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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 한나라당 소속의 이완구 전 충남도지사가 12일 "기업의 양해각서(MOU)라는 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것은 1년 후나 2년 후에 이 대통령에게 고스란히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전 지사는 "기업이라는 것은 시장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일시적 상황에 의해서 의사 결정을 할지는 모르지만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게 기업의 특성"이라며 이와 같이 전망했다.

 

이 전 지사는 "오늘 아침 언론에서 삼성에서도 시장 상황이 바뀌거나 법제화가 안 될 때에는 물러설 수 있다는 인터뷰 기사를 봤다"고 말하고 "또 한화의 경우에도 충남 당진에 380만 평 산업 단지를 하는 게 있는데, 2년 반 동안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한 이 전 지사는 "세종시 투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남은 3년 임기 내에 추진이 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민간 부문 투자액을 총 40조 원으로 추정한 것에 대해서도 "그게 각 정부 연구기관마다 달라 공신력이 문제가 된다"며 "이렇게 추정치를 가지고 무책임하게 하면 국민들이 믿지를 않는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날 이 전 지사는 정부가 발표한 삼성, 롯데 등의 세종시 투자규모에 대해서도 "굉장히 작다"고 비판했다.


이 전 지사는 "거래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제가 도지사 3년 반 동안에 외자 유치와 국내 기업 유치를 한 게 47조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것이 약 4조5천억 정도 된다. 이것은 제가 3년 반 동안 외자와 국내 기업을 유치한 금액 47조의 10분의 1 정도"라고 주장하고 "그걸 또 20~30년 동안 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자부심? 정운찬 총리, 오만하다"


이 전 지사는 전날 대전 지역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세종시 수정안을 낸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고 한 정운찬 총리에 대해서도 "국민에 대해서 오만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정 총리가 총리 취임 이후에 일고여덟 번 도시의 성격을 바꿨다. 충청권이 가장 반발하고 실망한 이유가 총리가 자꾸 말을 바꾸다 보니까 신뢰를 많이 상실했다. 자부심을 느낀다는 표현은 국민에 대한 오만이다. 겸손하게 내놓고 일단은 국민의 동의를 구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 전 지사는 세종시 수정안에 올인하는 듯한 정 총리의 최근 행보도 비판했다. "본인이 조급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마치 이거 안 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자기 명예를 걸겠다, 명운을 걸겠다 하는 것은 너무 국가 일을 본인의 문제와 자꾸 직결시키는 그런 인상을 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본인이 여기에 명예를 걸겠다, 뭐 자부심을 느낀다, 무슨 뭐 자꾸 이걸 바꾸고, 그랬다가 또 말 틀리고(달라지고) 또 틀리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얼마나 국민 수준이 높습니까? 국민들이 전부 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세종시와 똑같은 혜택을 주겠다고 한 정 총리 발언에 대해 이 전 지사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세종시와 다른 혁신 도시나 기업도시, 다른 지방의 관계가 반비례 관계다. 세종시에 많이 주면 다른 지역에서 반발하고, 지금 말씀대로 균형을 맞추면 세종시에 또 올 게 없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이 전 지사는 계속해 "원형지 개발이 40만 원 안팎인데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정도다. 또 충청남도 내에서도 아산 같은 곳은 한 72만 원대다. 그러면 토지 시장이 교란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세종시 수정안 그대로 간다 한들 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법제화를 시킬 수 있겠는가, 그런 문제가 좀 있다. 정부의 의지는 알겠는데 과연 그것이 법률로 제정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논거를 갖추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는 걱정이 든다"고 우려했다.


태그:#세종시 블랙홀, #세종시 화이트홀, #세종시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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