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신 : 28일 오후 4시 45분]
경남도의회, 결국 선거구 분할... 어디서? "버스 안에서"
| | | 농성은 풀고 29일부터 항의투쟁 | | | 시민단체·민노당 등 법적대응 방침 밝혀 | | | | '기초의원 4인 선거구 분할' 획정안 기습처리에 반대하며 경남도의회에서 항의농성을 벌이던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8일 밤 10시경 자진 해산했다.
이들은 29일 오후 경남도의회에서 도의회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본격적인 항의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6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사무실에 도의회와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펼침막을 내걸기로 했다.
또 이들은 이날 도의회에서 통과되었다고 주장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원천무효를 위한 법적 투쟁에 나서기로 했으며, 도의회 사무처에 속기록 자료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자부장관에게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경남도지사에게 요청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도지사는 의회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 | | |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시민단체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던 경남도의회의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획정안'이 결국 통과됐다. 안건이 통과된 본회의 장소는 버스였다.
도의원들은 28일 오후 4시경 도의회 주차장에 세워놓은 버스 안에서 본회의를 열고 '4인 선거구'를 분할하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을 상정했으며, 남기청(의령 2) 부의장이 도의회 건물 현관 입구에 와서 의사봉을 두드렸다.
이날 김권수(진주 2) 도의원은 "새해 예산안도 절박했는데, 시민단체의 반대로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열 수 없어 버스 안에서 회의를 열었다"면서 "규정상 도의회 안에서 회의를 열면 되고, 도의회 주차장도 도의회 안이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도의회 건물 안팎에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60여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있었지만 도의원들이 버스 안에서 본회의를 연다는 사실은 몰랐다. 이들은 버스 안 본회의에 대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광 민주노동당 창원시위원회 부위원장은 "의회사무국에 물어보았더니 '본회의장 바깥에서 회의를 열었을 경우 법적 효력이 없다'고 했다"면서 "버스 안에서 연 회의는 무효다"고 말했다.
도의원들은 버스를 주차해 놓고 안건을 처리한 뒤 곧바로 해산했으며, 일부 도의원들이 시민단체 관계자들한테 붙들려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경남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회의장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도의회 차원에서 상부기관에 전화 등으로 문의를 한 것으로 알며, 도의회 내에서 회의를 열면 된다고 보고 건물 앞 주차장도 의회이기에 가능하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 | "2차 간담회하자더니 버스 안 회의" | | | 대책위 "선거구 분할은 원천 무효" | | | | '4인 선거구 분할 반대 경남대책위원회'는 28일 오후 5시 30분께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버스 안에서 회의를 연 것은 원천무효이며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의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선거구 획정안과 새해예산안 등 나머지 17개 안건을 분리하자고 제안했다"면서 "그러자 의장단은 '의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면서 오후 4시경 2차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또 대책위는 "“2차 간담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의원들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불과 10초 만에 의사봉을 두드리고 안건을 처리해버렸다고 한다"면서 "이는 원천 무효이며 해프닝"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오늘(28일) 밤 12시까지 의사당을 지키겠다, 도의원들이 돌아와서 이성을 갖고 안건을 처리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원들이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대책위는 "도의회가 경남도지사한테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고, 한나라당 소속 도지사가 이를 수용한다면 상당 부분 도지사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경고했다. | | | | |
[3신: 28일 낮 12시 45분]
경남도의회 충돌... 한나라당 도의원 vs 열린우리·민주노동·시민단체
경남도의회가 '기초의원 4인 선거구 분할'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겠다고 나선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시민사회단체 간에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선거구 분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막힌 도의원들은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경남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난 23일 상임위를 통과한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진종삼 의장 등 의장단은 오전 9시 의장단 회의를 열고 강행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 의원들은 49명 가운데 3명(열린우리당 2명, 민주당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6명 모두가 한나라당 소속이다.
"경남도의회는 한나라당 일색, 또 싹쓸이하려 하냐"
애초 이날 도의회는 본회의를 오후 2시에 열 예정이었으나 오전 10시 30분으로 앞당겼다. 이에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 경남도당과 60여개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100여명은 이날 아침부터 도의회에 모여 도의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날 출입구를 막아선 '4인 선거구 분할 반대 경남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의장과 간담회를 요청해놓고 의장단의 출입만 허용했다. 이에 의회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도의원들이 대책위 측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도의원들은 대책위 활동가나 의사당 경비직원을 향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이병문 도의원은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쌍놈들이 하는 짓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병희 도의원은 "문을 열지 않으면 부숴버리겠다, 문 1개 부수는데 돈이 얼마냐, 문 1개 부순 거 갖고 무슨 도덕성이냐"고 말한 뒤 경비직원들을 향해 "야이 이 XX놈들아! 경호권 발동하든지 하지 뭐 하노"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열린우리당 경남도당 당원 200여명이 대형버스를 타고 도의회 마당에 와서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는 이은지·허성무 중앙위원, 김진수 진주시당원운영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열린우리당 경남도당은 이날 성명에서 "한나라당 일색인 도의회가 4인 선거구를 분할하려는 것은 또다시 지방의회를 싹쓸이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며 "당리당략에 혈안이 된 증거"라고 비난했다.
또 대책위는 오전 11시 30분경 도의회 현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 의장단이 뚜렷한 이유없이 간담회를 거부하며 임시 본회의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계속해서 실력저지할 뜻을 밝혔다.
진종삼 의장 "한나라당 중앙당 지시 없었다, 정치적 사안 아니다"
이에 대해 진종삼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경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구 획정안 분할은 특정집단이 반대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 사안도 아니기에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진 의장은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 한나라당 중앙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도 없으며, 의안 처리는 의원들의 자유 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경남 시·군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은 참고자료였고 조례제정은 도의원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한번 더 경찰에 질서유지를 제안한다"면서 "새해 예산안 등 다른 안건을 선거구 획정안과 분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절차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 40분경 진종삼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모두 의회 건물 바깥에 나가 있는 상태다. 대책위 관계자 200여명이 도의회 건물 안팎에 모여 있다.
[2신 : 28일 오전 9시 35분]
"선거구를 지켜라"... 경호권 발동한 경남도의회, 결과는?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2인씩으로 분할하는 선거구 획정안 상정 여부를 놓고 경남도의회는 28일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2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에 맞서 민주노동당 경남도당과 60여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안건이 상임위를 통과한 지난 23일부터 의장실 점거농성을 벌여왔다. 또 27일부터는 열린우리당 경남도당 당원들까지 합세해 철야농성을 벌였다. 이날 오전 9시 현재 열린우리당 당원을 비롯해 선거구 분할을 반대하는 도민 100여명이 건물 현관과 2층 본회의장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본회의장 입구에 펼침막을 걸어놓고 갖가지 구호가 적힌 피켓도 설치해 놓고 있다. 이들은 도의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요청했지만, 본회의 전에 간담회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경남도의회 진종삼 의장은 이날 오전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연 뒤, 간담회 수락 여부와 선거구 획정안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25일경 경찰에 경호권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경찰 측은 "28일 오전까지는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고, 공권력 투입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창원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만약 의장에 대한 신변의 위험이나 본회의 진행 방해 등의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는 요청한 경호권을 수행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1신: 27일 저녁 7시 15분]
선거구 분할안 상정 D-1... 도의회 "강행처리" - "실력저지" 시민단체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2인씩으로 나누는 '선거구 획정안'이 28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가운데 강행처리 입장을 밝히고 있는 도의회와 실력저지 입장을 밝힌 시민단체 간에 충돌이 예상된다.
경남도의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며, 시민단체 등의 실력 저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의회는 25일 경호권을 발동해 놓고 있다.
진종삼 도의회 의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4인 선거구는 기초의원 선거를 치르기에는 너무 거대하기에 분할해야 한다'는 민원이 있어 (분할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변칙 처리는 고려하지 않고 있고,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의원 모두가 한나라당 소속인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실 문을 잠궈놓은 채 '선거구 획정안'을 상정해 3분 만에 기습처리해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날부터 의장실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동당 경남도당과 지역 6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처리에 적극 반대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를 비롯한 지역 단체들도 이날 본회의 처리 반대투쟁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도의회 본회의는 당초 28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 도의회 분위기로 볼 때 본회의가 새벽이나 아침 시간에 열릴 가능성도 있다"면서 "27일 밤부터 철야농성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경남도당도 '4인 선거구 분할'에 반대하며 이날 경남도의회 본회의 통과 저지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경남도당은 28일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당원 500여명 이상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말 '경남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역 12곳(창원·마산·사천·김해 각 2곳, 진해·통영·양산·남해·산청·함양 각 1곳)에 걸쳐 기초의원 4인을 선출하는 획정안을 마련했는데, 도의회는 이를 '2+2 선거구'로 분할하는 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의회도 정기회 마지막 날인 지난 22일 '4인 선거구 분할' 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시민단체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안건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재상정을 요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