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레나 동물 내장 등을 삼키는 등의 끔찍한 상황을 가장 잘 견뎌 낸 참가자에게 엄청난 액수의 상금을 주는 미국 상업방송 엔비시(NBC)의 '피어팩터'. 이 프로그램은 쥐를 먹는 위 장면을 내보냈다가 시청자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 NBC
광고주가 비판적인 보도의 대상이 되어야 할 때조차 상업방송은 객관적인 감시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재벌들에게 호의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상업방송과 신문의 태도에는 이런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 상업언론이 재벌기업의 소유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상업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방송은 '형식의 선정성'과 '이념적 보수성'이라는 상업언론의 두 가지 문제점을 잘 드러내 준다. 대표적인 상업방송으로 꼽히는 폭스채널의 경우, 주시청시간대에 돈 몇 푼을 받고 남자친구의 발가락을 빠는 여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부시행정부의 적대적 대외정책을 지지함으로써 미국 국민들을 이라크 전쟁으로 몰고 간 장본인으로 꼽힌다. 20세기 중반 나치 독일에서 일어났던 일이 21세기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과거 정치권력이 맡았던 오도와 동원의 역할을 이제는 상업 미디어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 미국 등 7개 나라의 방송현황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세계의 나라들은 이에 대한 대안을 공영방송에서 찾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공영방송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나는 공영방송을 보지 않는다'?
우리가 공영방송에 부담하는 비용은 '시청료'가 아니라 '수신료'다. 이는 단순히 '전파'를 사용하는 데 대한 비용뿐 아니라, 그 전파에 실리는 프로그램의 질을 유지하는 비용까지를 포함한다. 그리고 이 혜택은 공영방송을 보지 않는 사람은 물론,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돌아간다. 비록 시청자들에게는 선택 가능한 수많은 '채널' 가운데 하나로 보일 수 있지만, 공영방송은 존재 목적부터 상업방송과 다르다.
공영방송은 직접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상업방송에 최소한의 '공영성'에 대한 의무를 재확인시키는 감시견 역할도 담당한다. 수신료가 상업방송만을 보는 사람들에게조차 장기적이고 누적적인 혜택을 주는 셈이다. 공영방송의 존재 자체가 상업방송으로 하여금 방송의 공익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견제장치가 되기 때문이다.
"내가 왜 보지도 않는 공영방송의 수신료를 내야 하는가?"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왜 보지도 않는 (혹은 보아주기까지 한) 광고의 요금을 대신 내 주어야 하는가?"라는 질문도 해 볼 필요가 있다. 미디어에 대한 상업권력이 영향이 커가고 있는 현재, 독립언론으로서의 공영방송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한국의 상업방송이 비교적 건전성을 유지해 온 것도 한국의 방송이 공영방송 위주로 발달되어 온 부분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의 공영방송은 비록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발전시켜 나가야 할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 공영방송의 기형적 재원구조
한국의 공영방송에 대한 비판으로 제기되어 온 것은 방송의 상업화, 정치적 중립성, 예산집행의 투명성, 경영의 합리화, 위계적 조직문화 등이다. 이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공영방송에 걸맞지 않은 '상업적 체질'과 '정치세력의 개입'이다. 이 두 가지 문제는 모두 공영방송의 재원구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각국의 연간 수신료 비교.
ⓒ 강인규
그렇다면 한국의 공영방송의 재원구조는 다른 나라들과 어떻게 다를까? 우선 유럽의 국가들과 수신료 액수를 비교해 보자. 유럽 전체의 수신료 월평균은 2006년 현재 15유로로, 한화로 약 1만8000원 정도다. 영국은 1만8500원, 독일은 2만원, 프랑스는 1만1500원, 일본은 1만원을 월 수신료로 납부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1981년부터 25년 간 2500원을 유지해 왔다.
▲국민소득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율.
ⓒ 강인규
나라마다 국민소득 수준이 다르므로, 1인당 국민소득에 대해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보는 것이 보다 객관적인 지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영국은 0.74%, 독일 0.87%, 프랑스 0.54%, 일본 0.44%인데 반해 한국은 0.25% 로 적게는 두 배에서 많게는 세 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한국의 공영방송은 수신료 수입의 부족분을 광고수입으로 채우고 있다. 상업광고를 전혀 하지 않는 영국, 일본, 호주 등은 물론, 광고비율이 각각 30퍼센트와 10퍼센트 미만에 머무는 프랑스와 독일과 달리 한국은 60퍼센트 이상을 광고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 공영방송의 수신료 수입은 35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산술적으로만 보자면, 한국의 소득수준으로 광고가 없는 영국 비비시 수준의 공영방송을 갖기 위해서는 월 7500원 정도의 수신료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1981년부터 유지되어 온 현재의 수신료 2500원으로는 점차 고예산화 추세인 텔레비전 프로그램 생산과 완전한 디지털/상호작용(Interactive) 방송으로의 변화에 필요한 예산은 물론, 25년 전보다 400 퍼센트나 오른 물가상승률조차 반영하고 있지 못한 상태다.
어느 나라든 돈 내는 것을 좋아하는 국민은 없다는 점에서 수신료 인상은 언제나 논란의 대상이 된다. 국민의 높은 신뢰와 만족도를 자랑하는 유럽의 공영방송조차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방송을 상업권력과 정치권력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면 수신료 합리화는 피해갈 수 없는 문제다.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이야기만 나오면 미간부터 찌푸리고 보는 신문들이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동안 구독료를 81년의 2500원부터 다섯 배 가까이 올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다고 광고를 줄인 것도 아니지 않은가.
광고료를 낼 것인가, 수신료를 낼 것인가
방송에 필요한 비용은 광고, 세금, 수신료 등 어떤 형식으로든 국민들의 주머니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다.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그 돈이 지불되는 방식뿐이다. 첫 번째, 상업방송의 '광고스폰서 방식'은 상품 가격에 포함된 광고비를 소비자 스스로 부담하는 형식인데다가 프로그램조차 광고주의 눈치를 보면서 만들어진 것이기에 시청자로서는 돈도 잃고 프로그램의 질조차 잃는, 장기적으로는 가장 큰 부담을 요구하는 지불 방식이다.
두 번째로는 정부재정으로 공영방송의 운영재원을 충당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재정이 결국 국민들이 낸 세금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부담은 국민이 하고, 재정관리는 정치권에게 떠맡기는 식이 된다. 공영방송 운영자금의 집행에 있어 정치권의 영향을 막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정치권의 직간접적 개입과 압력을 막기 어렵다.
여기서 정치적 압력이란 방송 내용에 불만을 품은 정치인들이 방송사를 찾아가서 '사장 나오라'고 호통을 치는 상황뿐 아니라,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수신료 인상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까지 포함된다. 한국에서 공영방송의 수신료 인상 및 분리납부 문제는 이미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어 있다.
세 번째 방식은 국민 스스로가 방송사를 후원하는 수신료 납부 방식이다. 가장 직접적으로 부담이 느껴지는 방식이지만, 튼튼한 공영방송을 갖고 있는 나라 대부분이 이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유럽 전체의 수신료 월평균은 2006년 현재 15유로로, 한화로 약 1만8000원 정도다. 영국은 1만8500원, 독일은 20.000원, 프랑스는 1만1500원, 일본은 1만원을 월 수신료로 납부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1981년부터 25년 간 2500원을 유지해 왔다. 사진은 공영방송 KBS 본사. ⓒ 오마이뉴스 권우성
공영방송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공영방송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국민들이라는 점에서, 공영방송의 재원마련이 정치적 논쟁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떠나 공영방송의 수신료 문제를 객관적으로 논할 수 있는 수신료 인상 기구를 발족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공영방송 재정수요 조사위원회(KEF)'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독일 공영방송의 재정 수요를 평가해 수신료 수준을 결정하는 이 위원회는 방송법, 방송기술, 회계, 경영 등 각 지역에서 선발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공영방송에 재정문제를 평가하고 조언하지만, 감사기관은 아니며 편성이나 방송 내용에 대해서도 개입하지 못한다.
적정 수준으로 수신료를 올린 후에는 장기적으로 영국과 같은 '물가연동제'도 고려해 볼만 하다. 영국의 경우, 물가상승률에 1.5퍼센트를 더한 비율을 수신료 계산 시 합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2퍼센트라면 수신료는 3.5퍼센트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동이 잦은 현대사회와 '텔레비전 수신기'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해져가고 있는 기술적 변화환경에 부합하는 수신료 징수개혁방안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숙박업계에는 일반 가정과 다른 수신료 계산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호텔의 객실 수에 따라 수신료를 달리 계산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이 수신료 부과대상을 '텔레비전 수상기'로 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부분의 국가들이 '수신기'를 텔레비전 수신기능이 있는 모든 유사장치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2007년부터는 인터넷을 텔레비전 방송을 볼 경우에도 수신료를 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수신기'를 텔레비전 수신기능이 있는 모든 유사장치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KBS가 2003년 말 제안한 TV 수신료 분리징수방안 및 2005년 10월의 'PC로 TV를 수신시 수신료 부과' 계획은 반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진은 2003년 11월, 국회 문광위에 출석해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시 감소액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정연주 KBS 사장. ⓒ 오마이뉴스 이종호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수신료가 제공 된 후에 남는 것은 공영방송의 책임과 의무다. 독일의 경우, 2원 체계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ARD와 ZDF)은 '자기의무 선언'을 통해, 정보프로그램을 50퍼센트로 늘리고, 어린이 방송을 최소한 7퍼센트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점차 선정화 되어가고 있는 상업방송과 정 반대의 길을 택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이었다.
한국의 공영방송은 궁극적으로 광고를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당장 어렵다면 특정 시간대, 예컨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황금시간대부터 광고를 없애는 방식을 고려해볼 만하다. 독일의 경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8시 이후에는 광고를 할 수 없게 되어있다. 또한 광고주의 영향이 프로그램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블럭 광고' 등의 장치도 검토해볼 만하다.
잃기 전에는 소중한 것을 모른다
지난 해 야당의 한 의원은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에게 "흑자가 계속 줄더니 2004년엔 아예 63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며 사퇴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다. "문화방송(MBC)이나 SBS도 광고 사정은 나빴는데 몇 백억 원 흑자가 났다, 왜 한국방송(KBS)만 유독 대규모 적자가 났냐"는 것이다. 그리고는 '방만한 경영'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가학성, 선정성 경쟁으로 비판받았던 KBS가 최근 오락프로그램 부문에서 시청률 경쟁보다 공영성 및 건전성 을 강조한 프로그램 편성으로 시청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사진은 오락프로그램 부문에서 시청률 1~2위를 기록 중인 KBS2TV의 <상상플러스>. ⓒ
그러나 공공서비스의 목적은 적자를 무릅쓰더라도 변두리의 단 한 가정을 위해 수도관을 연결하고, 단 한 명을 위해 장애인용 버스를 운영하는 데 있지, 그 수도관을 끊고 버스노선을 중단함으로써 '이익'을 올리는 데 있지 않다. 공영방송을 일반기업의 '경영효율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공영방송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은 방송사로서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비판이다. 그러나 이윤추구를 위해 운영되는 상업방송을 기준으로 공영방송을 재단하는 것은 한국사회, 특히 정치권에서 흔히 범해 온 오류다.
'개혁 이후에야 수신료 인상 논의 가능하다'라는 정치권의 주장도 그 모순이다. 수신료야말로 공영방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 주는 선결 조건이기 때문이다. 물론 합리적 수신료를 제공한 후에 공영방송이 어떻게 해 나가는가를 지켜보는 것은 시민사회의 당연한 권리이다.
'잃기 전에는 소중한 것을 모른다'는 말이 있다. 잃은 것을 되찾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것도 있다. 공영방송은 후자에 속한다. '사익극대화의 보고'로 인식되고 있는 방송시장에서 일단 하나의 방송이 개인기업화 되고 나면, 이를 사회의 공익의 자산으로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반 기업들의 사익화가 갖는 문제는 언론이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언론이 사익화 되고 나면 이 문제를 누가 말할 것인가.
| | 수신료 '분리'-'통합' 논의 과연 중요한가 | | | |
전기요금과 통합되어 징수되고 있는 수신료 방식에 대한 정치권의 문제제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통합 부과형식에 대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이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정에 일조해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를 폐지하고 분리납부 방식을 택하는 것이 국민의 이익과 공영방송의 재정에 이익이 된다면 이에 대한 논의는 당연히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수신료 분리납부 문제에 대한 논의는 국민들의 권익향상이 아니라 공영방송의 보도에 불만을 품은 보수정치권이 감정적 보복을 가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어느 나라든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을 가진 나라는 수신료가 '준조세' 혹은 조세의 성격을 갖는다. 징수방식을 떠나서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는 것이다.
한국의 공영방송이 부족한 수신료나마 안정적으로 제공받지 못한다면 광고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광고주와 시청률의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공영방송의 '상업성'과 '선정성'을 비판해 오던 정치권이 대안도 없는 분리수신을 주장하는 것은 책임 있는 처사로 보기 어렵다.
프랑스의 경우는 2005년 1월부터 수신료를 주민세에 포함시켜 납부 받고 있다. 이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했을 경우 월 수신료의 15배가 넘는 고액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늦게 납부하는 경우 역시 할증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 미납 시 1000파운드(약 170만원)의 벌금을 무는 것은 물론, 이에 불응하는 경우 구금형 등의 처벌이 따른다.
현재 일본은 수신료를 별도의 방문수금원을 통해서 받고 있으나, 이 방식에는 심각한 낭비와 비효율성의 문제가 따른다. 방문수금에 필요한 비용만도 전체 징수액의 12퍼센트(한화로 약 7천억 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통합이냐 분리냐 하는 부과방식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발전과 유지에 필요한 방송서비스를 위한 재원을 국민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마련하느냐 하는 것이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