서 재단을 만들어 나가게 된다"며 "가령 국제법 검토나 역사적 사료, 증거 수집 및 제공 등 외교부가 현안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을 기획단이 하면서 범국민적 차원에서 행사 등도 기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조기숙 수석과의 일문일답이다.
- 바른역사기획단이 통합되는 상설전담기구는 어떤 기구인가.
"상설전담기구는 현재 재단 형태로 구상하고 있는데 발족되면 기획단은 재단으로 흡수된다. 기획단은 그때까지 현안 대응도 하면서 상설전담기구인 재단의 설립을 위해서 일한다."
- 기존의 외교부나 국정홍보처 등에서 해온 일은 이쪽으로 넘어오나? 중국과 관련해서는 고구려재단도 있는데 이것도 통폐합되나.
"우선 외교부나 홍보처에서 하던 활동 중에서 독도 문제나 동북아 평화를 위한 바른 역사 정립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이 기구로 통합하게 된다. 그리고 고구려재단은 일단 따로 가는 것으로 정리했다. 그러나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 기획단의 규모는?
"기획단은 30명으로 시작할 예정이고, 재단이 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규모가 될 것이다."
- 기획단은 한일관계 역사만 전담하나, 아니면 고구려사 문제 등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문제 전체를 다루나. 그리고 기획단과 재단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는 어떤 관계로 참여하나.
"민간은 일단 기획단에서 재단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기획단 인원이 30명밖에 안되고 또 많은 인원이 정부 부처에서 파견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단이 만들어지면 이들이 어떤 식으로 재단에 들어갈지는 기획단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역사문제의 많은 부분이 한일관계를 차지하겠지만 거기에 한정하지 않고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역사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루게 될 것이다. 고구려사 문제는 현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잠정 결정 내렸는데 기획단의 활동에 대한 향후 방향은 유동적이다."
- 구체적으로 독도 망언 등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는가.
"즉각적인 현안을 챙기는 것은 여전히 외교부에서 하겠지만, 재단은 현안도 챙기면서 좀더 장기적인 연구와 자료축적을 통해서 꾸준히 해나갈 장기적인 과제를 챙기게 될 것이다. 외교부에서 공식성명을 내거나 하는 것은 외교부에서 하겠지만 기획단(재단)은 범정부 차원에서 할 일을 할 것이다."
- 재단에서 할 일을 독도 문제와 관련해 예를 들어달라.
"국제법도 검토하고, 또 역사적인 사료라든지 또 증거 등을 연구해서 외교부가 현안 대응하는 데 자료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겠다. 또 범국민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로서는 행사 기획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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