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착한 지방자치는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정작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정치인에 비해 크지 않은 편입니다.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의 조명이 기초단체장보다는 주로 정치인에게 집중한 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구 50만 명이 넘는 수도권 기초단체장은 조 단위 예산을 집행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수도 서넛을 웃돕니다. 그래서 <오마이뉴스>는 365일 전국 기초단체장을 찾아가 공약 사안을 중심으로 이렇게 묻기로 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하면, Mayor, what matters most?, 편의상 '기초단체장 인터뷰 MWMM?'로 이름 붙였습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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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선거철이라 시간이 좀 납니다. 오늘도 20년간 구청사를 청소해온 청소직 직원들 분들과 점심 한 끼 하려 했더니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해서 못했어요."

허태정 유성구청장(47)은 '융통성 없는 선거법'을 꼬집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그가 구청장에 당선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눈에 띄는 변화를 예측했다. 근거는 많았다. 40대 젊은 구청장-민주당-학생 운동권 출신-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   

훌쩍 1년 반을 넘어서자 허 구청장의 색깔을 묻는 질문이 많아졌다. '어떻게 지내냐'는 인사 자체에도 뼈가 들어있을 만큼. 이에 대해 허 구청장은 "색깔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데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었다"고 답했다. 알릴만한 정책들이 많았는데 홍보를 잘 안 했다는 뉘앙스로 읽힌다. 내세울 만한 특색 있는 행정사례를 묻자 묶어 놓았던 홍보 보따리를 풀어헤치기 시작했다.

"오는 4월부터 '중증장애인전용주차제', 5월부터 '어린이차량전용주차제'를 시행한다. 개인주택가에 사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외출 한번 하려면 수십 미터를 도우미나 보호자들에게 업혀가야 한다. 이러니 자연 외출을 안 하게 된다.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신청하면 주택 앞에 24시간 주차가 가능해진다"

허태정 구청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MWMM?(Mayor, What Matters Most?) 인터뷰 취지에 맞추면 주민참여예산제도 그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정책 중의 하나다. 각 동별로 3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동 단위에서 50∼100여 명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자기 마을의 주요사업의제를 직접 정하게 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래로부터의 '주민참여예산제'라고 본다. 공직자들의 우려가 많았지만 오히려 의사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등 성과가 매우 컸다. 이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본다"

"전국 최초 '중증장애인 전용주차제' '어린이차량전용주차제' 시행"

이 밖에도 그는 토요휴무제에 따른 '토요樂' ' 꿈나무과학멘토사업,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등 유성구만의 톡톡 튀는 교육사업 내용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친환경무상급식 얘기가 나오자 허 구청장의 목소리가 다소 커졌다. 허 구청장은 지난 2010년 말, 무상급식 여부를 높고 대전시와 시교육청간 예산부담을 이유로 논의가 지지부진해지자 "우선 유성구청만이라도 자체예산으로 초등학교 의무급식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대전시와 시교육청은 2011년 초등 2학년까지, 올해 초등 4학년까지 의무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대전시 등과의 이견으로 유성구만의 초등학생 의무급식을 시행하지는 못했지만 대신 유성구는 지난해 시작한 초등학교 친환경급식을 올해부터는 유치원, 중학교까지 확대했다.
   
"무상급식이 아니라 의무급식이라고 말해야 한다. 올해 대전시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까지만 의무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청과 시교육청이 적극성을 갖고 속도를 내야 한다. 충남도 등 인근 자치단체는 올해 중학교까지 의무급식을 하고 있는데 앞서 가지는 못할망정 적어도 다른 자치단체와 수준을 맞춰야 한다"

구청 내 TF팀을 꾸려 급식지원센터 건립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허 구청장은 거듭 "당시 대전시장이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약속했지만 흐지부지되고 있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 대해서도 "의무급식에 소극적인 것은 'MB정부 최악의 천박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 청장은 대전시가 내놓은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계획과 관련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시 구상안은 10만 평 규모의 롯데월드가 들어오는 것이 전부"라며 "이를 통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쇼핑센터를 넣을 건지 말 건지, 지역경제와 교통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검토가 없다"고 지적했다.

"소극적인 의무급식...'MB정부 최악의 천박함' 보여주는 것"

그가 구상 중인 계획은 이렇다.

"기업이익과 함께 지역의 이익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엑스포과학공원이 계속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이를 청산해야 한다는 데에만 골몰해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제가 과학기술부 장관 정책보좌관 할 때 당시 오명 부총리가 과학창의재단을 통해서 대전시에 1000억 원 정도를 투자, 세계적인 과학 산실로 활성화하자고 제안했다. 여전히 이게 현실적으로 옳은 방안이었다고 생각한다. 당시 대전시에는 부지 소유권이 대전시냐 아니냐를 문제를 중요하게 본 것인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이용하면 족하지 않은가. 현재 대전시가 내놓은 안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허 청장은 5기 후반기 구정 구상과 관련 ▲행정제도 개선을 통한 내부소통 활성화 및 대민서비스 강화 ▲교육 복지 문제 지속적 추진 등을 꼽았다. 지구온난화에 대비해 에너지문제에 대해서도 전국 지자체와 연대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의지를 밝혔다. 그면서도 그는 "갈등이 좀 있더라도 대전시를 상대로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성 복합터미널 문제와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 문제, 과학벨트 거점지구 개발 문제 등 유성구 현안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대전시의 판단과 결정을 지켜보는 시기였다. 하지만 이후에는 유성구민들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성구의 의견을 적극 개진할 것이다"

허 구청장(전 통합민주당 유성구지역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 행정관, 과학기술부총리 정책보좌관, 과학기술부총리 정책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이날 인터뷰에서는 이 밖에도 다음과 같은 얘기가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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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구 행정의 역점 기조를 설명해 달라.
"구정의 3대 목표이자 정책방향이 '맑고 투명한 행정',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 '교육과 문화 중심 도시 건설'이다. 이 3대 목표다 정책의 방향이다. 이에 기초해 사업계획을 세우고 5대 분야 20개 과제를 추진 중이다. 압축적으로 보면 유성구 행정이 자치단체장에 의해 시스템이 왜곡되고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왜곡된 면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투명한 행정'과 관련해 제일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것은 행정이 시스템으로 작동되도록 내부 체계를 정비하는 일이었다.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 배심원제 등 주민 참여 폭을 넓히는 사업을 벌여왔다. 행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의 행복지수, 삶의 질을 보장해 주는 일이다. 따라서 사람중심의 가치를 어떻게 도시에 구현해 낼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교육과 복지, 문화라고 생각한다. 평생학습 체계,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통해 삶의 만족 층을 높이고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기 위해 애써왔다."

- 기대했던 것만큼 유성구청장의 목소리가 구정으로 표현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많다. 해명을 한다면?
"당선 직후 공직사회는 물론 안팎에서 40대 중반의 젊은 구청장, 충청도에서 드물게 민주당으로 구청장인 점, 과거 학생 운동했던 경험으로 인해 '좌파적 성향의 구청장'이라는 눈초리가 강했다. 개혁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급진적이고 좌클릭으로 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구청장 취임하면서 지역사회에서 한 세대와 한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는 책임감과 사회적 소명의식이 컸다. 따라서 안정감과 신뢰를 얻기 위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치중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가진 색깔을 정책비전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다소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었다.

그렇지만 교육과 환경적 면에서 나름의 독특한 정책이 많이 있었다. 다만 이를 적극 홍보하는 면이 소홀했다. 이는 이전 유성구 행정이 구호 난발과 전시행정으로 비치면서 주민 피로감이 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반기에 들어선 만큼 적극적으로 자기 색채를 드러내고 홍보할 계획이다."

"주민들 모여 동네사업 직접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

- 소극적으로 홍보해 잘 알려지지 않은, 전국의 지방민들에게 내세우고 싶은 유성구 행정이 있다면 이 기회에 소개해 달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주민참여예산제와 교육프로그램, 중증장애인 및 어린이 전용주차제 등이다. '주민참여 예산제'의 경우 주변 충청권에서 가장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했다고 자부한다. 동단위별로 50∼100명씩 참여해서 직접 사업을 결정했다. 동 단위별로 3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이를 동단위별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전국 최초라 할 만하다. 내부 공무원들도 '잘 될 수 있을까' 우려도 하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실제 전자투표제 까지 도입해서 반응이 뜨거웠고 의외의 아이템이 올해 동네 사업으로 반영되기도 했다."

- 교육프로그램 중 특색 있는 정책은?
"대표적인 것이 '토요樂'이다. 일종의 평생학습 사업을 브랜드화 했다. 토요휴무제를 시행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부모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사업설명회때부터 강당이 가득 찼다. 굉장히 반응이 뜨겁다. 유성구민 누구나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꿈나무 과학멘토 사업'도 전국에서 유성구에만 있는 사업이다. 대덕특구가 유성구에 있기 때문에 초중학교하고 사업을 연결한 사업이다.

초중생들이 대덕특구를 방문해서 그 연구 시설을 관람하고 실험하고 이를 통해서 과학적 창의성을 높이고, 과학기술자들이 학교에서 1일 과학교사가 되어 과학꿈나무를 키우도록 한 것이다. 지난 해 36개교 참여, 4000명이 현장을 방문했고, 금년에는 12개 기관이 참여하고 학교도 늘어서 더 확대될 것이다. 전국 최초로 '국제청소년성취 포상제'도 시행중이다. 이는 영국을 비롯 전 세계 13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자기개발 탐험을 통해서 청소년 꿈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대학입시 사정관제로 더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 유성의 발전방향, 어떻게 설정하고 있나?
"유성하면 '온천' 이미지가 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유성구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오히려 '과학도시'(52.2%)가 가장 많았다. 그동안 사회구조가 많이 바뀐 것이다.  우선 한창 유성온천이 명성을 날리던 20년 전에 비해 인구가 3배로 커졌다. 특히 유성이 국제과학벨트 거점지구가 되면서 대덕연구단지와 맞물려 과학과 첨단산업 그리고 교육의 도시로 바뀌었다. 유성구내 대학만 7개나 된다.

여기에 세종시의 배후도시로 세종시와 동반성장해 가는 도시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대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유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를 위해 삶의 질을 보장해 주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관심이 많다. 도시 개발할 때는 인프라가 도로나 건물이지만, 도시 형태를 갖춘 지금은 아이를 가르치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이 더 중요한 인프라다. 교육문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태적 환경을 갖추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 계획을 구현해 나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첫 번째는 돈이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시에서 주는 예산 내에서 움직여야 하기에 구의 특성을 살린 행정을 하기가 어렵다. 지금처럼 품목별로 예산을 주는 게 아니라 포괄사업비로 주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음은 마인드다. 공직자들에게 강조하는 것도 '쌍방향 소통', 시대 변화에 맞는 생각의 변화다. 복지논쟁또한 마인드 문제, 철학의 문제다. 유성구의 행정과 관련 무엇에 주안점 둘 것인가도 결국 마인드 문제다. 이제 빨리 사람이 중심인, 사람의 판단과 결정의 중심에 서도록 하는 생각의 변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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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공직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도록 하고 있다. 풋살 등 스포츠도 많이 하도록 하고, 수시로 영화관람 호프데이도 한다. 제가 풋살 Y 리그때 개막 골을 터트리기도 했다. 올해부터는 배낭여행도 지원한다. 배낭여행을 통해 얻고자 하는 아이템을 공모해서 5팀을 보낼 예정이다. 공직사회 전 세대가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세대를 아우른 팀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내부의 소통 조직의 활성화 위해서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다."

- 지난 달 전국45개 지자체장들과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도시선언'에 참여했다. 구상중인 그린 에너지 정책이 있다면?
"21세기 지구적 문제인 지구온난화, 저탄소 녹색성장 문제는 국가에만 한정할 게 아니다. 개인적으로 지자체부터 인식변화가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때다. 전국의 지자체가 연대하도록 하고 각 지자체가 생활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원전하나 줄이기'를 계획하고 있는데,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유성구도 기초단체에 맞는 에너지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생각이다."

"오는 5월,  김제동-YB 출연, 온천대축제 초대합니다"

- 통합민주당 유성구지역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유성구 공천과정 어떻게 평가하나. 총선 전망은?
"민주당 인기가 좋았던 올 연초에 저는 오히려 민주당의 위기를 우려했다. 당시 당의 인기가 좋아서 반사이익 측면이 있는데,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뭘까 잘 이해해서 총선에 임하지 않으면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국민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누구나 장단점이 있듯이 정당도 잘한 일, 못한 일이 있다. 또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서는 한번은 매듭짓고 가야하는 게 있다. 이번 총선은 그 매듭을 국민들이 지어 주어야 할 때다. 국민들이 누가 더 국민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지를 가려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본다."

- 유성구에서 계획 중인 봄 축제가 있다면?
"올해 5월 9일부터 '온천대축제'가 열린다.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전국축제다. 특히 10일 있을 개막식(계룡스파텔 광장)은 방송인 김제동씨 사회로 가수 YB가 공연하는 등 다양한 축제가 준비되어 있다. 거리 퍼레이드에는 지역에 있는 각 주민 센터, 관내 기업 등이 모두 참여하는 주민참여퍼레이드가 펼쳐진다. 온천수를 이용한 프로그램도 다양한 게 준비되어 있다. 축제기간동안 입욕권도 40% 할인해 준다. 때맞춰 대전시 세계조리사대회도 함께 열린다. 대전에 오시면 즐길 거리 볼거리가 넘쳐날 것이다. 이팝꽃이 만개한 모습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많이 와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