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남북간에 평화관계가 제도화될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다. 민족의 숙원인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난해한 부문이 바로 국방 분야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미리부터 그 준비를 면밀히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가장 중요핵심은 공통의 국방사상을 정립하여 공유함이다.

 국방은 국가의 흥망성쇠와 직결된 국가 중대사이다. 국방사상이 확고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판단력 없는 철부지 집단에게 무기를 맡겨준 거나 다름없는 위태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무기 생산자와 장사들에게 속고 제국주의적 패권국가 들의 전쟁 놀음에 떠밀려 엄청난 국가적 재앙과 손실을 안겨줄 수 있다.

국방사상이 없다 함은 국방의 비전과 철학 목적이 분명치 않다는 말이다. 혼이 없는, 제정신이 없는 군대라는 설명이 된다.

국방사상은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과 지침이 되며 의사결정 및 검토에 있어서 필수적인 고려 요소가 된다. 이는 그 나라가 처해 있는 안보환경 속에서 수많은 전쟁의 역사를 통해 축적 형성된 고유한 경험적 산물이다.

국방사상이 제대로 확립되어있지 않으면, 강대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종속적으로 이용만 당하게 됨으로서 자주적인 국방력 건설이 어렵다. 광복 후 친일 앞잡이들이 독차지해온 군대가 무슨 국방사상이 필요했겠는가? 미국의 요구에 절대 순종함으로서 독재 권력을 담보 받을 수 있었던 정치군인들에게 국방사상에 관한 개념이 있었을 이 없다.

우리 민족은 한반도에 정착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번도 다른 나라에 대해 선제공격의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다. 일제 식민사관에 찌들어있는 친일 분자들과 그 아류들은 이를 두고 “한번도 전쟁을 주도적으로 일으켜 본 적이 없는 허약한 부끄러운 나라”라고 자학적으로 비평 비하해 왔지만, 이는 우리 민족이야말로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위대한 민족임을 입중해주는 역사적 사실인 것이다.

우리 민족만큼 끊임없이 외적의 침략에 시달리며 고난의 역경을 걸어온 민족도 드물다. 1592년에는 일본의 침략을 받아 7년 동안이나 왜구들이 이르는 곳마다 학살의 피로 물들었고 강산이 쑥대밭 되었던 임진왜란을 겪었다.

1636년엔 청나라 군사가 얼어붙은 압록강을 넘어 침공하여 부녀자들을 닥치는 대로 폭행하고 청국으로 끌고 갔다. 굴욕적인 화친조약을 맺은 후 3만여 명의 여인들이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왔던 너무나 가슴 아픈 병자호란이 있었다.

 
1905년 이후에는 일본에 국권을 송두리째 강탈당하여 처절히 전개했던 항일독립전쟁 그리고 1950년엔 미소의 냉전각축장이 되어 벌어졌던 동족상잔의 비극적 6.25 대리전쟁 등 모두가 침공을 받아 항쟁한 방어전쟁 이었다.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방어전쟁으로만 일관해 왔던 것은 일견 뛰어난 외교적 지혜였다 할 수 있다. 국토의 크기나 인구 면에서 국력의 차가 워낙 큰 강대국과 인접하고 있는 처지에서 군비를 증강하여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발상의 준비는 상대를 자극하여 멸망을 자초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일찍이 터득했던 것이다.

전쟁은 외교의 최후적 수단이다. 아무리 많은 외교적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낫다 했다. 외교적 노력으로 열세를 극복하면서 방어전쟁에 주력해 옴으로서 우리의 민족사를 지켜온 것이다. 

이처럼 우리민족이 적의 침략으로부터 민족문화의 정통성과 생존을 지키고 이어오면서 은연 중 형성된 국방사상이 바로 '평화 수호의 방어전쟁 사상'인 것이다. 그러나 일단 적의 침공을 받아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온 민족이 한 덩이 되어 ‘민군일체’ ‘상하 일치’의 총력전으로 끝까지 싸워서 삶의 터전을 지금까지 지켜온 것이다.

통일을 준비하는 국방정책 기조

군사학에서는 “공격이야말로 최선의 방어다”라 강조한다. 그러나 이는 국방 정책이나 전략 수립 수준의 개념이 아니다. 전술적 전투적 차원에서 이르는 말이다. 통일을 지향하는 국방정책의 기조는 당연 우리 고유의 군사사상인 ‘방어전쟁 사상’을 기초로해야 한다.

공격적 침략전쟁을 통하여 세계 도처에 분쟁을 촉발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가면서 군사적 개입을 정당화하고 무기시장화 하려는 미국 등 강대국의 반 평화적 국방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 모방함을 배격해야 한다. 그런 침략 공격적 국방사상은 우리의 안보환경과 국방사상의 토양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결코 성공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엄연히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다. 우리의 국가이익을 창출 확대하기 위해 다른 나라를 침략 공격함을 용인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고 보장하며 나아가 세계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월남참전이나 이라크 파병은 결코 우리의 자의적 선택이 아니었다. 미국의 회유와 강압적 분위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끌려간 예외적인 사실임을 인정해야할 것이다.

세계평화의 모범적 중심 국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국방의 꿈이요 비전이다. 우리는 능히 이를 감당해낼 수 있는 여건과 힘이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 거대 해양인 태평양과 가장 큰 대륙인 유우러시아 대륙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양대 세력으로부터 끊임없는 괴롭힘을 당해왔다.

앞에서도 살펴본바와 같이 해양세력인 일본에게는 나라를 강탈당하여 36년간이나 식민지 되었던 뼈아픈 경험도 있다. 해양세력인 미국과 대륙세력인 소련 중국의 냉전 각축 상황에서는 이들의 대리전적 성격인 6.25의 비극을 경험했다.

우리 민족이야말로 이렇듯 전쟁에 너무나 오래 동안 시달리며 철저하게 피해를 당해온 비극적인 슬픈 민족이다. 전쟁의 쓰라림을 뼈저리게 감내하며 그 참상을 누구보다 절절히 경험해왔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인류의 평화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민족이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괴롭혀온 경험이 있는 중국이? 러시아가? 미국이? 일본이? 세계평화를 말하며 주도할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는 대륙과 해양 양대 세력 간의 완충적 역할을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인류사적 사명이 부여되어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이에 통일을 준비하는 국방정책의 기조는 전쟁을 부인하는 평화지향의 방어전쟁 사상 이어야함은 두말 할 나위 없다. 

우리는 지난 월드컵 시, 붉은 악마와 함께 온 민족이 혼연일체 되어 초인적 역량을 발휘했던 소중한 경험의 감동을 가지고 있다. 효순이 미선이의 애통함을 추모하기 위해 촛불 밝혀 모여들었던 민족적 자존심의 열정이 우리 안에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다. 이러한 우리민족만의 역동적 잠재역량을 어떻게 현재적 역량으로 이끌어 내게 만드느냐가 안보적 주요과제라 할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 전쟁. 의병전쟁. 청산리 항일 독립전쟁의 정신을 이어 4.19와 6.10항쟁 그리고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발현했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다. 이 위대한 민족의 역량을 인류평화를 위해 역동적으로 재 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화지향의 방어적 군사사상을 확고부동 기준삼아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개념의 국방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무기체계와 군 구조를 비롯한 군사력 건설과 운영의 개념이 정립되어야 한다.

국방사상 없이 강대국의 군사목적에 종속되고 추종만하는 허수아비 같은 그런 군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강대국의 이익에만 복무하여 그들의 무기 구매처 역의 국방력 건설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통일을 준비하는 국방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