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31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옴니 쇼어햄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 워싱턴에서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박근혜 대통령과 한 정상회담에서 "각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관련(대북) 결의를 전면적으로 완전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수의 국내 언론은 이를 "대북 제재, 시진핑이 보증했다", "시진핑 '대북제재 완전히 이행할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에 대해 5일 방송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한반도 통일이야기, 속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에서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에는 제재뿐 아니라 '한반도·동북아 평화 안정 유지'(49항)과 '6자회담과 9·19공동성명지지'(50항)도 있고,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은 중국이 늘 말하는 '주제가'같은 건데 대부분 우리 언론은 이런 건 빼먹는다"며 "시진핑 발언을 절반만 얘기하면 되나"라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과 한 서면인터뷰에서 "지속적으로 압박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너무 비현실적인 인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지난해 말에 미국이 북한에게, 비핵화 논의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중국 전국 시대의 정치가 한비자가 '경계'한 내용을 예로 들어 박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다. 한비자가 군주는 '옹폐'(壅蔽, 항아리속에 갇혀 있는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얘기까지 들어야 하며, 군주가 신하들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먼저 내놓으면 신하들은 임금의 얘기를 정당화하는 발언만 하게 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안보 우클릭 계속하면 경제민주화도 못해"정 전 장관은 오는 13일 열리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통일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 계속 우클릭을 하다보면, 김종인 대표가 트레이드 마크처럼 내세우는 경제민주화를 못하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남북관계가 제대로 풀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의 이례적인 미사일 집중발사, 지난달 말 워싱턴에 열린 한·미, 한·미·일, 한·중 정상회담 내용, 총선과 남북관계 등에 대해 집중분석한 <한통속> 104회의 자세한 내용은 팟빵과 아이튠즈에서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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