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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 시도 기초의원 4인 선거구 분할 현황(12.25 현재) | |
구분 | 획정위 원안 | 시도의회 의결안 | 비고 | 4인 선거구 수 | 서울시 | 4 | 0 | 본회의 통과 | 부산시 | 6 | 1 | 상임위 통과(본회의 1월 예정) | 대구시 | 11 | 0 | 본회의 통과 | 인천시 | 9 | 0 | 본회의 통과 | 광주시 | 5 | 5 | 본회의 통과 | 대전시 | 5 | 5 | 상임위 의결(본회의 미정) | 울산시 | 0 | | 상임위 심의보류 | 경기도 | 9 | 0 | 본회의 통과 | 강원도 | 11 | 5 | 본회의 통과 | 층남도 | 12 | 7 | 본회의 통과 | 충북도 | 10 | 1 | 본회의 통과 | 전남도 | 25 | 7 | 본회의 통과 | 전북도 | 23 | | 상임위 부결(원안 폐기), 분할 논의 | 경남도 | 12 | 4 | 상임위 의결(28일 본회의) | 경북도 | 18 | 4 | 본회의 통과 | 제주도 | 특별자치도법 국회 계류 중 | 상정 법안 상 광역의원, 35인 이내에서 선출 |
| | ⓒ 권박효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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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서도 지난 21일 충남도의회가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한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이에 반발하는 민주노동당·시민단체 회원과 의원들 간에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파행을 겪기도 했다. 이 같은 선거구 분할 논란은 경남, 부산, 전남 등 거의 모든 광역의회에서 잇따르고 있다. 부산시의회의 경우 21일 경호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 오마이뉴스 심규상
지난 97년 논란을 빚었던 '노동법 날치기 통과'가 새삼 회자되고 있다. 최근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두고 몇몇 광역의회가 중앙정치 뺨치는 구태의연한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각 지역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역주의 타파와 신진세력 의회 진출이라는 중대선거구제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광역의회에 제안했지만, 거의 모든 지역에서 처참히 무시됐다. 지방의회가 '일당 독재'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특정 정당이 독점하거나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두고 "행정이 정치에 휘둘리고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구속받는다"며 반발했던 지방의회 모습이 '그 중앙정치'을 능가하는 '새벽 날치기' 처리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광역의회 스스로가 지역주의 타파·신진세력 의회 진출이 얼마나 필요한지 온몸으로 보여준 셈이다.
가장 극적인 예가 대구광역시의회. 물론 충북도의회, 경북도의회의 경우도 비슷하다. 이 곳은 모두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의회를 독점하고 있다.
24일 대구시의회는 '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4명을 뽑는 선거구'(4인 선거구) 11개를 모두 2인 선거구로 분할했다. 본회의는 새벽 5시50분께에 열렸다. 대구지역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이 선거구 분할에 대해 '게리맨더링(정략적 선거구 획정)'이라며 반발, 시의회 의장실 등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애초 본회의는 26일로 예정돼 있었다. 기습적으로 본회의를 연 것이다.
의회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에게는 '비밀리'에 미리 연락을 했고 무소속이나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에게 뒤늦게 연락했다. 뒷문으로 몰래 회의장에 들어선 것은 한나라당 소속 22명의 의원뿐. 본회의는 개의 5분만에 끝났고, 이들이 빠져나간 본회의장에는 손전등이 몇개 발견되기도 했다니 "도둑 고양이"라는 힐난이 나올만도 하다.
뒤늦게 사무처로부터 연락을 받은 열린우리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급하게 본회의장을 찾았지만 상황은 이미 종료된 후였다. 열린우리당 김형준 의원에 따르면, 본회의는 새벽 5시50분경에 열렸는데 자신은 사무처로부터 5시46분경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무소속 의원들 역시 마찬가지다.
김 의원은 26일 전화통화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기실 지방의회에서 '새벽 날치기'는 전례가 없는 일이며 역사의 한 장을 기록할 일일게다. 대구시의회 의원 분포는 한나라당 23명, 열린우리당 1명, 무소속 2명이다.
지방의회, 특정정당 독점 폐해 여실히 드러내다
▲부산에서도 지난 21일 부산시의회 행정문화교육위가 2인 선거구안을 기습 통과시키자 시민단체 회원이 '상식이하의 선거구제 개편'을 규탄하는 플래카드를 펼쳐보이고 있다. ⓒ 김보성
모두 57명 중 한나라당 의원이 53명을 차지하고 있는 경북도의회 역시 23일 농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문을 잠근 채 한나라당 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구 획정안을 기습 처리했다.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등이 반발하며 본회의장 농성에 들어가자 회의실을 옮긴 것이다.
충북도의회 역시 같은 날 본회의를 파행적으로 진행, 2인 선거구로 분할한 수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전남도의회,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인 전북도의회 등도 이미 분할했거나 쪼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 역시 부산과 대구 등지에서는 강력하게 분할을 반대했다. 하지만 전북과 서울 등지에서는 분할에 은근히 동조하거나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식의 태도를 보였다. 이는 어느 정도 한나라당과 경쟁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나눠먹기가 가능하다는 안일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수당의 의원들이 마치 '도둑 고양이'처럼 뻔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선거구를 쪼개고 쪼개려는 것은 거대정당의 독식이나 나눠먹기에 수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 선거풍토에서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지역에 따라선 민주당)이 지역의회를 독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절대적으로 우세한 영남권에서 내놓고 이 같은 정략을 드러내고 있다.
"게리맨더링? 이 단어조차 아깝다"
25일 현재 선거구를 한 곳도 분할하지 않고 선거구획정위원회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 시킨 곳은 광주광역시의회 단 한 곳뿐이다. 다만 대전광역시의회는 해당 상임위에서 분할하지 않고 통과시켰지만 어찌된 일인지 본회의 처리를 미적거리고 있다. 의원들이 내놓고 분할하자고 주장하지는 못하지만 그 속내가 무엇인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예에서 보듯이 특정정당의 특정 지역 독점체제가 지속되는 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는 물론 지역주의 타파라는 정치개혁도 요원할 것이다. 지역민들은 토호세력이 아니라 진정한 지방정치 세력을 원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최근 상황에 대해 "게리맨더링"이라는 말로도 "아까울 지경"이라고 일갈한다. 25일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거대 양당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분탕질을 한다"며 "선거구 조작, 민의조작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한탄했다. 비단 박 대변인의 논평을 빌리지 않아도 각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다.
논란을 지켜본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입으로 지역타파! 지역타파! 하면서 정작 이런 일에는 중앙당이나 국회의원들이 일부러 무관심하다"고 질책했다.
"지방정치는 지방의원들에게 맡겨야지 우리가 '간여'하면 되느냐"고 중앙정치권 인사들은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 '입 바른 소리'가 진심임을 증명하고자 했다면 최소한 자당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이라도 할 수는 없었는지 묻고싶다. 지방의원들도 스스로 민망해 할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 할 것을 따라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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