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휴업)을 둘러싼 갈등이 깊은 속에, 경남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을 '경남도립 의료원'에서 제외하는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놓았으며,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4월 초에 처리할 예정이다.

경남도의회 야당 소속 원내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회가 의료원 폐업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좌시하지 않겠다"며 폐업 방침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은 강성노조의 해방구'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민주개혁연대는 "홍 지사가 도를 넘는 반노동조합 시각으로 공공의료원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며 "이념 편향된 신념 표출로 노동자·농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고 결국 공무원들도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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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했던 경남도가 '휴업' 예정인 가운데, 진주의료원 환자와 가족들은 18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 휴업을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은 기자회견이 열리는 동안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이 건물 밖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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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발표에 이어, 3월 18일 '휴업'(30일까지 예고기간)을 발표했다. 이제 진주의료원의 운명은 경남도의원들의 손에 달린 것이다. 대체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민주개혁연대는 계속해서 '폐업 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런 속에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은 지난 15일 통합진보당 김미희 국회의원과 면담한 자리에서 "현재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 난 바 없다. 폐업은 집행부의 계획으로 발표된 것이고 폐업 여부는 도의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의장으로서 이 문제 해결에 성실히 역할을 다할 것이다. 도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도의원들의 고견을 청취해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도의회는 새누리당이 다수다.

경남도 "마지막 환자까지 보살필 것"

폐업·휴업을 결정한 경남도는 19일 낸 자료를 통해 "의료원 환자 진료비 차액 보전하고 마지막 환자까지 보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진주의료원에는 현재 130여 명의 환자들이 입원해 있다.

휴업 발표 뒤 장기입원환자들의 병원비 우려에 대해, 경남도는 "서부경남 의료 낙후지역에 투입하기로 한 예산과 진주의료원 환자들이 지역 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본인부담금의 증액 분을 포함하여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건강보험법상 진주의료원과 같은 종합병원급의 경우, 상급병실료나 병원의 대도시·군소도시 위치 여부 등에 따라 비급여 부분에서 일부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본인부담금은 동일하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만약 노조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증가한다면 이에 대해 차액분 전액을 도에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이는 '공공성을 빌미로 실상은 노조원들의 주머니만 채워왔던 진주의료원에 혈세를 밀어 넣기보다는 실질적 공공의료를 실현하는데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홍준표 지사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홍 지사는 "환자의 안전과 관련, 휴업이나 폐업의 여부에 관계없이 마지막 환자 1명까지 도에서 책임지고 진료를 할 것이며 환자들의 건강권은 지켜질 것임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집회, 토론회 이어져... 김용익 의원 "폐업 철회하라"

진주의료원 폐업·휴업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총·보건의료산업노조는 19일 저녁 진주시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오는 22일 낮 12시 경남도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토론·공청회도 열린다.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는 21일 오전 경남도의회 3층 대강당에서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오는 22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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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한 것에 반발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2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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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김용익 국회의원은 19일 낸 자료를 통해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휴업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홍준표 지사가 독단적으로 휴업조치를 발표하고 환자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상황은 인권유린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진주시의회와 시민들의 반발이 큰 만큼, 경상남도는 지역 의견을 먼저 수렴한 뒤 진주의료원에 대해 판단해도 늦지 않다"며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휴업조치에 사실상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익 의원은 "현재 복지부가 지방의료원 휴폐업에 관하여 권한이 없다며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면 아예 복지부에 있는 공공의료과를 없애고 지자체로 모든 사업을 이관하라"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만약 진영 복지부 장관이 진주의료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진영 장관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를 파괴한 불명예스러운 장관이 될 것"이라며 "진주의료원 사태의 결과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정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