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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을 최일선에서 진두 지휘하고 있는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택국장은 28일 "주택시장이 일시적으로 수급불안이 있을 때는 투기억제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투기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서 국장은 28일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 '열린 세상 오늘, 장성민 입니다'에 출연해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현상은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이 아니라 강남과 분당 일대의 것이다. 나머지 수도권은 조용하다"고 말하면서 "최근 1년간 주택거래 내역을 조사해 보면 70%가 집을 사고 이사를 가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전부 투기꾼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것이 투기적 거래"라고 규정지었다.
이어 서 국장은 "이런 것을 보면 강남이나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는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투기성이 있어서 강남과 분당의 문제는 투기억제정책, 수요관리정책을 써서 잡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급확대 정책을 반드시 해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강남과 분당 일대 주택 가격 상승은 투기적 거래에 의한 것이란 설명이다.
서 국장은 최근 강남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안양에서 과천에 이르는 그린벨트 지역 해제 논의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이 지역들은 현재 그린벨트로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는 97, 98년에 그린벨트 해제조정에 관해 여러 가지 원칙을 정해 풀어서 공공용도로 쓸 수 있는 지역을 이미 지정을 했다"고 말하고 "원칙적으로 그때 정한 해제조정 가능지 외에는 풀어서 쓰지 않는다는 원칙이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서 국장은 "지금 말씀하신 지역들은 조정가능지에 일부 포함된 지역도 있고 포함되지 않은 지역도 있다. 그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일부 해제조정이 가능한 지역은 벌써 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지정을 추진중에 있고 일부 지역은 지자체에서 테크노밸리, 벤처단지 등을 구상하는 곳도 있다"며 "그런데 과천에서 안양으로 차를 타고 가다가 보이는 대부분의 지역은 해제조정 대상이 되는 곳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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